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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출입국사무소, 집단폭행 당한 외국인 유학생 합의 종용 의혹

대사관에 문제해결 위한 공문 보낸, 유학생 입장 바꿔 고소 취하 등 밝혀


법무부가 지난달 발생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집단폭행과 관련, 대사관을 통해 해당 유학생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13일 5면 ▲경찰,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압수수색)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씨는 지난달 함안에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원들에게 불법 체류자로 오인돼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지난 1일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 경찰은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협조 공문을 보낸 후 A씨가 합의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30일 A씨의 담당 변호인 박미혜 변호사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소장 명의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문제 해결 협의를 위한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A씨는 대사관 관계자와 만난 후 27일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들을 만나 고소 취하 및 합의에 대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그동안 A씨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대사관이 개입한 이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해자가 속한 기관에서 유학생에게 영향력이 큰 대사관을 이용해 만남을 성사시킨 것에 대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남이주민센터 한 관계자는 “그동안 만남을 피하던 피해자에게 대사관을 통해 접근하는 것은 유학생에 대한 2차 가해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 지난 29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재정 국회의원이 직원의 심각한 형사범죄 행위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나서서 피해자를 만난 것에 대한 질책을 했다.


이에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공무집행 중에 일어난 문제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기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A씨를 만난 것은 합의가 목적이 아니라 논의를 위해서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아직 고소 취하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하는 것과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60250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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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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