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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권리 유명무실”(2011.12.23/ 경남신문)

관리자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권리 유명무실”
고용허가제 지침 개선 요구
경남이주민센터 “인권침해 잦아”
기사입력 : 2011-12-23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7년 전 제정됐던 고용허가제가 유명무실한 지침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산업연수생제도에서 드러난 이주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23일 경남이주민센터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 사업장에서 3년을 일하며, 마지막 해는 사업주가 원할시 1년10개월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기간 세 번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다.

이주민센터는 고용허가제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이주노동자가 사업장과 계약이 된 상태라면 그 기간 안에는 옮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자국에서 한국 업체와 1~3년 정도 계약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고용허가제에 나와 있는 사업장 이동권리는 유명무실하다는 것.

이주민센터 김광호 팀장은 “고용허가제에서 말하는 사업장 이동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며 “이 제도의 이중성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맞지 않고, 열악한 환경의 사업장이라도 그냥 참고 일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창원고용지원센터는 “고용허가제의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이주민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권리에 대한 부분을 참작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배영진기자 by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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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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