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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느 어머니 같은 인상을 주는 전리화씨를 만난 건 5월1일이었다. 서투른 한글로 쓴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신청서를 보고서야 그녀가 F-2 자격(국민의 배우자)의 중국인임을 알 수 있었다. 신청서를 접수해 달라고 상담소에 찾아 왔다는 건 이미 밀린 임금 관계로 노동부의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걸 뜻한다. 주변의 중국 동포 친구가 그동안의 과정을 도와주었지만 그 분도 직장을 다니고 더 이상의 진행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어 상담소를 소개해주었다고 한다. 신청서 상의 몇 가지 오류를 정정하고 노동부 감독관과 확인 전화를 한 후 곧바로 접수를 했다.
일주일 후, 체불금품 확인원을 수령한 전리화씨가 상담소를 방문하여 함께 법률구조공단엘 갔다. 체불금품 확인원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니기에 임금을 못 받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이며 무료법률 소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도 개개인을 기다려 주지 않는 법 규정 앞에서는 절망이 되어 돌아왔다.

배당요구 종기일이 이미 경과되어 경매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전리화씨가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건 5월9일, 배당요구 종기일은 4월30일로 이미 경매신청 기한이 지난 뒤에야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은 것이다.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경매에 관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니 탓할 수도 없었다. 그나마, 법률구조공단 직원의 제안으로 배당요구 종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지만, 현행 관례로는 전리화씨처럼 최우선 배당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한다.
되짚어 보면, 전리화씨가 노동부에 진정을 한 게 3월20일 경이고 약 45일 이후 체불금품확인원을 수령하였는데 조금만 더 일찍 노동부에 진정을 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그동안 업주와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린 기간까지 더한다면 150일. 기다리기만 하면 242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 온 전리화씨는 알 수 없는 한국의 법 규정들 앞에서 그동안 기다리며 참아온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조금만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된다. 진정 중이거나 업주와 합의 중인 경우 늘 하게 되는 말이지만 이번 경우처럼 규정된 기한을 놓쳐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말이 된다.
천우신조로 배당요구 종기일의 연기 신청이 승인된다면 꼭 이 말을 하고 싶다.
“ 전리화씨, 배당금 신청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 김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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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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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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