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진으로보는상담소
  2. 언론으로보는상담소
  3. 언론으로보는이주민
  4. 정책자료
  5. 칼럼모음
  6. 10주년역사
  7. 동영상게시판
  8. 자료실

도내 이주민 4명 중 1명이 산업재해를 당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보험 보장을 받은 사람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세계 이주민의 날(18일)을 맞아 '2015년 경남 이주노동자 노동·생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8월 1일~11월 15일까지 47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는 남성 379명(79.6%), 여성 79명(16.6%)이었으며 무응답은 18명(3.8%)이었다.

이주노동자 10명 중 6명이 등록체류자(61.8%)며 절반 이상(65.8%)이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아 체류하고 있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3년(최대 4년 10개월) 동안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준다. 하지만 미등록 불법체류자(127명) 중 38.6%(49명)가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했지만 기한이 만료된 이들이라 고용허가제도가 도리어 불법체류자를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05.jpg

이주노동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53시간으로 국내 법적 근로시간(8시간)보다 많았다. 월평균 임금은 180만 4520원으로 국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223만 원, 2014년 통계청)보다 적었다. 번 돈의 65%(116만 원)는 자국에 송금했다.

이주노동자는 빠른 작업속도와 낮은 임금수준(5점 척도 중 각 3.01)으로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다음은 열악한 작업환경(2.84), 장시간 노동(2.77), 외국인에 대한 차별(2.75), 직업병(2.67) 순이었다.

또 전체의 10.9%(52명)가 직장에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해자는 한국인 노동자 31.4%(16명), 직장 관리자 35.3%(18명), 사장 27.5%(14명), 직장 내 외국인근로자 3.9%(2명) 순으로 응답했다.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피조사자의 26.5%(126명)가 산재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인당 평균 1.89번의 산재 경험이 있다고 했다. 산업재해는 작업시간 중 사고(39.5%)가 가장 많았고 질병 유형은 근골격계(29.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사업장이 산재(산업재해)처리와 예방에 소홀하기 때문에 산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봤다.

실제 조사결과 직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이주노동자는 절반(48.7%)에 불과했다. 사업주는 산재발생 시 산재보험 처리(21.3%)에도 인색했다.

사업주가 고용부의 사업장 관리감독과 사건 처리에 따른 산재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부담으로 산재보험 치료를 꺼린다는 방증이었다.

체류기간 만료 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의 54.8%(261명)가 귀국 계획을 밝혔다. 입국 전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 대한 인상 변화를 묻는 말엔 약간 좋아졌다(29.2%), 매우 좋아졌다(20.5%)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음악과 제품 선호도 역시 긍정적 답변이 73.4%로 많았다.

김광호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상담팀장은 "고용허가제 중 업체변경 제한, 업체변경 횟수제한, 업체변경 기간제한 등 3개는 독소조항으로 국내외 인권·시민 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조사에서도 '업체변경금지' 문제가 고용허가제도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조항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하면서 "한류의 잠재적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정부차원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에 따른 노동인권 보호와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를 한류와 연계해 운영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96921

분류 :
신문
조회수 :
9931
등록일 :
2015.12.17
10:24:21 (*.47.52.122)
엮인글 :
http://mworker.or.kr/xe/382719/712/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mworker.or.kr/xe/3827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102 신문 대선 앞두고 대권주자 지지선언 `쓰나미` 17.4.27 창원일보 imagefile 관리자 2017-06-27 2204
1101 신문 경남 곳곳서 '문재인 후보 지지' 대열 합류 17,4,27, mbn뉴스 imagefile 관리자 2017-06-27 2202
1100 신문 이주민들, 문재인 지지 선언... '인종차별금지법' 등 요구, 17.4.27.오마이뉴스 imagefile 관리자 2017-06-27 2027
1099 신문 경남 이주민 유권자·영양사 "문재인 지지", 노컷뉴스 , 17.4.27 imagefile 관리자 2017-06-27 2218
1098 신문 경남 이주민 유권자 140여명 "다문화공생 위해 文지지, 뉴스1,4월27일기사 imagefile 관리자 2017-06-27 2128
1097 TV (인물포커스)-이철승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소장 관리자 2017-06-23 2316
1096 신문 경남이주민센터 "인종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 노컷뉴스, 5월01일 imagefile 관리자 2017-06-16 2467
1095 신문 '세 번째 대법관 추천' 강재현 변호사는 누구? , 오마이 뉴스, 5월15일 imagefile 관리자 2017-06-16 2637
1094 신문 경남 중도입국청소년 123명, 도교육청 상담 등 지원키로, 4월17일 경남도민일보 관리자 2017-06-16 2546
1093 신문 이주노동자들, 노동절 맞아 '인종차별금지법' 요구,4월30일 오마이뉴스 imagefile 관리자 2017-06-16 2156
1092 신문 이주노동자 “고용주, 업체변경 때 수백만원 요구…고용허가제 독소조항 철폐하라” (경향신문 3월8일) 관리자 2017-03-10 3216
1091 신문 [경남]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즉각 철폐하라” (천지일보,3월8일) 관리자 2017-03-10 2929
1090 신문 악덕업주에 돈 줘야 업체 옮길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들 (연합뉴스3월8일) 관리자 2017-03-10 2976
1089 신문 경남복지센터 “외국인 노동자 독소조항 개정” (경남매일,3월8일) 관리자 2017-03-10 3056
1088 신문 경남이주민센터 등 3개 단체 회견 “고용허가제 반인권조항 철폐하라”(경남일보,3월9일) 관리자 2017-03-10 2937
1087 신문 경남이주민센터,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철폐 요구 (경남일보,3월8일) 관리자 2017-03-10 2818
1086 신문 “외국인고용업체 이직 막고 금품요구 빈발” (동아일보3월8일) image 관리자 2017-03-10 2675
1085 신문 “이직 허락해달라고 했다가 사장님한테 맞았습니다” 한겨레 3월8일 image 관리자 2017-03-10 2683
1084 TV 고용허가제 허점, 이주노동차 또 착취 (부산경남대표방송KNN 3월8일) 관리자 2017-03-10 2837
1083 TV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7 03 08 이직 위해 돈 뜯기는 외국인근로자 관리자 2017-03-10 2701
1082 TV KBS뉴스9 경남 ? 외국인 노동자, 회사 옮기려면 천만 원?(2017.3.8.수) 관리자 2017-03-10 2846
1081 신문 외국인 노동자 "경찰 초동조치 미흡으로 보복폭행 당해 - 연합뉴스 -2월9일 imagefile 관리자 2017-02-14 3625
1080 신문 "평등과 공존을"…창원 다문화합창단 '모두' 공연 2016년 12월30일 imagefile 관리자 2016-12-30 3820
1079 신문 전국 최대 다문화축제 '2016 맘프' 성황리에 폐막- 연합뉴스- imagefile 관리자 2016-10-04 4216
1078 신문 안상수 창원시장,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장관 만나 환담-뉴스메이커- imagefile 관리자 2016-10-04 4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