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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개요

 

경남도 행정명령(‘20.10.13.~)

 

(처분내용)

- 실내1), 실외2)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일상적 사생활이나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음식·음료

섭취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제외

 

1) 실내 : 의료기관·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

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2) 실외 : 집회·시위장,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자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1개월간 계도 후 11.13.() 0시부터 과태료 부과

1) 집합제한 시설 : 고위험시설(12),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2)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3)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4)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5)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1) 예 외 자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2) 예외상황 : 먹거나 마실 때,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개인위생(세수, 양치 등) 활동,

의료행위(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 한정), 방송 출연(촬영 때 한정),

사진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 촬영 한정), 수어통역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단속내용) 허가된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불인정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과태료 금액) 위반 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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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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