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진으로보는상담소
  2. 언론으로보는상담소
  3. 언론으로보는이주민
  4. 정책자료
  5. 칼럼모음
  6. 10주년역사
  7. 동영상게시판
  8. 자료실

성 명 서

 

노동절이 다시 돌아왔다. 권력을 등에 업은 자본가들의 착취에 맞서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고자 헌신했던 만국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그 숭고한 뜻을 이어 오늘 우리가 처해있는 노동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가 단결해야 할 날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소득양극화 및 고용불안 등을 심화시키는 경제정책 우경화로 인해 심각한 내수부진과 실업률 증가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여전히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고용 보호를 더욱 완화시키는 노동개악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우경화 경제정책으로 인해 심화된 소득양극화와 고용불안 등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엉뚱하게도 이주노동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주노동자들 때문에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원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이다. 내국인 고용불안과 소득양극화에 기여(?)하고 있는 저임금 비숙련 외국인력 도입제도는 정부와 재계, 관련업계가 만들어놓은 애물단지이며, 이주노동자들은 그 희생양일 뿐이다.

 

그간의 이주노동자 관련정책을 보라. 1991년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이주노동자 도입정책의 취지와 방식, 분야와 규모 등을 수립함에 있어 반인권적이고 근시안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악명이 드높았으며, 현행 고용허가제(2004년 도입) 역시 반인권적 이직 제한과 보험제도, 농축산/어업 분야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방관 등으로 악명이 높다. 인권보호에 반하여 저임금인력공급이라는 부분적 성과는 거두었을지 모르겠으나, 정주화 방지를 위해 단기순환방식으로 운영하려던 정부의 계획과 원칙은 깨진 지 이미 오래이다. 언어와 기술을 익힌 숙련 이주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업계 요청에 따라 사실상 장기 고용이 땜질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단기 노동에 만족하지 않고 초과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계속 양산되고 있다.

 

달도 차면 기운다고 하지 않았는가. 더 늦기 전에 실효성도 없고 인권침해와 미등록노동자 양산 등 부작용도 끊이지 않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우선 저임금 노동정책은 시대적 착오인 바, 근로단축과 임금인상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내수부진과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 처방이다. 또한 단순인력 도입은 필수영역으로만 제한하여 그 규모를 줄여가되, 언어와 기술이 숙련된 이주노동자들(미등록체류자 포함)에게는 장기적인 취업체류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 도입정책은 인권친화적이어야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횟수를 다소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자발적 이직을 허용하고, 반인권적 보험제도는 폐지 혹은 전면 개혁하며, 농축산/어업 분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대책을 강력히 시행함으로써, 그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새로운 이주노동자 정책수립은, 이주노동자만이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현행 고용허가제를 재검토하고, 노동친화적이며 인권친화적인 외국인력제도를 수립하라.

2. 그 첫 걸음으로, 자발적 이직 제한적 허용, 보험제도개혁, 농축산/어업분야 차별철폐를 즉각 실시하라.

3.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개선과 성숙한 다문화사회 확립을 위해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16.5.1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이주민연대회의, 다문화가정연대

조회수 :
19824
등록일 :
2016.05.17
16:54:53 (*.47.52.122)
엮인글 :
http://mworker.or.kr/xe/385019/515/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mworker.or.kr/xe/385019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옵션 :
: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주노동자 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우리 상담소의 정책비판활동(성명서, 질의/탄원, 의견서 등)을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1] 고성현 2005-08-30 45480
74 2020년 5월 1일 “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는 경남 이주민들의 입장 발표 관리자 2020-06-11 15
73 네팔인 이주노동자 자살 관련 고용허가제 규탄성명(2017. 08. 24) file 관리자 2017-08-29 1786
72 [성명서] 12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관리자 2017-08-29 1506
71 '고용허가제의 반인권적 독소조항 등 즉각 철폐'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2017-08-29 1505
» [성명서] 126년 세계노동절 기념 [4] 관리자 2016-05-17 19824
69 [성명서] 125주년 세계노동절 경남이주노동자대회 [1] 관리자 2015-05-14 13202
68 [성명서]124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1] 관리자 2014-05-08 27968
67 [성명서] 5.1 노동절 기념 [1] image 관리자 2012-05-03 13924
66 19대 총선에 즈음한 다문화가정 및 국내 체류 이주민 정책 공약 제안 [3] 관리자 2012-03-06 16514
65 [성명서]여수참사 5주년, 미등록 체류외국인 인권보호 촉구 [3] 관리자 2012-02-09 25353
64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2] 관리자 2012-01-06 24612
63 [보도자료]UN세계이주민의 날 기념 경남지역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3] 관리자 2011-12-19 19552
62 [보도자료]외국인 이주민 인종차별 대책 촉구 [10] 관리자 2011-10-13 27133
61 [보도자료] 이주민과 함께하는 '2011 마이그런츠 아리랑' [4] 관리자 2011-10-13 10869
60 [보도자료]귀환 이주노동자 창업성공사례 전국순회교육 [7] 관리자 2011-05-06 34612
59 [보도자료]세계노동절 121주년 기념 경남이주노동자 자전거대행진(성명서) [3] 관리자 2011-05-06 16798
58 [보도자료] 2011 다문화가정 총회 및 연대의 밤 [1] 관리자 2011-02-25 27230
57 [보도자료] 인권위 베트남 노동자 사망 조사 관련 [1] 관리자 2011-02-25 21812
56 경찰 과잉단속 베트남 2인 사망 사건 기록 [5] 관리자 2011-01-05 18355
55 [보도자료] 경찰과잉단속 베트남인 2인 사망사건 [1] 관리자 2010-12-21 2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