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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임금

체불

내 담 자

아시드(가명), 파키스탄, **금속(함안, 제조업)

주요문제

임금 체불 상태에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보호조치

해결과정

5/14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단속

6/28 한 달 넘게 지난 후 여수보호소로 이송.

6/29 친구가 SNS를 통해 아시드 체불 상담 의뢰.

6/30 회사와 통화했으나 비협조.

6/30 노동청에 진정

7/07 노동청 대리출석 및 체불금품 730여만원 확인

7/23 사업주가 지급 거절

7/29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신청

8/11 회사가 체불임금 전액 지급

결 과

체불금품 전액 수령.

* 단속되더라도 체불금품은 청구 가능. 당사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변인의 지지가 문제해결의 열쇠가 됨.


퇴직금

 

연차수당

내 담 자

녹녹(가명), 베트남, **테크(진주, 제조업)

주요문제

본국에 돌아간 노동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체불

해결과정

- 2017~2020**테크에서 근무하고 퇴사. 퇴직금과 연차수당 체불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절

본 센터 상담접수 후 (특별기 탑승일정 변경 어려워) 귀국

사업주 지급거절 의사 확인 후 노동청 진정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만나 연차수당 약 220만원을 160만원으로 조정하고, 퇴직금 약 820만원은 전액 지급받기로 함

입금 확인 후 종결

결 과

체불금품 해결


임금

 

 

업체변경

내 담 자

아디(가명), 누리안(가명), 인도네시아, ****(통영, 제조업)

주요문제

임금 체불로 업체변경 원함

해결과정

- E-9 취업자로 일한 첫 달부터 임금체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 두 사람 모두 20199월 말 ~ 올해 1월 중순 근무함.

노동청에 진정하고, 고용센터에 임금체불로 인한 업체 변경 신청

아디에게 업체 변경 가능하다고 설명해 줬지만 스트레스가 심했던 상황 속에서 100만원만 받고 출국(불과 4개월 만에).

누리안, 고용센터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 절차 밟음.

두 달이 지났지만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사업주 고소.

체불금품확인원 받아 법률구조공단 통해 소액체당금 신청.

각각 약 510만원, 440만원 수령했으며, 누리안은 사업장 변경

결 과

체당금신청을 통해 체불금품은 해결했지만, 사업장변경은 한 사람밖에 하지 못함. 사업주에게 받은 스트레스로 귀국을 결심하게 되어 안타까웠음


퇴직금

내 담 자

산스티(가명) 스리랑카, **기업(고성, 제조업)

주요문제

퇴직금과 연차수당 체불

해결과정

23개월 근무 후 퇴사. 퇴직금 약 580만원, 연차수당 420만원 체불

상담 후 업체에 연락했으나 지급 거절.

노동청 진정

사장은 연차를 지급했다고 주장. 체당금 신청해도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고, 산스티의 귀국 일정도 급하여 연차수당은 포기하고, 퇴직금만 500만 원으로 받는 것으로 합의

결 과

퇴직금만 받고 귀국. * 코로나 귀국 일정 조절 어려워 결국 적극적으로 권리구제하지 못한 사례.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임


퇴직금

 

체불

내 담 자

잔키와(가명), 쓰라(가명), 캄보디아, **시엔이(마산, 건설업)

주요문제

퇴직금 체불

해결과정

4년간 건설업체에서 일하고 퇴사. 퇴직금 못 받음.

수차례 퇴직금 지급을 독촉했으나, 계속 지급 회피.

결국 노동청 진정하겠다고 통보하자 지급약속.

잔키와 약 620만원, 쓰라 약 470만원 수령

결 과

퇴직금 수령


임금체불

내 담 자

리춘 외 17, 중국, **건설(건설업)

주요문제

집단적 임금체불 발생

해결과정

- 5월 상담접수 후 노동청 진정.

- 체불금품 총액이 약 7,500만원에 이르지만, 사업주가 중국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귀국을 회피하고 있어, 결국 기소중지 처분됨

결 과

사업주 귀국 및 검거 이후 다시 진행 예정


사기

내 담 자

노리노(가명), 필리핀, **Shop(창원, 선물가게)

주요문제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

해결과정

- 인터넷 거래업체인 **Shop에서 상품 구입(22만원)
- 필리핀 집으로 택배 보내기로 했지만 예정일에 도착하지 않음.

- 구입처에 전화했지만 변제를 미루다가 아예 전화도 받지 않자 상담

경찰에 사기혐의 고소

피고소인, 경찰 출석 후 피해금액 전액 변제

결 과

경찰 조사를 통해 온라인 사기 피해 해결함.

* 온라인 사기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 많고 피해 변제 기간이 길기도 하지만, 다행히 조기에 사태를 수습함.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믿을 만한 업체를 고르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 외국인 상대 온라인 사기가 더 있을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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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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