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진으로보는상담소
  2. 언론으로보는상담소
  3. 언론으로보는이주민
  4. 정책자료
  5. 칼럼모음
  6. 10주년역사
  7. 동영상게시판
  8. 자료실

외국인 유학생 체포과정서 폭행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5명 입건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독직폭행)로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 A(4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함안의 한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24)을 체포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행 장면은 주변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피해 유학생은 이후 2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유학생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A씨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 등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일부는 "조금 과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유학생이 공사현장에서 불법 취업하고 있었다"며 "공무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구를 들고 일어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며 달아나려고 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소 측이 A씨를 불법 감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와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해당 외국인을 10일 이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경남이주민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출입국사무소 측이 A씨 등 신원 확인 절차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자 지난 10일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까지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향후 취하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사건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사원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31/0200000000AKR20180831096100052.HTML?input=1195m 

김선경 기자  ksk@yna.co.kr

분류 :
신문
조회수 :
444
등록일 :
2018.08.31
14:21:23 (*.221.5.42)
엮인글 :
http://mworker.or.kr/xe/420905/b45/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mworker.or.kr/xe/4209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231 TV 이주노동자 탓?…"혐오 집회 강력 대응"[2019.04.22 KBS 뉴스9 경남] 관리자 2019-04-23 219
1230 신문 경남이주민센터, 이주민 반대 집회 법적 대응한다 [201.04.22 매일경제] 관리자 2019-04-23 158
1229 신문 "세금 빼앗아가는 난민" 혐오집회에 "모욕죄 고소할 것" [2019.04.22 오마이뉴스] image 관리자 2019-04-22 243
1228 신문 경남이주민센터, 이주민 반대 집회 법적 대응한다 [2019.04.22 연합뉴스] 관리자 2019-04-22 197
1227 신문 시민단체, 이주민 혐오 집회에 법적대응 검토 - 경남이주민센터·민주노총,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2019.04.22 경남도민일보] 관리자 2019-04-22 465
1226 신문 "일요일은 미용비 공짜" 후배 이주민에게 돌려주는 '재능기부' [2019.03.18 노컷뉴스] image 관리자 2019-03-18 188
1225 신문 이주노동자 "미용봉사로 한국에 보답" [2019.03.19 경남도민일보] image 관리자 2019-03-18 205
1224 신문 경남이주민센터, 우즈베키스탄 대표 축제 '나브루즈' 연다 [2019.03.16 연합뉴스] image 관리자 2019-03-18 181
1223 신문 "이주민 모여 '반가운 친구 그리운 집밥' 행사 엽니다" [2019.03.15 오마이뉴스] image 관리자 2019-03-15 233
1222 TV 갈 길 먼 결혼이주여성 인권 [2019.03.08 MBC경남 뉴스데스크] 관리자 2019-03-08 241
1221 신문 [사설]이주여성들의 젠더 평등 선언 [2019.03.06 경남도민일보] 관리자 2019-03-06 136
1220 신문 경남 이주여성들 인권선언문 발표- 세계 여성의 날 기념대회 개최, 차별금지 등 3가지 사항 요구 [2019.03.04 경남도민일보] image 관리자 2019-03-05 145
1219 TV "경남이주여성대회" 보도 자료 [2019.03.03 MBC경남 뉴스데스크] 관리자 2019-03-04 125
1218 신문 "대한민국 여성과 이주여성을 나누고 차별 말아야" [2019.03.03 오마이뉴스] image 관리자 2019-03-04 181
1217 신문 이주노동자 '뒷돈'주고 한국행 여전 [2019.1.23 경남도민일보] image 관리자 2019-02-07 230
1216 신문 이주노동자 제도 개선 서둘러야 [2019.1.23 경남도민일보] 관리자 2019-02-07 108
1215 신문 경남 이주노동자들 최대 가해자는? [2019.1.22 경남일보] 관리자 2019-02-07 123
1214 신문 도내 이주노동자 10명 중 1명 폭행 피해 [2019.1.22 경남매일신문] 관리자 2019-02-07 106
1213 신문 “사장님이 때려요” 폭행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 [2019.1.22 경남신문] image 관리자 2019-02-07 136
1212 신문 폭행·성폭력에 노출된 경남 이주노동자들…가해 1순위는 '사장' [2019.1.22 연합뉴스] image 관리자 2019-02-07 100
1211 신문 이주노동자, '뇌물 입국'에 '일터 폭행' '여성 성폭력' 등 여전 [2019.1.22 오마이뉴스] image 관리자 2019-02-07 97
1210 신문 경남에너지, ‘이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실시 [2018.12.07 투데이에너지] 관리자 2019-02-07 102
1209 신문 경남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김장 하기 행사' 개최 [2018.12.6 연합뉴스] image 관리자 2019-02-07 204
1208 신문 "불법체류 외국인 한시적 합법화해야" [1812.08 경남도민일보] image 관리자 2019-02-07 188
1207 신문 외국인 폭행혐의 단속 공무원들 불기소 [2018.12.3 경남도민일보] image 관리자 2019-02-07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