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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키즈스탄 아크말(가명)은 2009년 E-9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00산업에서 일을 시작했다. 옆의 기계에서 일하던 베트남 동료가 기계 고장으로 집으로 간 뒤 아크말은 물을 마시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아크말이 돌아오자 한국인 동료 박 씨가 왜 옆에 비어있는 기계로 가지 않느냐고 물었고 한국말이 서투른 아크말은 키르키즈스탄 말로 자기 자리가 아니라고 했다. 그 말에 박 씨는 갑자기 멱살을 잡고 5~6차례 구타를 하고 쓰고 있던 모자를 던졌다. 아크말은 인근 지구대에 신고를 하고 다시 돌아와 일한 뒤 다음날 사장에게 폭행 사실을 얘기했지만 사장은 그냥 계속 일하라고 했다. 같이 일하는 한국인들이 무서워진 아크말은 이후 5일간 무단결근을 한 후 상담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상담소는 상담을 접수한 후  통역자와 함께 사건을 차근차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멍이 든 부분을 사진찍었다. 아크말은 업체 변경을 원했으므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경찰에 연락하여 출석 시간을 정했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업체 변경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가 끝이 나고 조사 확인서를 가지고 고용지원센터로 갔으나 담당자는 폭행 사건이 해결이 되어야 업체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아크말은 3주 정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폭행이 발생한 업체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경찰서와 고용지원센터와의 통화로 조속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우선 경찰 담당자와의 통화로 현재 진행상황을 알아본 뒤 아크말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빠른 사건 처리를 부탁하자 담당자 분도 1주일 내로 검찰에 송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제 남은 건 고용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아크말의 업체 변경을 돕는 것이었지만, 문제는 직원들간의 다툼으로는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업체변경 사유로 인정되기는 힘들다는 것이었다.

결국 아크말은 사업주와의 합의로 퇴사했으며, 상담소 쉼터에 머물며 새로운 업체를 찾고 있는 중이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와의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취업자에게 주어지는 3번의 업체변경 기회 중 하나를 날려버린 상태다. 참고로 사업장 변경 사유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업체변경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추후 조사결과로 직장 변경사유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한다. 직장상사가 아닌 동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도리어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아야 하는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상담팀. 박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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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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