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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ㄱ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줄어들자 지난 2월 고국으로 휴가를 떠났다. 천천히 오라는 회사의 권유에 계획보다 더 쉬고 지난 15일 한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회사는 돌아온 ㄱ씨를 받아주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일 이후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다. ㄱ씨는 거주지인 회사 기숙사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회사는 감염 우려가 있다며 ㄱ씨의 입소를 거부했다. ㄱ씨는 19일 가까스로 경남의 한 인권센터 쉼터에 입소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는 2월 말 기준 약 50만명이다. 이 가운데 2월 이후 재입국한 이주노동자만 약 6만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가 기숙사 입소를 막으면 이들은 갈 곳이 없다. 기숙사에 입소한다고 해도 ‘싱가포르 이주노동자 집단감염’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이주노동자 격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격리한다. ㄱ씨와 같은 장기체류 외국인은 회사 기숙사 등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시설 입소 대상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회사 기숙사에서 자가격리를 하기 어렵다. 대다수 기숙사가 1인실이 아니라 다인실이다. 공간이 좁고 위생에도 취약하다.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환경이다. 회사가 감염 우려를 들어 입소를 거부하거나, 불가피하게 수용한다 해도 다른 노동자들까지 감염 위험에 노출된다.


지자체는 재입국 이주노동자들을 인권센터 쉼터 등 임시 거처에 맡기고 있다. 경남의 한 인권센터 쉼터에는 이주노동자 3명이 입소해 자가격리 중이다.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ㄴ씨는 지난 1월 춘제(春節)를 맞아 중국으로 휴가를 떠났다가 지난 3월 퇴사당했다. ㄴ씨는 이달 업체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한국에 돌아왔다. 거주지가 전 회사 기숙사로 되어 있지만 머무를 수 없어 쉼터에 들어갔다.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ㄷ씨도 지난 한 달 동안 휴가를 다녀온 뒤 기숙사에 돌아가지 못하고 쉼터에 머무르고 있다.

고성현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이 제대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국인도 안전하다. 이들을 방치한다면 싱가포르 이주노동자 집단감염과 같은 사태가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집단감염 등으로 전체 감염자 수가 직전 주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다. 싱가포르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밀집된 회사 기숙사에 격리한 것이 원인 중 하나였다.

고 사무국장은 “정부가 지자체에 이주노동자 자가격리 문제를 떠넘겨선 안된다. 지자체는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 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렵다”며 “이주노동자가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조속히 지정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을 자가격리시키라고 지도하지만 이를 어긴 사업주들을 처벌할 조항은 없다”며 “4월 이후 재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자가격리 대책을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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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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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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