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진으로보는상담소
  2. 언론으로보는상담소
  3. 언론으로보는이주민
  4. 정책자료
  5. 칼럼모음
  6. 10주년역사
  7. 동영상게시판
  8. 자료실

[사설] 이주노동자 제도 개선 서둘러야


열 명 중 두 명은 비공식적 입국 경비인 '뇌물'을 주고 한국에 오며, 일터에서 하루 평균 10시간을 일한다. 10명 중 1명은 사업장에서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폭행 피해자 중 절반은 2회 이상 폭행을 입었다. 10명 중 3명은 사업장에서 다친 적이 있으며, 번 돈의 절반은 본국에 보내고 월 20만~30만 원으로 생활한다. 경남이주민센터가 시행한 2018년 도내 취업 외국인 실태조사 결과는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본 실태조사에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흐른 지금도 이주노동자들의 처우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고용허가제 취업 이주노동자들은 임금, 노동시간, 신분증 본인 소지 등에서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보다 열악했다. 이 때문에 이직의 욕구도 높게 나왔지만, 고용허가제는 취업자의 자발적 이직이 금지되어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봉쇄하는 대가로 사용자의 이익만 강화하는 제도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또 이 조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겪는 폭력이 심각하며, 특히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도 드러났다. 그러나 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폭력이나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도 이주노동자가 사용자보다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고용허가제와 무관하지 않다.


본 실태조사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생활과 직장생활 전반에서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로 언어 문제를 지목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에 취업한 이주노동자에게 언어 문제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이주노동자들은 직장폭력의 원인으로도 한국어 소통 문제를 거론하며, 귀국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도 한국어가 쓸모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외국인력 선발 과정에서 한국어시험이 치러지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한국 체류 기간 한국어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폐지나 전면 개선, 한국어교육 강화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하고 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사출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87848

분류 :
신문
조회수 :
27
등록일 :
2019.02.07
15:44:16 (*.221.5.42)
엮인글 :
http://mworker.or.kr/xe/421274/c3e/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mworker.or.kr/xe/42127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217 신문 이주노동자 '뒷돈'주고 한국행 여전 [2019.1.23 경남도민일보] image 관리자 2019-02-07 38
» 신문 이주노동자 제도 개선 서둘러야 [2019.1.23 경남도민일보] 관리자 2019-02-07 27
1215 신문 경남 이주노동자들 최대 가해자는? [2019.1.22 경남일보] 관리자 2019-02-07 26
1214 신문 도내 이주노동자 10명 중 1명 폭행 피해 [2019.1.22 경남매일신문] 관리자 2019-02-07 23
1213 신문 “사장님이 때려요” 폭행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 [2019.1.22 경남신문] image 관리자 2019-02-07 29
1212 신문 폭행·성폭력에 노출된 경남 이주노동자들…가해 1순위는 '사장' [2019.1.22 연합뉴스] image 관리자 2019-02-07 23
1211 신문 이주노동자, '뇌물 입국'에 '일터 폭행' '여성 성폭력' 등 여전 [2019.1.22 오마이뉴스] image 관리자 2019-02-07 28
1210 신문 경남에너지, ‘이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실시 [2018.12.07 투데이에너지] 관리자 2019-02-07 26
1209 신문 경남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김장 하기 행사' 개최 [2018.12.6 연합뉴스] image 관리자 2019-02-07 29
1208 신문 "불법체류 외국인 한시적 합법화해야" [1812.08 경남도민일보] image 관리자 2019-02-07 53
1207 신문 외국인 폭행혐의 단속 공무원들 불기소 [2018.12.3 경남도민일보] image 관리자 2019-02-07 16
1206 신문 경남이주민센터, 화재피해 이웃돕기 [2018.11.08 경남도민일보] image 관리자 2019-02-07 11
1205 신문 '김해 원룸 화재' 피해 동포 돕기에 이주민들도 동참 [2018.11.7 오마이뉴스] image 관리자 2019-02-07 9
1204 신문 경남이주민센터 '김해 원룸 화재' 고려인 피해자 성금 전달 [2018.11.7 연합뉴스] 관리자 2019-02-07 12
1203 신문 경남이주민센터, 김해 원룸화재 피해가족에 성금 전달 [2018. 11. 7 노컷뉴스] image 관리자 2019-02-07 12
1202 신문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김해 화재 피해자 성금 모금 [2018.10.25 경남신문] 관리자 2019-02-07 15
1201 신문 김해 원룸 화재 피해자 지원 '온정' [2018. 10. 24 노컷뉴스] 관리자 2019-02-07 15
1200 신문 경남이주민센터, 김해 원룸 화재 피해자 성금 모금[2018. 10. 24 연합뉴스] image 관리자 2019-02-07 14
1199 신문 다문화소년소녀합창단 '모두' 필리핀 공연[2018. 11. 13 경남CBS/노컷뉴스] image 관리자 2019-02-07 14
1198 신문 다문화소년소녀합창단 '모두'필리핀 공연 [2018. 11. 13 경남도민일보] 관리자 2019-02-07 14
1197 TV Philippines 전문 상담 애나_다문화청소년합창단 진행까지 착착 [다큐에세이 그사람] 관리자 2019-01-04 92
1196 신문 전국 최대 다문화축제 '맘프'서 필리핀 문화 체험하세요 관리자 2018-09-30 328
1195 신문 국내 최대 문화 다양성 축제 '2018 맘프' 내달 5일 개막[ 2018. 09. 30 연합뉴스] image 관리자 2018-09-30 312
1194 신문 "다양한 문화와 만나 놀고, 먹고, 즐기자" [2018.09.28 오마이뉴스] image 관리자 2018-09-30 365
1193 신문 "한국식 차례도 익숙해요" 베트남인 서나래씨의 추석나기 [2018.09.25 연합뉴스] image 관리자 2018-09-30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