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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주, 홍성에서 발생 ... 시민단체 '고용허가제 전면 재검토'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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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죽이지 마라."

경남이주민센터, 김해이주민의집, 주한네팔인교민협의회(NRM)경남이 23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외쳤다. 최근 네팔  출신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잇따르자, 산재사망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지난 6일 충주에서 자동차부품회사에 일하던 네팔 청년이 '고용허가제 안에서 사업장 변경불가 등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네팔 청년은 유서에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의 고용허가제도가 외국인노동자들을 구속하는 제도가 아니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하루 뒤인 지난 7일에는 홍성의 한 축산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청년이 괴로움을 동료한테 털어놓은 뒤 죽었다. 경찰은 2명의 네팔 노동자 모두 자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주민들의 자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네팔 출신 이주민 사망 원인의 1순위는 자살이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기 하루 전날 주한네팔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주한 네팔인 사망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망자는 130명(남 125, 여 5)이고, 원인을 보면 자살 36명, 산재 21명, 교통사고 10명, 기타 사고 3명, 질병 19명, 살인 2명, 상해 1명이고 원인불명이 38명이다.

자살은 2007년 1명, 2010년 2명, 2011년 2명, 2012년 5명, 2013년 3명, 2014년 2명, 2015년 9명, 2016년 7명, 2017년(8월까지) 5명이다. 최근 3년 사이 부쩍 늘어났다.

그리고 경남이주민센터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통계'(2003~2017년 8월)를 보면, 사망자 수는 총 1403명이었다. 이중 산재 승인은 134명, 불승인은 56명, 반려 1명이다.

이들 가운데 네팔은 21명 산재사망 중 승인은 21명이고 불승인은 1명이다.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출신 국가는 중국으로 371명이다.

2007~2016년 사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신고 건수는 총 1088명으로, 연평균 109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 사망자 총계는 5855명으로, 연평균 약 586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급증 원인 파악 위한 실태조사 실시해야

마두수단 마하트 NRM경남 대표는 지난 6일 충주에서 자살한 네팔 청년의 유서를 읽으면서 "네팔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죽었다"고 말했다.

수베디 여거라즈 김해이주민의집 대표는 "최근 진주와 평택, 울산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업체 변경을 해 달라고 하지만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유로 괴로워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네팔을 비롯한 이주민 사망과 관련한 자료를 찾기가 힘들었다. 충주 네팔 청년이 자살한 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관련 통계 자료라도 있어야 하겠기에 늦어졌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주민,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 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이주민센터, 김해이주민의집, 주한네팔인교민협의회(NRN)경남은 '이주노동자 자살급증원인 실태조사 전면 실시'와 '고용허가제 전면 재검토', '인종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현재 고용허가제 송출국가가 15개임을 감안하면, 한 해 수십 내지 수백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음을 쉽게 유추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물론 모든 자살을 고용허가제와 연관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를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종속시켜 놓은 현 제도의 반인권성과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감안한다면, 고용허가제가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실이 이처럼 참혹하건만, 역대 정부는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실태조사를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주민 단체들은 "지금도 고귀한 생명들이 이 땅 위에서 신음하고 있고 자살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잠든 양심을 흔들어 일깨우고 부당한 제도를 반성하고 개혁해 가지 않는다면, 도리어 우리가 죽은 자일 것"이라 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자살 급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라", "이주민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여 고용허가제 전면 재검토와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즉각 추진하라", "인종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윤성효 기자

기사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53528&CMPT_CD=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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