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지사항
  2. 뉴스레터
  3. 상담소일정(달력)
  4. 경남이주민한글학교
  5. 상담사례
  6. 자원활동가
  7. Q&A
  8. 방명록

“비자 없는 약점이 범죄 피해로 돌아와”


중국인 부부가 같은 회사에서 도급 형식으로 일을 떼어 받아서 일했습니다. 통장이 없어
서 월급을 직접 받을 수 없자 회사에서는 함께 근무하는 한국인 두 명의 통장에 매달 부
부의 월급을 나눠서 입금한 후에 다시 부부한테 돈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이들이 퇴사할 즈음만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퇴사하기 석 달 전부터 마지막 달까지 3달에 이르는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안준 것일까요? 회사 쪽에서는 한국인 두 명한테 입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인들한테 물어봤더니 회사에서 같이 근무한 박 씨라는 사람한테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박 씨한테 줬냐고 물어보니 박 씨가 두 사람의 위에 있는 관리자라서 달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박 씨가 중국인들의 보수를 갖고 사라진 것입니다. 피해 금액은 각각 570여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인 부부의 상담을 의뢰받고 처음에 회사에 연락하고 박 씨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한국인 두 명이 협조하지 않아서 경찰에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검찰에서는 횡령으로 박 씨를 약식 기소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합

니다. 그렇게 해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한국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인이 체류자격이 없어서 월급 통장도 만들지 못한 이주민의 약점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박 씨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신분상 약점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안타깝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체류 자격이 없어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이주민들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11111111111.jpg

                                                                                                                                    상담팀 간사 ''조수린'

조회수 :
93
등록일 :
2019.08.22
17:39:42 (*.221.5.42)
엮인글 :
http://mworker.or.kr/xe/422692/c76/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mworker.or.kr/xe/42269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현실과 경남이주민센터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관리자 2005-09-08 35253
» “비자 없는 약점이 범죄 피해로 돌아와” imagefile 관리자 2019-08-22 93
60 받지 못한 임금 1,150만 원, 돌려받기까지 2년 10개월 관리자 2017-05-07 2764
59 팀장님! 저는 지금 행복해요!! imagefile 관리자 2016-04-03 4679
58 어업이주노동자 '헤르만'씨의 안타까운 귀국(달라이 상담간사) 관리자 2015-04-15 6494
57 몽골에서 온 농구소년, 벌드 이야기 file 관리자 2014-06-04 8474
56 파키스탄 출장기 관리자 2014-04-02 8537
55 쓸쓸한 죽음 image 관리자 2014-04-01 8809
54 <상담이야기> 이주민들의 피해 의식, 누가 만드는가 관리자 2012-03-14 13098
53 열정으로 사는 이주노동자 활동가 까를라 imagefile 관리자 2011-05-17 18378
52 색소성 망막증이라는 병을 얻은 중국인 근로자. 박종록 2011-05-03 18206
51 먼 타국에서 얻은 난치병. imagefile 박종록 2011-04-11 17103
50 다쳤는데 관심받지 못하는 서러움 박종록 2011-03-14 16166
49 4천만 원 체불, 등 치고 간 빼먹는 한국인 사업주/ 박종록 관리자 2010-11-30 18125
48 현지어를 모르는 고통, 불편은 기본 고통은 덤 관리자 2010-06-25 19039
47 동료에게 폭행당한 것은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 안된다니. 관리자 2010-05-20 19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