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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주민 상담사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내 담 자

안느(가명), 파키스탄, **테크원(창원, 제조업) 근무

주요문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최초취업 연령의 상향 조정에 따른 혼란

해결 과정

- 내담자는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하여 201210**테크에서 일하다 2015**테크원으로 변경

9/13, 내담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하기 위해 방문. 최초 취업 시기를 2012년과 2015년 중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소득세 감면 내용이 달라짐.

최초취업 시기를 2012년으로 보면 내담자의 당시 나이가 31세임. 당시 개정 이전 규정으로는 최초취업 29세 이하에만 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므로 혜택 받지 못함.

최초취업을 근무처 변경 시기인 2015년으로 보면 내담자의 당시 나이가 34세임. 법은 2018년에 개정되어 최초취업 연령 34세 이하는 취업 이후 5년까지 소득세 90% 감면됨. 내담자는 최초취업연령 기준을 충족함. 그러나 소급적용이 불가하므로 2018~20203년만 적용받을 수 있음.

- 9/15 창원세무서에 문의. 내담자가 2018~2019년 소득세 감면 분을 이미 신청하여 190만 원을 받았다고 함

- 내년에 2020~2021년 해당 분 신청 가능.

평가와 과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규정 중 최초취업 연령의 상향 조정에 따른 상담으로, 내담자는 내년에 신청 자격이 생김. 법 규정이 바뀔 경우 정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내담자는 자신이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으면서도 모르고 있었음. 고용허가제 취업자가 한국 조세 제도에서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정보를 제대로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당국이 알았으면 함.


국민연금

 

미납

내 담 자

프랭크(가명), 필리핀, **기계(창원시, 제조업)

주요문제

회사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8개월 미납

해결과정

- 07/06 경남이주민센터에서 상담 받고 위임장 작성.

- 07/06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민연금보험료 미납 확인.

- 07/06 회사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지불하기로 합의.

- 09/09 프랭크로부터 송금 받았다는 사실 확인. 종료

결 과

- 해결 금액 : 2,226,240

- 회사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로 해결

평가와 과제

국민연금 상담을 종종 함. 쉽게 해결하기도 하지만 횡령 혐의로 회사를 고소하는 등의 사법적 대응으로 가는 경우도 있음.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하면 외국인 취업자만 손해를 보는 것이 현실임.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보험료 체납하는 업체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함


체류자격변경

내 담 자

나랄(가명), 인도네시아, **** 창녕(창녕, 제조업)

주요문제

E-9(고용허가제 비전문 단순 취업)에서 E-7-4(전문비자) 변경

해결과정

-비자 변경 건으로 상담. E-9 취업자는 체류 기간, 학력, 월급 수준, 통장 잔고, 한국어능력평가시험 등 일정 점수 확보해야 E-7으로 바꿀 수 있음. 상담을 해보니 점수가 안정권이 아님. 한국어능력평가시험(토픽)을 쳐서 점수를 더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해 줌.

-토픽 시험으로 기존 점수 64점에서 67점이 됨.

-E-7 변경하려면 본국 학교 졸업을 인증 받아야 하므로 나랄은 인도네시아 현지 가족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장 인증 절차를 밞음. 코로나19 때문에 업무 처리에 시간이 걸렸지만, 현지 한국 대사관에 졸업장 번역본이 접수되고 영사를 통해 인증 받음. 이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비자 변경서류 제출

결 과

- E-7 비자 변경하고 상담 종료함.

평가와 과제

- 최근 E-7 비자를 변경하는 데 성공한 사람 125명 중에 인도네시아 사람은 나랄 혼자임.

- E-7 비자로 변경하면 체류 기간이 늘어나고 근무처 이동도 자유로워서 많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취업자들이 원함. 그러나 현실은, 절차를 몰라서 그대로 있거나 심지어 이를 악용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음.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E-7 비자 정보가 정확하게 알려졌으면 좋겠음.


낙 상

골 절 치 료

내 담 자

응우엔(가명), 베트남, 창원 거주

주요문제

경남이주민센터에 병의원 치료비 지원 문의

해결과정

- 09/16 계단을 급히 오르다 낙상으로 손목 골절.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수술비 410만 원 든다고 함. 미등록체류자라 건강보험 없음.

- 09/18 비용이 부담스러워 상담 의뢰.

- 09/19 창원**병원에 진료의뢰서를 보내어 문의. 환자 부담을 고려하여 170만 원을 깎아 240만 원에 수술해주기로 함.

09/19 수술. 현재 퇴원 후 물리치료 받는 중

결 과

수술비용 170만 원을 감면받음. 내담자가 매우 고마워함.

평가와 과제

취업 외국인 중 골절, 허리디스크, 미숙아 출산, 암 등 중증 질환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미등록체류자는 건강보험 혜택 받지 못함. 엔젤클리닉(창원시의사회 자원봉사 모임) 소속 의원의 자발적 지원과, 보건복지부 지정 병원에서 진행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적용받도록 돕고 있으나 혜택이 충분하지 못함. 미등록 체류자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결혼이주민의

 

국적취득 문제

내 담 자

소타(가명), 캄보디아, 창원시 거주

주요문제

-한국에서 12년 간 결혼생활을 했지만 국적취득을 하지 못함

해결과정

내담자는 20077, 결혼하여 한국에 입국.

남편이 지적장애인이라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다 가계를 꾸릴 수 없어서 본인이 취업함. 예금잔고 3000만원이 없으면 간이귀화 신청이 불가한 줄 알았고, 또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 면접 심사도 부담스러워서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채 12년 간 결혼생활을 유지함.

2019년 말 이혼소송 제기. 변호사의 도움으로 협의이혼. 내담자가 양육권을 가짐.

내담자는 국적 취득을 위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지만 면접이 부담스러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간이귀화 신청 시 면접을 생략하는 등 혜택을 입지만, 내담자는 이수할 시간이 없음.

결 과

- 내담자는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10년 넘게 살았음에도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것이 억울함.

- 또한 귀화 신청에 대한 정보가 부족.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운영상의 난점이 있음.

평가와

과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종합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간이귀화 신청 시 면접 심사를 면제해 주므로 결혼이민자들이 선호함.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이주민이 몇 년 걸리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함. 온라인 출석 등 비대면 수업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지.

-내담자는 홀몸으로 자식을 양육하느라 생계 곤란을 겪고 있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결혼이민자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행정실수로

 

인한

피해

 

구제

내 담 자

아치라(가명), 스리랑카 현지에서 상담 의뢰 받음

주요문제

201411월부터 20196월까지 고용허가제로 410개월간 일하고 스리랑카로 귀국했던 노동자가 재입국 취업을 위해 특별한국어시험을 보려고 했으나 비자만료일이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 시험을 못 봄.

해결과정

08/24일 스리랑카 현지에서 전화로 상담:

- 비자만료일이 2019.06.24.

- 619일 출국했으나, 비자만료일이 62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 비자만료일이 62일이면 619일 출국은 비자만료 후 출국하는 것이 됨. 재입국 기회 자격 사라짐

- 담당 부처인 울산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전화하여 설명하고, 내담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를 송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바로잡고, 스리랑카의 산업인력관리공단에 통보. 내담자의 비자 만료일이 2019.06.24로 정정됐다는 통보 옴.

- 내담자에게 시험 응시하라고 연락함.

결 과

- EPS시스템에 내담자의 비자만료일이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기 타

E-9E-10 노동자가 410개월(3년 근무 후 110개월 추가 고용) 근무를 종료하고 체류 만료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할 경우 사업주의 승인이 있으면 6개월 후 재입국 취업의 기회를 줌. 내담자는 담당 부처의 착오로 체류 만료일 이후 출국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으므로 이를 정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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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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