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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분야별 상담 사례 ]


내 담 자

OO, 인도네시아, E-9 취업자

주요문제

- 본국에서 혼인하기 위해 재입국허가 신청

해결과정

내담자가 본국에서 혼인하고 돌아오기 위해 출입국에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려고 함.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야 한다고 알려줌.

내담자는 온라인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상담자의 도움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을 시도함. 당시 출국 날짜를 나흘 앞둔 상태였음.

그러나 출국 날짜가 4일 이내이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함을 알게 됨.

출입국 방문하여 관련 서류 제출 후 재입국 허가 받음.

결 과

온라인 대신 방문을 통해 재입국 허가 신청

평 가

출입국 온라인 신청업무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정확한 안내가 필요함.

 

내 담 자

모하마드(가명), 경남 함안, **테크

주요문제

퇴직금 체불

해결과정

-내담자는 20162~ 201810월 근무했으나 퇴직금 못 받음.

-사장과 연락이 안 되어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사장이 출석에 응하지 않아 고발 후 기소중지 처리.

-20203월 사장이 검거되어 수사 재개. 500만원의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발급받음.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 신청하고 법원의 이행권고결정문 받아 소액체당금 신청하여 해결.

결 과

-소액체당금으로 체불임금 해결

평 가

2년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결국 해결되어 보람. 기소중지 사건을 별도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느낌



내 담 자

O, 베트남, O(의령, 제조업)

주요문제

출입국 보호 미등록체류자의 임금 체불

해결과정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경찰조사 중 미등록체류자임이 드러나 창원출입국에 인계되었으며 출국대기 위해 여수보호소로 이송.

-의뢰인은 여수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에 도움 요청하여 창원노동청에 체불 진정. 본 센터 상담자는 창원노동청과 여수센터로부터 상담이관 요청받음.

-이후 의뢰인은 출국하였으며, 상담자가 온라인을 통해 간이진술서와 위임장 등을 갖추어 진정. 체불임금 약 450만원 확인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 민사소송 제기.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 받고 소액체당금 신청하여 체불금품 수령..

결 과

소액체당금 신청을 통해 체불 임금 해결

평 가

출입국에 단속된 미등록체류자의 경우 권리구제가 시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소와 지방노동사무소 간 업무협조 등 실효적 조치가 필요함.



내 담 자

OOOO, 캄보디아, 딸기농장 노동자

주요문제

부당해고

해결과정

- 201912월 전북 익산의 딸기 농장에 취업

202010월 농장주와의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 농장주가 기숙사 전기와 수도 공급을 차단함. 내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고용센터에 계약해지 신고함.

쉼터 이용 문의를 받은 상담자가 농장주의 처사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익산노동청에 진정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하게 함

- 내담자, 본 쉼터 이용 후 취업

결 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심의 중이며 현재 다른 업체에 취업

평 가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해고하는 관행이 여전함. 시골에서 혼자 일했기 때문에 조력을 구할 데가 더욱 부족했음. 근로감독관의 정기실태조사 절실함



내 담 자

OO, 스리랑카, **테크(의령, 제조업)

주요문제

귀국한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해결과정

내담자 퇴사 후 2개월 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여 상담. 귀국을 앞둔 상태.

사업주에게 연락하니 지급하겠다고 하여 내담자 출국. 그러나 약속 날짜에 미지급.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출석조사. 체불금품 약 520만원 확정

사업주의 체불임금확인서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 제기하고 법원에서 확정증명원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청구수령

결 과

소액체당금 제도 통해 체불금품 해결

기 타

이주노동자가 출국한 상태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임금체불이 잘 해결되었지만, 사업주가 불인정하거나 비협조적이었다면 곤란했을 것임. 임금체불 피해자는 가급적 출국 전에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내 담 자

OO, 중국, E-7, **손짜장(사천, 중국음식점)

주요문제

퇴직금 체불

해결과정

-20185~ 202010월까지 25개월 근무. 계약서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실제와 다른 등 노동 여건이 힘들어서 그만둠. 사업주가 퇴직금 미지급.

-202011월 진주노동청 진정(체불 금액 약 480만원).

- 사업주는 코로나19 핑계로 출석하지 않다가, 결국 근로감독관 통해 400만원 합의제안. 12월말 지급완료.

결 과

체불 금품 해결

평 가

본 사례는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본인 주장) E-7(특정사증) 취업자의 처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면으로 보임. 오래 전부터 요식업을 중심으로 비슷한 일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사례를 수집하여 대책 촉구 필요



내 담 자

루크(가명), 필리핀, **테크(창원시, 제조업)

주요문제

2018년 한국에 오기 전 종기제거수술을 받았으나 2년 만에 재발. 한국어가 서툰 이주노동자의 병의원 진료 어려움

해결과정

--11, 상담 후 굿모닝병원 동행. 전문의 진찰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받음.

-12, 창원파티마병원에서 검사 및 입원수술 후 퇴원.

결 과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

평 가

코로나19 재확산 시국에서 입원과 수술이 쉽지 않았지만 의료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잘 마침. 방역위기 사태 중에도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들과 이를 가능하게 한 의료 체계에 고마움을 느낌. 아울러 이주민이 혼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제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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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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