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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없는 약점이 범죄 피해로 돌아와”


중국인 부부가 같은 회사에서 도급 형식으로 일을 떼어 받아서 일했습니다. 통장이 없어
서 월급을 직접 받을 수 없자 회사에서는 함께 근무하는 한국인 두 명의 통장에 매달 부
부의 월급을 나눠서 입금한 후에 다시 부부한테 돈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이들이 퇴사할 즈음만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퇴사하기 석 달 전부터 마지막 달까지 3달에 이르는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안준 것일까요? 회사 쪽에서는 한국인 두 명한테 입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인들한테 물어봤더니 회사에서 같이 근무한 박 씨라는 사람한테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박 씨한테 줬냐고 물어보니 박 씨가 두 사람의 위에 있는 관리자라서 달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박 씨가 중국인들의 보수를 갖고 사라진 것입니다. 피해 금액은 각각 570여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인 부부의 상담을 의뢰받고 처음에 회사에 연락하고 박 씨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한국인 두 명이 협조하지 않아서 경찰에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검찰에서는 횡령으로 박 씨를 약식 기소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합

니다. 그렇게 해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한국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인이 체류자격이 없어서 월급 통장도 만들지 못한 이주민의 약점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박 씨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신분상 약점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안타깝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체류 자격이 없어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이주민들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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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팀 간사 ''조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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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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