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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2017 세계노동절 성명서-

 

     2017년 대한민국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기대와 희망의 열기로 뜨겁다. 작년 10월 말부터 20여 차례에 걸쳐서 16백만 명이 넘게 참가한 촛불집회로 이뤄낸 비폭력 시민혁명과 그 성과로서 얻어낸 부패한 정권의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2017. 3. 10)하였다는 것으로, 나아가 정권 교체라는 열망을 품고서, 59일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진보적 변화 속에서, 과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그들의 노동현실도 함께 개선되어지고 있는가? 이주민들을 위한 정책들과 법, 그리고 그 제도가 바르게 개혁되어 발전해 가고 있는가?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면서, 200만의 이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를 향하여 던지는 우리의 물음이다.

 

     우리는 지금의 성명서를 통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현실 개혁을 위한 세 가지 요구를 하고자 한다.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가 법으로 제정되어, 제도화되어지고 실행되어지길 정부와 국회를 향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1. 현행 '고용허가제의 반인권적 독소조항을 즉각 철폐'하라. 지금 이주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업체변경의 자유는 제한적이며 조건부이다. 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권,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반인권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업체로 옮길 때 기존 고용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만 하는 조항은,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법적 댓가를 요구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고용허가제의 반인권적 독소조항은 필히 철폐되어야 한다.

 

2. 급격한 인구 감소와 산업 변화에 대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수립하라. 지금 한국 사회는 고령 인구(65세 이상)의 증가와 더불어 결혼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을 포함하여 1인 가구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또한 심각한 수준의 출산율 저하(OECD 국가 중 최하위, 2016년 통계청 발표 합계출산율 1.17)의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산업 현장의 인력란도 가중시킬 수밖에 없음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결국, 우리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미래 한국 사회를 준비해야만 한다. 이에 우리는 미래지향적 외국인력 도입제도가 하루 속히 수립되어지길 요구한다.

 

3.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인식 개선과 성숙한 다문화사회 확립을 위해 '인종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아직 한국 사회는 다문화, 다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에 열악한 환경과 인식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주민들의 노동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종차별의 문제는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을 이루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들 중에는 한국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심지어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불안한 미래상, 갈등적 사회구조를 초래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회가 성숙한 사회,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인종차별금지법이 즉각적으로 제정되어지길 촉구한다.

 

 

     


2017. 4. 30


경남이주민센터 / 다문화가정연대 / 경남이주민연대회의


(소속교민단체: 중국교민회, 몽골교민회, 태국교민회, 필리핀교민회, 베트남교민회, 파키스탄교민회, 네팔교민회, 스리랑카교민회, 캄보디아교민회, 우즈베키스탄교민회, 인도네시아교민회, 방글라데시교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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