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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

(2015 세계노동절 성명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외치며 노동자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치기 시작한 노동절이 1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유급휴일인 노동절에 쉬지도 못하고 53일 일요일에 노동절 행사를 치루는 것이 2015년에도 나아지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다.

 

산업연수생제 폐지 이후 고용허가제 안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보호규정에 제외된 농업,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과 안타까운 단속소식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고 싶어도 고용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실상의 독소조항 때문에 일부 사업장의 열악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일하던 회사를 그만 두게 되어도 퇴직금을 몇 년후에 받게 되는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는 노동법에 위배되는 강제저축제도이다.

 

그리고 OECD국가에 걸맞는 인종차별금지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야 한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일상적인 이주민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주민 2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인종차별금지법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경남지역 이주민이 나서서 모금행사를 시작하고자 한다. 비극적인 사고를 당한 네팔 국민들을 위하여 노동절 행사를 통해 네팔 지진피해자들을 위한 모금활동을 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4년 서남아시아 쓰나미, 2005년 파키스탄 대지진,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 아시아 각국의 재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이주민들은 성금 모금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번 모금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참여와 기여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사회가 가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편견도 사라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제도와 정책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한국 노동법에도 위배되는 이주노동자의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폐지를 요구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차별을 금지하는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201553

 

경남이주민센터 / 다문화가정연대 / 경남이주민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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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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