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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이주민 4명 중 1명이 산업재해를 당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보험 보장을 받은 사람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세계 이주민의 날(18일)을 맞아 '2015년 경남 이주노동자 노동·생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8월 1일~11월 15일까지 47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는 남성 379명(79.6%), 여성 79명(16.6%)이었으며 무응답은 18명(3.8%)이었다.

이주노동자 10명 중 6명이 등록체류자(61.8%)며 절반 이상(65.8%)이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아 체류하고 있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3년(최대 4년 10개월) 동안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준다. 하지만 미등록 불법체류자(127명) 중 38.6%(49명)가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했지만 기한이 만료된 이들이라 고용허가제도가 도리어 불법체류자를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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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53시간으로 국내 법적 근로시간(8시간)보다 많았다. 월평균 임금은 180만 4520원으로 국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223만 원, 2014년 통계청)보다 적었다. 번 돈의 65%(116만 원)는 자국에 송금했다.

이주노동자는 빠른 작업속도와 낮은 임금수준(5점 척도 중 각 3.01)으로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다음은 열악한 작업환경(2.84), 장시간 노동(2.77), 외국인에 대한 차별(2.75), 직업병(2.67) 순이었다.

또 전체의 10.9%(52명)가 직장에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해자는 한국인 노동자 31.4%(16명), 직장 관리자 35.3%(18명), 사장 27.5%(14명), 직장 내 외국인근로자 3.9%(2명) 순으로 응답했다.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피조사자의 26.5%(126명)가 산재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인당 평균 1.89번의 산재 경험이 있다고 했다. 산업재해는 작업시간 중 사고(39.5%)가 가장 많았고 질병 유형은 근골격계(29.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사업장이 산재(산업재해)처리와 예방에 소홀하기 때문에 산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봤다.

실제 조사결과 직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이주노동자는 절반(48.7%)에 불과했다. 사업주는 산재발생 시 산재보험 처리(21.3%)에도 인색했다.

사업주가 고용부의 사업장 관리감독과 사건 처리에 따른 산재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부담으로 산재보험 치료를 꺼린다는 방증이었다.

체류기간 만료 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의 54.8%(261명)가 귀국 계획을 밝혔다. 입국 전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 대한 인상 변화를 묻는 말엔 약간 좋아졌다(29.2%), 매우 좋아졌다(20.5%)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음악과 제품 선호도 역시 긍정적 답변이 73.4%로 많았다.

김광호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상담팀장은 "고용허가제 중 업체변경 제한, 업체변경 횟수제한, 업체변경 기간제한 등 3개는 독소조항으로 국내외 인권·시민 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조사에서도 '업체변경금지' 문제가 고용허가제도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조항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하면서 "한류의 잠재적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정부차원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에 따른 노동인권 보호와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를 한류와 연계해 운영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9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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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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