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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사례 소리통 >

 

받지 못한 임금 1,150만 원, 돌려받기까지 210개월

 

      중화요리 중에 자장면, 짬뽕, 탕수육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인기 식단 메뉴이다. 특히, 어느 중화요리식당(이하 중식당)이든지 배달은 기본이기 때문에 언제나 집에서 편안하게 시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자장면과 짬뽕을 빼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 자장면과 짬뽕은 익숙하고 편안함을 주기보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기억나게 하는 음식일 수도 있다.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하는 두 사람에게 자장면과 짬뽕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어쩌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210개월을 떠오르게 하는 음식일지 모르겠다.


      201478, 경남이주민센터를 찾아온 AB는 중식당에서 일하는 주방장으로, 중국에서 온 이주노동자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국에 자리 잡고 있는 중식당에는, 한국인 주방장보다 중국 본토에서 온 중국인 주방장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 고용주인 식당 주인들에게 있어서, 한국인 주방장보다는 중국인 주방장들의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식당 사장님들이 중국인 주방장들을 택하는 이유가 단순히 저임금 때문만은 아니다. 요컨대, 한국 안에서 중국인 주방 근로자들은 불합리한 근무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는 필수적으로 직장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 중국에서 온 이주노동자에게 해고는 한국을 바로 떠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악용하는 고용주들은 중국인 주방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휴무일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근무 조건으로서 당연히 제공되어야할 의료보험가입도 하지 않는다. 심한 경우에는 일을 시작하고서 3개월 동안은 자기 임금의 전부를 고용주에게 압류 - 고용주는 이주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이탈/도주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보류하기도 한다. 그리고 고용주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항의하는 이주노동자가 있다면, 그에게 돌아오는 처우는 결국 부당 해고이다.

 

       3년 전 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