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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이야기>

 

이주민들의 피해 의식, 누가 만드는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회사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들이 있다. 일명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이라 불리는 것들이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보증보험’, 귀국을 지원하는 귀국비용보험, 상해 치료를 지원하는 상해보험, 그리고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출국만기보험이다.

 

이 보험들을 하루아침에 생겨나 것이 아니라 산업연수생 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20여년간의 이주민 유입 역사를 통해 당국이 이주노동자의 출국을 가로막고 미등록 체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