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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24일 창원고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주최 토론회 발제문>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차별 사례와 해소 방안




김형민(목사? 경남이주민센터 실장)


들어가는 말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유입 정책은 1991년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도모 등을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운영한 것을 그 기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 도입정책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맞물러 3D업종의 내국인 노동력 부족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한계기업의 저임금 유지 수단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창기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과 4대 사회보험 제외, 현지 인력송출회사들의 폭리나 고액의 브로커 비용비리, 여권 압수, 임금 예탁 강요 등 수많은 문제들을 드러냈다.

본 센터는 2004년 8월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로는 처음으로 경남 민변의 도움을 받아 ‘산업기술연수생제도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하였고, 2007년 8월 30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의 '산업기술연수생 제도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뤄 냈다.

정부는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위헌성 시비가 일자 2003.8.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관한 법률” 제정·공포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기회 보호의 원칙하에(외국인노동자 고용 전 14일간 내국인노동자 구인 활동 필)외국인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후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04.8.17부터 합법적인 단순기능인력 도입제도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였으며, 2005.7.27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노동, 법무부 등 16개 관련부처 합의를 통해 산업연수제 폐지, 고용허가제의 일원화(2007.1.1) 방침을 확정,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외국인노동자 도입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말 그대로 고용허가 즉 고용주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제도로서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불허한 점, 작업장 이동횟수를 제한한 점, 재고용시 고용주에게 절대적인 권한 부여, 제조업을 제외한 농,수산업 외국인노동자의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적용 제외 등 불합리적이며 비이성적인 조항은 아직도 유효하게 남아 있다. 다만 방문취업제가 적용되는 재외국적 동포는 이 논의에서 제외한다.


외국인 사업장의 차별사례


1. 장시간 노동 및 강제 노동 차별 행위


2009년 본센터가 18개국 400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실태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78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11.1시간, 2007년 11.4시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조사 응답자중 0.5%가 하루 17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2.25%가 15~16시간, 5%가 13~14시간, 47%가 11~12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8시간의 노동을 하는 것은 17.25%에 지나지 않았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보통 주 6일 노동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주 64.68시간, 연 3,300시간 이다. 이는 2010년 OECD가 발표한 한국노동자들 연간 평균노동시간 2,256시간(2009년 2,316시간)보다 1,044시간보다 68% 더 많은 시간이며, OECD 평균(1,764시간)보다는 무려 1,236시간이나 많은 시간이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함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설날, 추석, 그리고 각종 명절과 휴무일 등 모든 한국노동자들이 명절과 휴무를 즐기고 있는 때에도 이주노동자들은 공장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명절과 휴무일에 일을 하기 싫어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노동을 해야 하며, 만약 이를 거부할 시에는 갖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공장내에 기숙사가 있을 경우엔 강제노동은 더욱 더 심해 개인사생활도 박탈당하기 일쑤다. 일을 마치고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면 아무 때나 와서 일을 강요하기도 하며, 한국노동자가 결근을 하였을 때 대체 인력으로 노동을 강요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들은 주간, 야간의 근무가 공장의 편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본 센터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노동자들은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빠른 작업속도, 낮은 임금 수준, 장시간 노동, 외국인에 대한 차별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시간 강제노동은 외국인노동자로 하여금 개인사생활과 여가시간을 박탈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를 상실할 뿐 아니라 피로누적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 산재치료 기간 중에도 고용주의 노동 강요는 계속되기도 한다(사례3 참조)


내용 전문보기 - 외국작업장의 차별사례와 해소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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