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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사례 (5월 종결) >

 

부당해고

내 담 자

*, 베트남, **공업(창원, 제조업)

주요문제

한국에서 일한 지 3년째. 그간 3차례 업체변경이 이루어져 더 이상 업체변경이 불가한 상황인데,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음.

해결과정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신청

대리인 선정(노무사)

대리인과 회사 측, 화해조정

결 과

회사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업체변경 허가됨

 

임금

/

퇴직금

내 담 자

**, 스리랑카, **기업(거제, 제조업)

주요문제

피단속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전 퇴직금 수령 희망

해결과정

출입국 방문상담(5월 말) 결과, 연차수당도 미지급 확인

36개월,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결과 1,300여만원

회사 측과 협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50% 지급합의

결 과

1,070만원 수령 후 귀국

 

임금

/

퇴직금

내 담 자

*디 외 2, 인도네시아, **테크(함안, 제조업)

주요문제

이름

체불임금 확정금액

최우선변제금

체당금수령액

A

860만원

680만원

480만원

B

870만원

660만원

460만원

C

870만원

660만원

460만원

근로복지공단이 체불보증보험금 2백만원을, 체불임금 확정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최우선변제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함.

해결과정

근로복지공단 측에 체당금 지급규정에 맞는지 확인요청

근로복지공단 측 : 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응답

고용노동부 질의 및 행정심판 청구

근로복지공단 업무실수 인정(체불금품 확정금액에서 체불보증보험금 2백만원을 빼고 지급했어야 했다고 인정)

결 과

실수로 미지급된 금액, 전액 수령함

 

휴업급여

내 담 자

*, 베트남, ***테크(함안, 제조업)

주요문제

휴업급여 미지급

해결과정

회사에 일이 없어 본국 휴가 다녀오라고 함.

귀국 이후에도 3개월 쉬라고 했지만,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일이 없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

계약해지 후 휴업급여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부 진정

600만원 중 430만원만 지급 받기로 합의

결 과

430만원 수령

 

체불

/

업체변경

내 담 자

**비쳐 외 2(), 캄보디아, 버섯농장(진동면)

주요문제

각각 4~8개월 임금체불, 그로 인한 생활고와 우울증 호소

해결과정

노동부 진정 및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고용센터 통해 업체변경

법률구조공단 통해 민사소송 진행

사장이 잠적하여 이행권고문 송달에 상당 기간 소요

소액체당금 수령 후 체불보증보험 보험금 수령함

결 과

전원 업체변경

각각 약 350만원, 500만원, 550만원 등 총 1400만원 수령

 

임금

/

퇴직금

내 담 자

**퀀 외 1, 중국, ***식당(창원, 음식업)

주요문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해결과정

노동부 진정 및 일부 금액(각각 400만원) 수령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법률구조공단 통해 민사소송 진행

체류자격 변경(G-1비자)

소액체당금 각각 600만원, 700만원 수령

남은 금액에 대해 가압류 신청했으나 실익이 없어 포기 후 귀국

결 과

각각 1000만원, 1100만원 수령 후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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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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