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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게 묻는다

(고용허가제 반인권조항 철폐, 미래지향적 제도수립,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최근 본 센터는 이주노동자 업체변경에 관한 충격적인 상담들을 접수하였다. 내용인즉, 산재치료와 휴업급여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업체변경을 요청하였다가, 업체변경 동의를 조건으로 고용주에게 금품을 편취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한 여성 이주노동자는 업체변경을 요구하다가 고용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정부가 고용허가제의 반인권적 독소조항을 방치해 것에 기인한다. 이제라도 현행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외국인력도입제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센터는 200만 이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현행 고용허가제의 반인권적 독소조항을 즉각 철폐하라.

- 이주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라.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업체변경은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바, 이로 인해 고용주의 횡포가 극심하고 교묘하다. 2~3회의 자발적 이직 권리만 허용되어도,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농축산/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일례로 해당 분야 이주노동자들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63)에서 적용 제외되고 있다. 해당 규정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이다. 그간의 관련 산업과 사회적 변동을 조금도 반영하지 못한 적폐규정임에 분명하다. 최근 불거진 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은 그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급격한 인구와 산업 변화에 대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외국인력도입제도를 수립하라.

- 현행 저임금비전문 외국인력 단기순환 도입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실상 현 제도는 저임금 노동정책에서 파생된 바,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소득 저하와 고용불안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 이상의 저임금 노동정책은 시대적 착오이다. 이제라도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인상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모든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향후 예상되는 노동인구 감소와 미래 산업의 지형 변화 등을 대비하여 합리적인 외국인력도입제도를 연구, 수립하라. 큰 방향에서, 비전문인력은 필수영역에 제한하여 도입국가와 규모 등을 점차 줄여가는 대신 장기적인 취업체류를 허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아울러 전문인력 도입을 확충하여 산업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인식 개선과 성숙한 다문화사회 확립을 위해 인종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 인종차별금지에 대한 합의는 사회적으로 큰 이견이 없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한 부분으로 추진되어 온 까닭에 제정이 계속 미루어져왔다. 하지만 200만 이주민 시대를 맞이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인종차별 금지의 과제를 미룰 수 없다. 개별적인 형태로라도 인종차별금지법이 우선 제정되는 것이 합당하고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바, 이는 향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는 사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무례하고 무지한 사회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주민들의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은, 정의롭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믿는다. 이를 위한 우리의 작지만 뜨거운 외침에, 현 정부가 성실히 답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7. 3. 8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이주민연대회의, 다문화가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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