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지사항
  2. 뉴스레터
  3. 상담소일정(달력)
  4. 경남이주민한글학교
  5. 상담사례
  6. 자원활동가
  7. Q&A
  8. 방명록

-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제도 요건 등 개선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9월 22일(화), 외국인근로자 재입국특례제도 요건 등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재입국 특례 제도 운영에 있어, 출국 후 재입국까지(3개월) 인력 공백, 한 사업장에 계속 근로해야 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숙련인력 활용에 어려움 등이 있어, 근로자.사업주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1개월)】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재입국해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동일 업종 내 사업장변경 시에도 재입국특례 허용】
숙련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재입국 특례를 위해 근로자가 한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일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을 근무한 경우 외에 동일 업종(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라도 ①동일 업종 내 근속기간, ②한국어 능력 ③훈련 이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숙련성을 판단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재입국 특례 대상에 포함되게 한다. (점수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규정 예정)

【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 특례 인정 절차 보완 】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만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재입국 특례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 성희롱.폭행 등 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상황이 발생해도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하여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에는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고용노동부 노길준 국제협력관은 “기업의 숙련인력 활용을 제고하고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도 재입국 특례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하는 등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재입국 특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moi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현주(044-202-7156)

조회 수 :
428
등록일 :
2020.09.26
09:54:10 (*.254.252.140)
엮인글 :
http://mworker.or.kr/xe/board_01/427054/300/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mworker.or.kr/xe/42705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최근 수정일
공지 외국인주민 코로나19확산방지 가이드라인 newfile 관리자 2021-03-05 2 2021-03-05 10:30
공지 <모금결과> 미얀마 민주화 쟁취 연대를 위한 모금운동 file 관리자 2021-02-18 396 2021-03-02 15:41
공지 <긴급공지> 미얀마 민주화 쟁취 연대를 위한 긴급 성금모금안내 file 관리자 2021-02-15 229 2021-02-20 16:41
공지 우리 상담소의 각종 행사, 주요 사건, 주요 정책 사안 등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관리자 2005-08-31 192977 2009-06-26 03:12
353 [공지] 2013년도 기부금영수증 안내 - 2014.1.7 기준 관리자 2013-01-16 77118 2015-05-02 12:41
352 2017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file 관리자 2018-03-29 76558 2021-02-10 11:08
351 [모집] 오카리나 반 차량운전 자원활동가 모집! 관리자 2012-07-11 73834 2015-03-20 15:01
350 [모집]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관리자 2013-02-22 73122 2015-03-20 14:40
349 2018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관리자 2019-01-29 61393 2021-02-10 11:07
348 2018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file 관리자 2019-04-01 55598 2021-02-10 11:07
347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 맘프 [MAMF] 2015 file 관리자 2015-09-18 47626 2018-03-29 10:07
346 MAMF(맘프)2018 축제 일정~! 관리자 2018-03-09 45782 2019-01-29 17:33
345 [예선주관단체모집] 2017 MAMF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이주민가요제 예선주관단체모집 file 관리자 2017-01-25 44007 2018-02-08 00:31
344 2010년 어린이날 함께하는 다문화 발표회 file 관리자 2010-04-09 40880 2010-04-27 11:16
343 [ 매진임박 ] 2013년 달력판매합니다!!! file 관리자 2012-12-27 39385 2013-02-13 11:28
342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 여름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1] file 관리자 2012-07-13 39357 2012-12-27 10:13
341 맘프2018 자원활동가 大모집!!! file 관리자 2018-06-01 38231 2019-01-29 17:34
340 상담소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관리자 2007-03-05 37211 2007-03-05 16:11
339 김해 원룸 화재 피해 동포(고려인4세)를 위한 성금 모금 file 관리자 2018-10-23 37067 2019-01-29 17:34
338 김해 원룸 피해 동포 후원자 모금현황 2018년 10월30일 오전10시56분 관리자 2018-10-30 36834 2019-01-29 17:33
337 [단원모집] 다문화어린이합창단'모두' 단원 모집 file 관리자 2013-02-27 36056 2013-02-27 16:10
336 <font color=>제 9회 추석맞이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위한 축제한마당</font> 관리자 2006-09-28 35597 2006-09-28 13:54
335 '수정'2020 [ 대한민국이주민가요제 예선주관단체 모집공고] file 관리자 2020-02-19 34810 2021-02-10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