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지사항
  2. 뉴스레터
  3. 상담소일정(달력)
  4. 경남이주민한글학교
  5. 상담사례
  6. 자원활동가
  7. Q&A
  8. 방명록

< 상담 이야기 (7월 종결) >


경남이주민센터에는 늘 이주민 상담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임금과 퇴직금 체불이 압도적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갑자기 퇴사했다는 이유로,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분이라는 이유로당연히 받아야 할 금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불 못지않게 이주노동자를 옥죄는 건 사업장 변경 횟수 3회 제한입니다. 그것도 사업장 변경 원인이 회사 도산이나 폐업, 인권침해 등 취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거나 사회통념상 계속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제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요지부동 바뀌지 않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소개된 상담사례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구제되었지만, 여전히 고용허가제 취업자의 운신 폭을 좁히게 하고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일터를 옮길 자유가 없다? 이건 노동권 이전에 기초적인 시민권의 문제가 아닐까요?

 

1. 의료상담

 

가진 돈은 100만 원, 치료비는 최대 300만 원

 

73일 제가 일하고 있는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으로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본인이 파키스탄 사람이고, 이름은 무하마드이며, 현재 비자가 없는 미등록 체류상태라고 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본인 배꼽의 점점 혹이 커졌고 생활할 때 불편과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 진주에 살고 있고, 건설 현장에서 벽돌 옮기는 일을 하다 현재는 일이 없어 쉬고 있는 중에 통증이 너무 커져서 주변 친구들에게 경남이주민센터를 소개받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진주 00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의사 소견으로는 배꼽탈장이 되었으니 하루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수술비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아 비보험수가로 250~3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창원에 이주민 진료를 지원하는 창원시의사회 엔젤클리닉소속 병의원들을 떠올렸지만, 진주에 있는 병의원과 이주민 지원센터를 알아보고 나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며 저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무하마드는 자신에게 100만 원밖에 없으니 꼭 이 돈 한도 안에서 치료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창원에 와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설명하였지만 무하마드는 창원에 있는 병원으로 오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엔젤클리닉에 속해 있는 병의원을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상남동 구트외과의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원무과 과장님을 만나 환자의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원무과장님이 최대한 선처를 해준다고 하여 기쁜 마음으로 무하마드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반가워하기보다 뭐가 미심쩍었는지 100만원에 수술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저에게 으름장 놓듯이 말을 하여 조금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절박한 당사자의 상황을 이해하자고 생각하였습니다. 수술 날 저는 무하마드와 같이 방문하여 원무과장님을 만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게 했고,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무하마드는 사흘 더 입원한 후 무사히 퇴원을 하였습니다.

이주민에게 선입견을 버리고 마음으로 대하겠다고 늘 다짐을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남이주민센터에 의뢰하면 치료비를 아낄 수 있다는 말이 이주민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무하마드에게 한 일이 최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처지가 딱한 사람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냉정해져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무하마드로서는 억울한 일일까요. 그러나 병의원의 선의에만 의지할 수는 없으니 이주민의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선을 긋는 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트의원 원무과장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무하마드 씨에게 잘 있는지 전화를 걸어봐야겠습니다.

유용수 팀장

 

2. 기타 상담

 

체불

내 담 자

알리(가명), 파키스탄, **(함안, 제조업체)에서 일함

주요문제

퇴직금 체불

해결과정

**인력을 통해 **원으로 2017.6.1~2020.4.5까지 파견근로

퇴사 후 퇴직금 약 580만원 체불

파견업체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니기에 그 자체가 잘못임을 알려주고 노동부 진정 권유

며칠 후, 코로나로 귀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을 통해 다시 일자리 알선을 받기로 했다면서 진정 불원

결 과

퇴직금 청구 대신 **인력을 통해 일자리 알선 선택

중증결핵

 

치료

내 담 자

류진(가명), 중국

주요문제

중증결핵감염

해결과정

- 초진한 의원에서 결핵상태가 너무 심해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 했다면서, 돈이 없으니 전문병원의 도움을 받게 도와달라고 연락옴.

- 국립마산병원과 협의를 통해 입원(7월 초)

- 20일간 입원치료 결과, 퇴원가능한 상태로 회복

- 법정감염병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통보의무에 따라 병원에서 미등록자임을 출입국에 통보함. 퇴원 후 출국하는 것으로 협의

결 과

치료종결 후 출국

오해로

인한

해고

내 담 자

둠차이(가명), 캄보디아, **산업(진해, 제조업)

주요문제

회사에 일이 없어 캄보디아에 휴가 중 오해로 해고

해결과정

2019.12 성실근로자로 재입국, 2020.3.28.~4.29. 캄보디아에서 휴가(개인사정으로 회사에 전화하여 휴가 10일 연장 요청)

4.22. 그러나 회사가 퇴사로 오해하여 계약해지 처리

5.10. 공항에 도착한 후 해고 사실을 알게 됨

본 센터 쉼터에 입소하여 2주간 자가격리. 상황을 알게 된 상담자가 고용센터에 업체변경 내용 재조사 요청

또한, 본래 고용변동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해야 하는데 525일까지 자가격리로 인해 방문 불가함을 설명함

5.25. 자가격리 해제 후 자가격리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함

고용센터와 회사 간 협의를 통해 다시 복귀하기로 함.

결 과

오해를 풀고 회사에 복귀함

업체변경

내 담 자

레이반(가명), 베트남, **중공업(진주, 제조업)

주요문제

부당해고, 업체변경 횟수 초과로 변경 불가

해결과정

-사업주가 일할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했지만 소개해주지 못함. 이후 자주 욕을 했고 불량을 내면 나가라, 월급에서 까겠다면서 고함치며 위협함

-얼마 후 작업 중에 반장과 언쟁이 있은 후, “나가라면서 작업을 못하게 함. 당일 오후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사업주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했다고 기재함.

-레이반은 이미 사업장을 3번 변경한 터라 추가변경이 불가한 상황이었기에,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했지만 도와주지 않았고, 결국 센터를 찾아옴.

-노동위원회에 진정하여 부당해고 판정

결 과

타 업체로 변경하여 근무

체불

내 담 자

우파니(가명), 스리랑카, **산업(사천, 서비스업)

주요문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체불

해결과정

체불임금 190만원, 퇴직금 550만원, 연차수당 100만원 등 약 840만원

회사로 연락하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급거부

노동청에 진정 후 출석하여 사장과 만나 500만원으로 합의

결 과

체불금품 조정합의 후 수령함

체불

내 담 자

인도네시아 선원(E-10), **수산(거제, 연근해어업)

눌룸(가명) (근무 2018.06.26.~2020.01.08.)

에다(가명) (근무 2018.09.18.~2020.01.08.)

주안(가명) (근무 2019.08.15.~2020.04.07.)

주요문제

2개월 치 임금과 퇴직금 체불

해결과정

- 마산지방해양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 진정서 제출.

- 선주가 체불임금 인정하고 전액 지급함

결 과

눌룸 5,792,790, 에다 5,163,184, 주안 3,800,000

이 후

관리회사 임원이 내방하여 주안의 경우는 무단이탈신고 회복기간(3개월 이내)이 아직 남아있으니 복귀를 권유해달라고 요청함. 주안에게 이야기를 전달했으나, 배에서 일하면서 얻은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복귀하고 싶지 않다면서 차라리 미등록으로 일하는 편을 택하겠다고 함

체 불

내 담 자

자스민(가명). 필리핀, **장갑(경남 **, 제조업)

주요문제

퇴직금 체불

해결과정

- 201510월 취업 당시 회사 측이 월급 외에는 주지 않겠다고 하여 동의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내담(20205월 퇴사)

- 설령 당시 퇴직금 미지급에 동의했더라도 그런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음을 설명함

- 회사에 연락하니 퇴직금을 안 준다고 종용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계속 퇴직금 약 650만원을 전부 줄 수는 없으니 협상하자고 졸라댐. 결국 자스민도 시일이 길어질 것 같다며 협상에 동의하여 5백만원으로 합의

결 과

퇴직금 500만원 수령

조회수 :
192
등록일 :
2020.08.13
10:55:16 (*.221.5.42)
엮인글 :
http://mworker.or.kr/xe/426833/031/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mworker.or.kr/xe/42683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현실과 경남이주민센터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관리자 2005-09-08 35780
72 10월 [ 이역만리에서 부친 편지 ] - 남북평화재단 ‘산재피해 이주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수혜자 - 관리자 2020-11-09 18
71 10월 뉴스레터 상담사례 관리자 2020-11-09 32
70 9월 뉴스레터 기고문(홍성후 팀장) 관리자 2020-10-11 89
69 의료상담 9월(쉼터) 관리자 2020-10-11 83
68 상담사례 9월 관리자 2020-10-11 100
67 2020년 의료상담 8월 관리자 2020-09-08 132
66 2020년 상담사례 <8월종결> 관리자 2020-09-08 130
» 2020년 상담사례 <7월종결> 관리자 2020-08-13 192
64 < 상담사례 (6월 종결) > 관리자 2020-07-03 248
63 2020년 < 상담사례 (5월 종결) > 관리자 2020-06-11 279
62 “월급 절반이 숙박비로”…머물곳 여의치 않은 자가격리 이주노동자, 4월28일,한겨레,강재구 기자 관리자 2020-05-04 290
61 “비자 없는 약점이 범죄 피해로 돌아와” imagefile 관리자 2019-08-22 607
60 받지 못한 임금 1,150만 원, 돌려받기까지 2년 10개월 관리자 2017-05-07 3421
59 팀장님! 저는 지금 행복해요!! imagefile 관리자 2016-04-03 5166
58 어업이주노동자 '헤르만'씨의 안타까운 귀국(달라이 상담간사) 관리자 2015-04-15 6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