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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이주노동단체가 고용허가제 전면재검토와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와 김해이주민의집, 주한네팔인교민협의회는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주노동자 자살급증원인 실태 조사와 고용허가제 전면 재검토, 인종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충주의 모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하던 네팔인 청년이 사업장 변경불가 등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최근 3년간 자살을 택한 네팔인만 무려 2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고용허가제 송출국가가 15개국임을 고려하면 한해 수십~수백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직종과 고용 목적 등을 적어 제출하면 고용노동부가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최초 취업한 사업장에서 3년을 일한다. 근로계약은 1년마다 갱신하고, 계약 연장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한다.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주노동자는 회사를 옮길 수 없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를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종속시켜 놓은 현 제도의 반인권성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려한다면 고용허가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노동자 자살급증 원인 실태조사를 전면 시행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고용허가제 전면 재검토, 근로기준법 개정,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이주민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기사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31742001&code=9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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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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