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진으로보는상담소
  2. 언론으로보는상담소
  3. 언론으로보는이주민
  4. 정책자료
  5. 칼럼모음
  6. 10주년역사
  7. 동영상게시판
  8. 자료실

지방에서 활동하는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대법관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대법관 인적 변화로 사법부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 일색인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바뀌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2명 후임으로 각각 4명, 모두 8명을 공개 천거했다. 경남에서 활동해온 강재현(5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포함됐다.

변협은 강 변호사를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세 번째 추천했다.

대한변협은 천거와 함께 "순수 재야 변호사 중에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로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으로 이루어진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 법관·검사 출신이 아닌 재야 변호사, 지방에서 활동하는 법조인이 대법관 인적 변화를 위한 1순위로 꼽힌다. 변협이 추천한 이들 중에 강 변호사가 해당한다.

538759_411320_2652.jpg


이 때문에 지역에는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장은 "최고법원의 대법관은 다양한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법관 출신 전통적 엘리트 법조인뿐이었다. 지방에서 활동한 재야 변호사는 없었다"며 "시대 요구에 맞는 법원의 인적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센터장은 "강 변호사는 시민사회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열악한 소수자, 그중에서도 이주민을 위해 20여 년 동안 법률상담도 하고 있다.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강 변호사는 경남지방변호사회장·부산고등법원 조정위원·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한 경남이주민센터 이사장, 마산YMCA 이사,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운영위원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해왔다.

그는 마산YMCA 활동을 하며 주택임차인이 별도 절차 없이 전입신고 때 확정일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대상이 되도록 전국 처음으로 마산시 조례 입법화를 이끌었다. 경남지역 고법추진위원장을 맡아 '고등법원 창원재판부'도 유치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때 시민사회가 참여한 '경남도 민주도정협의회' 공동위원장, 지난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좋은 교육감 만들기 희망경남네트워크' 공동대표도 맡았었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으로 노동운동·민주화 운동을 하다 구속된 노동자와 대학생을 변론하는 인권변호사 활동도 했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은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강 변호사 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조건에 맞는 후보여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임기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기 때문이다.

 

김주열 경남변호사회장은 "지방분권 관점에서 이번에는 지역 출신 재야 변호사가 꼭 대법관이 되길 바란다"며 "변협이 공개 천거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가 조심스럽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은 대법원은 30일 누리집에 명단과 학력·경력·재산·병역 등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표세호 기자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8759

조회수 :
1830
등록일 :
2017.06.27
18:14:58 (*.221.5.42)
엮인글 :
http://mworker.or.kr/xe/399257/cce/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mworker.or.kr/xe/39925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196 신문 전국 최대 다문화축제 '맘프'서 필리핀 문화 체험하세요 관리자 2018-09-30 191
1195 신문 국내 최대 문화 다양성 축제 '2018 맘프' 내달 5일 개막[ 2018. 09. 30 연합뉴스] image 관리자 2018-09-30 176
1194 신문 "다양한 문화와 만나 놀고, 먹고, 즐기자" [2018.09.28 오마이뉴스] image 관리자 2018-09-30 246
1193 신문 창원시 MAMF·K-POP 월드페스티벌 안전관리계획 심의 [2018.09.26 경남도민신문] image 관리자 2018-09-30 169
1192 신문 창원시, MAMF·K-POP월드페스티벌 안전관리계획 회의[2018. 9. 20] image 관리자 2018-09-20 219
1191 신문 우즈벡 대사관이 출입국사무소 유학생 폭행사건 합의종용 [노컷뉴스, 2018. 9. 6] image 관리자 2018-09-06 264
1190 신문 창원출입국사무소, 폭행 피해 유학생과 합의 [경남도민일보, 2018. 9. 6] 관리자 2018-09-06 248
1189 신문 외국인 유학생 체포과정서 폭행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5명 입건[2018/08/31, 연합뉴스] 관리자 2018-08-31 265
1188 신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폭행 피해자에 합의 종용" [경남도민일보 2018. 8. 31] image 관리자 2018-08-31 262
1187 신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폭행 피해자에 합의 종용"[2018-08-30, 경남일보] 관리자 2018-08-31 236
1186 신문 유학생 폭행 창원출입국사무소, 해당국 대사관에 합의 종용 의혹[연합뉴스 2018. 08. 30] image 관리자 2018-08-31 218
1185 TV '유학생 폭행' 출입국사무소…대사관 통해 고소 취하 '압력' [JTBC 2018-08-29] 관리자 2018-08-31 199
1184 신문 "이주민 가요제 2차 예선" 26일 MBC경남홀[2018. 8. 23 오마이뉴스] 관리자 2018-08-26 245
1183 신문 '제9회 이주민가요제' 창원서 26일 2차 예선…13개 팀 선발[2018. 8. 25 연합뉴스] image 관리자 2018-08-26 213
1182 신문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다문화가족 캠프[경남신문 2018. 08. 07] image 관리자 2018-08-08 295
1181 신문 박해 못 이겨 찾아온 난민…경남지역 올해 5명 인정,08월 01일, 전남일보 관리자 2018-08-01 287
1180 신문 경남 밀양 깻잎농장 사장, 외국인 여성근로자들 상습적 성추행, 성폭행 충격...'노동환경도 열악', 08월 01일, 비즈트리뷴 관리자 2018-08-01 278
1179 신문 깻잎농장 성추행, 이주여성노동자들 "부끄럽고 창피하고 살고 싶지 않아", 08월 01일, 아시아뉴스통신 image 관리자 2018-08-01 258
1178 신문 불법체류자 잡는다고 '무차별 폭행'…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외국인 유학생 사실 알고도 5일간 감금? , 08월 01일, 이투데이 image 관리자 2018-08-01 295
1177 신문 법무부 유학생 폭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먹부터?, 08월 01일, 더 리더 image 관리자 2018-08-01 258
1176 신문 깻잎농장 성추행 폭로 “성적 수치심 느낀 행동 일삼아”, 08월 01일, 전자 신문 image 관리자 2018-08-01 280
1175 신문 '밀양 깻잎농장' 성추행 "살 많이 쪘다며 엉덩이 만져" 살고 싶지 않아, 08월 01일, 아이뉴스 관리자 2018-08-01 249
1174 신문 깻잎농장 성추행, 농장주 만행 어땠나,08월 01일, 일간 투데이 image 관리자 2018-08-01 254
1173 신문 성추행·폭언·폭행·무보수…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 공개,08월01일, 경향신문 image 관리자 2018-08-01 271
1172 신문 "멈추지 않는 외국인 폭력 피해, 인종차별의 민낯", 08월 01일, 오마이뉴스 image 관리자 2018-08-01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