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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틈을 노린 부당해고

홍성후(상담팀장)

 

   코로나19가 재앙으로 다가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자영업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는 재앙과 같습니다. 한국 사람과 마찬가지로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취업에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미등록체류자가 되어서 지내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을 하는 분도 계시죠. 한편 휴가를 보내고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뭔가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스리랑카 출신의 E-9 노동자 가본(가명)은 ㄱ영어조합법인에서 20174월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양식장에서 일하다가 해마다 연초에 두 달씩 본국으로 휴가를 다녀왔죠. 올해도 지난 2월에 휴가를 갔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4, 가본은 회사로 돌아오기 위해 사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사장의 태도가 바뀐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방을 구해 줄 수 없으며, 네가 알아서 먹고자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본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여 방을 구해서 사장한테 연락을 했지만 사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스리랑카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통행금지가 시행되었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도 끊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장과는 연락이 되지 않은 채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 8월이 되었습니다. 가본은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알아봐 달라고 하여 회사에서 퇴사처리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남이주민센터가 도움을 준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도움을 구했죠. 확인해 보니 무단결근으로 근로계약해지가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고용센터 해외담당관에게 문의하여 일방적 고용해지임을 확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이미 다른 사람을 채용했기에 복직은 불가능했고 사업장변경 추진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걸림돌이 다시 있었습니다. 현지 전산 시스템에서는 가본의 비자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확인해 보니 가본의 체류기간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스리랑카 행정 부서와 컴퓨터 시스템 연동이 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고용센터, 출입국사무소, 산업인력관리공단과 해당 국가 담당 기관 간 전산 업무가 연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고용센터와 출입국사무소가 애를 써서 두 달 후인 10월 말 가본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거친 후 지금은 새 직장을 구해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야기한 부당해고든 전산입력의 오류나 한국과 외국 기관의 시스템 연동 문제든 모두 가본이 피해를 입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나 제도의 집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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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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