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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 원 체불, 등 치고 간 빼먹는 한국인 사업주

-박종록

 

 

 

 얼마 전 아시안게임 유도 경기에서 한국 선수가 상대방의 약점을 알면서도 공격하지 않고 승부를 해 아주 중요한 경기를 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승부의 세계에서 상대 약점을 공격하지 않는 건 흔치않은 일입니다. 미등록 체류자들의 삶에서도 체류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약점이 착취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흔한 일인가 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한 중국 여성분이 상담소로 들어왔습니다. 서투른 한국말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양 되어서인지 몰라도 “600만 원”, “400만 원”이란 말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름부터 신분, 회사 이름, 근무 기간까지 상담카드에 작성한 뒤 하나하나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여성은 한 회사에서 6년 정도 일했습니다. 미등록 체류자는 신분에 업체이동도 쉽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말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처음 돈을 빌려갔고 이후에는 월급을 지급하고 돈을 빌려가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렇게 차용한 금액만 3~4천만 원 가까이 되고 임금 체불 또한 2009년부터 총 1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한참 이 분의 얘기를 듣고 어이없어 하는 도중, 이 분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종이를 한 장 꺼내어 보여 주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차용증처럼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찬찬히 그 내용을 살펴보니 법적으로 돈을 차용해준 증거가 될 수 없는 내용의 ‘종이쪽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짓으로 차용증을 써줘서 외국인 를 안심시킨 뒤 계속해서 회사에 붙잡아두어 일을 시킨 것입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사업체는 부인의 명의로 되어있고, 현재 사장은 종적이 묘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지만 실사업주가 부재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업주인 한국인을 믿고 열심히 일한 중국인 노동자와, 미등록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긴 사업주. 얼마 전에도 이와 유사한 상담을 받아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는지라 어떻게 또다시 이 중국인 노동자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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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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