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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활동하는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대법관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대법관 인적 변화로 사법부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 일색인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바뀌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2명 후임으로 각각 4명, 모두 8명을 공개 천거했다. 경남에서 활동해온 강재현(5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포함됐다.

변협은 강 변호사를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세 번째 추천했다.

대한변협은 천거와 함께 "순수 재야 변호사 중에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로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으로 이루어진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 법관·검사 출신이 아닌 재야 변호사, 지방에서 활동하는 법조인이 대법관 인적 변화를 위한 1순위로 꼽힌다. 변협이 추천한 이들 중에 강 변호사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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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역에는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장은 "최고법원의 대법관은 다양한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법관 출신 전통적 엘리트 법조인뿐이었다. 지방에서 활동한 재야 변호사는 없었다"며 "시대 요구에 맞는 법원의 인적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센터장은 "강 변호사는 시민사회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열악한 소수자, 그중에서도 이주민을 위해 20여 년 동안 법률상담도 하고 있다.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강 변호사는 경남지방변호사회장·부산고등법원 조정위원·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한 경남이주민센터 이사장, 마산YMCA 이사,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운영위원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해왔다.

그는 마산YMCA 활동을 하며 주택임차인이 별도 절차 없이 전입신고 때 확정일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대상이 되도록 전국 처음으로 마산시 조례 입법화를 이끌었다. 경남지역 고법추진위원장을 맡아 '고등법원 창원재판부'도 유치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때 시민사회가 참여한 '경남도 민주도정협의회' 공동위원장, 지난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좋은 교육감 만들기 희망경남네트워크' 공동대표도 맡았었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으로 노동운동·민주화 운동을 하다 구속된 노동자와 대학생을 변론하는 인권변호사 활동도 했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은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강 변호사 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조건에 맞는 후보여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임기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기 때문이다.

 

김주열 경남변호사회장은 "지방분권 관점에서 이번에는 지역 출신 재야 변호사가 꼭 대법관이 되길 바란다"며 "변협이 공개 천거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가 조심스럽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은 대법원은 30일 누리집에 명단과 학력·경력·재산·병역 등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표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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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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