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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주민센터와 경남이주민연대(14개 교민회)2020년 노동절을 맞아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차별이 그치고 다양함이 어우러지는 성숙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고용허가제 개혁 및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8시간 쉬자!” 1817년 영국의 산업가요 개혁가였던 로버트 오언이 처음으로 주창한 구호이다. 하지만 이 구호는 200여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 노동현장 속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그 기저층에 자리한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이다. 최저임금을 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에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임금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노동현실을 바꾸어갈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한편, 2020년의 노동절을 맞이하는 한국사회는 코로나19로 경색되어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선포되면서 나라마다 출입국을 제한하거나 봉쇄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야기된 피해와 고통이 사회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일례로, 계절근로자(C-4, E-8) 도입이 지연되면서 농번기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 농촌의 시름이 깊어졌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취업자격이 없는 이주민(F-1)에게 한시적으로 취업활동을 허가해주는 한편,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업종변경 및 1년 미만 단기근로를 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일면 씁쓸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사용자 편의를 위한 조치들은 이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수십 년간 촉구해 온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개혁조치는 여전히 멈추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절을 맞이한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또다시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1. 고용허가제의 반인권적 독소조항을 즉각 폐지하라.

저임금인력활용을 주목적으로 설계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취약하다. 무엇보다 자의적인 퇴사와 직장이동이 불가능한 이주노동자들은 직장 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차별들을 그저 인내하는 수밖에 없다. 휴폐업이나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사용자 동의 없이 직장이동을 할 수 없기에, 이를 악용한 횡포가 교묘하고 극심하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독소조항을 더 이상 지속시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횟수를 제한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이 반드시 허용되어야만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또한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출국만기보험, 농축산/어업 분야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가장 침해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3, 모호한 규정과 일방적 강요 속에서 임금삭감에 악용되고 있는 숙식비공제지침 등은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2. 코로나19 속에 드러난 차별,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일상적 차별을 철폐하라.

이주노동자들이 겪어온 차별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가령, 공적마스크 지급이 시작되었을 때, 이를 구입할 수 없었던 이주노동자들이 적지 않았다. 농축산업과 어업 등 고용허가제 소수업종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이 대표적이었다. 응당 사용자가 직장건강보험 가입혜택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건강보험에 미가입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런 상태로 6개월간 방치되면 지역건강보험에 자동 편입되면서, 이후에는 이주노동자가 건강보험료를 전액 자부담해야 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촉구했지만 대책수립은 요원하기만 하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지침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 일례로 휴가를 받아 고국에 다녀온 이주노동자들이 자가격리 숙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장기체류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집단감염을 우려한 회사들이 기숙사 입사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방치되면 코로나 감염과 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싱가포르의 코로나 집단감염은, 해외에서 입국한 자국민은 5성급 호텔에, 이주노동자들은 밀집공간인 기숙사에 격리하는 차별적 조치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제라도 이를 거울삼아 해외입국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자가격리시설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애초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기도, 더 나아가 외국국적동포와 이주노동자 등까지 포함하기로 한 부천시의 결심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미등록자가 배제된 부분은 못내 아쉽고 안타깝다. 등록여부를 떠나 이주민들 모두가 우리 사회의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소비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이들이야말로 재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아닌가. 이제라도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경기도와 부천시의 정책을 거울삼아 차별과 배제의 정책이 아니라 포용과 상생의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인종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위한 기초이다.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는 사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무례하고 무지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조속한 입법을 통해 더 이상 이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우리의 작지만 뜨거운 외침에, 정부와 국회가 성실히 답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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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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