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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잉단속 베트남 2인 사망 사건 기록

 

 

 

 

1. 사건 개요

 

2010년 12월 19일 오전 3시 30분 경,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2팀이 김해시 상동면 소재 모 금속 회사 외국인노동자 숙소에서 베트남 노동자 50여 명이 자국 전래 도박을 하는 현장을 급습하였고, 당시 달아난 사람들 중 2명이 당일 아침과 다음날 각각 근처 하천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단속 과정에서 손가락 절단 부상자가 생길 정도로 경찰의 폭행도 심각했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고 현장을 조사하였고, 같은 날 경남이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대책위가 꾸려져 경찰의 과잉단속 문제가 제기되었다. 경찰은 자체 조사를 진행하여 30일 과잉 진압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단속 책임자 1명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에 앞서 24일 사망자들의 장례식이 치러져 유해와 유골이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2. 주요 피해자: 사망자 2인, 부상자 4인(1명 중상, 3명 경상)

3. 사망자 신원

 

1) 성명 : NGUYEN NHU DANH(웬 요 단)

생년월일 : 1983.09.10

여권번호 : A1006174A

입국 : 2005.1.11 (초과체류자)

가족관계: 친형이 김해에서 일함.

근무처: 성우정밀(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소재)

시신 발견 시각 : 사건 당일 12월 19일 이른 아침

 

2) 성명 : QUACH VAN TUYEN(왓 반 두엔)

생년월일 : 1980.04.06

여권번호 : N1276675

입국 : 2004년 (초과체류자)

근무처: 무직 상태

시신 발견 시각: 사건 익일 12월 20일 오후 3시경

 

4. 사망 현장 :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239-35번지 소재 우성금속 뒤편 하천. 수심 2m. 중간 지점에서 갑자기 깊어지는 구조)

 

5. 부상자 신원 및 부상 경위

 

-이름: 레이엣펑(남, 1985년 8월 4일 생, 합법체류자, 연락처 010-9880-8488)

 

-부상 부위: 오른쪽 약지와 새끼손가락에 열상 입어 손가락 끝마디 절단 수술함

 

-피해 경위 (본인 진술에 기초)

12월 19일 새벽 3~4시경 갑자기 경찰이 문을 박차고 "엎드려!" 외치며 들어옴. 놀라서 허리를 숙여 손을 머리 위로 듦. 경찰이 통역을 대동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러 나온 줄 알았음. 경찰의 총소리가 들렸고 오른쪽 새끼손가락과 약지에 충격이 느껴지면서 피가 흐름. 손을 쥐고 웅크린 상태에서 경찰이 진압봉으로 머리와 등을 때림. 전기충격기 같은 것으로 약 3차례 몸을 찌름. 흐르는 피를 막기 위해 옷으로 감쌌으나 경찰이 옷을 걷어버리고 케이블 줄로 손목을 묶음.

 

경찰이 방안의 사람들을 한쪽으로 모은 후 지갑을 몽땅 수거함. 사람들이 말을 하면 경찰이 얼굴을 때리고, 고개를 들면 진압봉으로 머리를 가격함. 경찰이 방 밖으로 사람들을 나오게 하여 한 곳으로 집결시킴. 손이 아프다고 계속 말했으나 말을 한다고 진압봉으로 다시 맞음.

 

경찰서로 연행됨. 피를 흘리며 계속 아프다고 얘기했으나 경찰이 무시하고 다른 사람부터 조사함. 조사를 기다리다 오전 11시경 머리를 다친 다른 피해자와 함께 세광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 받음. 다음날 경찰에 다시 다녀온 후 병원에 가서 수술함.

 

6. 사건 상술

 

2010년 12월 19일 밤 10시쯤부터 상기 주소의 사업장 뒤편 4평 크기의 외국인노동자 숙소에서 베트남 노동자들이 자국 전래 도박의 일종인 ‘속리아’에 열중하고 있었다. 제보를 받은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2팀은 8명의 인원을 꾸려 이날 오전 3시 30분 경 도박 현장을 덮쳤다.

경찰이 현장을 급습하고 보니 방안에는 무려 50여명의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스총, 전기충격기, 진압봉 등을 사용하여 34명의 베트남인을 검거했다. 경찰은 모두 고개를 숙이게 하고 얼굴을 드는 사람은 전기충격기로 가격하고 삼단봉으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 있었던 ‘레이 엇 펑’은 경찰이 발사한 가스총의 충격으로 추정되는 부상으로 오른쪽 약지 살점이 떨어져나갔으나 응급조치도 받지 못하고 케이블선에 손목이 묶여 연행되었다.

현장에서 검거되지 못한 15~16명 가량의 사람들은 넓이 1㎡ 가량의 창문을 통해 아수라장을 빠져나갔다.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은 진압 당시 창문이 봉쇄되어 있어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었으며, 물에 뛰어든 사람들은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날과 이틀 뒤 2명의 베트남인이 창문 바로 옆에 있는 약 5m 높이 아래 있는 수심 2m 웅덩이에서 차례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한편 부상 당한 레이 엇 펑은 증상이 심각하여 손가락 끝마디 절단 수술을 받아야 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2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에 인계했다. 현장에서 검거된 사람들은 대부분 도박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구경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사무소 김규홍 이주민 인권팀장 일행이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본 센터와 김해를 방문했다. 이들은 피해자 중 9명과 경남경찰청 면담, 현장 조사 등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23일에는 사망자 부검이 실시되었다. 사건을 처음 접수받은 경남이주민센터는 13개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경찰의 과잉단속 베트남 사망사건 진상규명 지역시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후,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을 제기하고 시민을 상대로 한 모금운동을 논의했다.

12월 30일 경남지방경찰청은 감찰 조사를 통해 단속팀의 현장 초동조치가 미흡했고 일부 경찰관이 베트남인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책임을 물어 국제범죄수사대장을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해당 경찰관 4명을 대기발령했다. 대책위는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와 함께, 경찰의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7. 일자별 사건 정리

 

12월 18일 밤 10시 이후: 사건 현장에서 베트남 노동자 50여명이 도박을 함. 경찰의 증언으로는 성매매자로 의심되는 베트남 여성들도 약간 명 있었음.

 

이날 베트남 도박 정보를 조사하고 있던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도박장 안내자의 차량을 미행하다 사건 현장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음을 파악함.

 

19일 오전 3시 30분경 외사수사대 8명이 현장 급습. 가스총을 3번 쏘고(피해자 ‘웬휴토’ 진술), 진압봉으로 사람들을 때리며 검거. 현장은 가스총에서 발사된 연무로 앞을 분간할 수 없었으며, 경찰의 위협과 폭행, 사람들의 비명,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됨.

 

현장에서 34명 검거. 15여명 도주. 검거된 이들 중 불법체류자는 출입국으로 이송하고, 주모자 2인은 구속영장 신청. 1천 3백여만원의 판돈 확인

 

19일 아침: 검거 당시 달아났던 ‘왠 요 단’ 시신이 인근 하천에서 발견되어 김해복음병원으로 이송

 

20일 오전: 경남이주민센터로 사건 접수

 

20일 13:30분경: 현장에 있었던 베트남 사람들의 입에서 물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더 있을지 모른다는 말이 나옴.

 

20일 15:30분경: ‘왓 반 두 엔’ 시신이 하천 밑 뻘밭에서 인양되어 김해복음병원 이송

 

20일 16시경: 경남이주민센터 직원 김광호, 박종록 현장 방문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사무소 조사단(김규홍 이주인권팀010-2841-5007) 김해 사고 현장 조사, 피해자들 및 경남경찰청 면담 조사

 

22일: ‘경찰의 과잉단속 베트남 사망사건 진상규명 지역시민대책위원회’ 구성

 

23일: 사망자들 부검 실시. 익사로 판명.

 

23일: 대책위 2차 모임. 참여 단체 확정(경남이주민센터, 경남 민변, 김해YMCA, 김해이주민지원센터, 김해여성의전화, 민노당 김해시위원회,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전교조 김해지부 초등지회, 전교조 김해지부 중등지회, 김해 YMCA, 김해농민회, 민주노총 김해시협의회, 김해외국인선교교회 등 14개 단체)

 

24일: 장례식 치름. 김해화장장에서 왓 반 두 엔 화장. 왓 반 두 엔 유골과 웬 요 단의 유해(유족이 화장을 원치 않아 방부 처리함)가 출국을 위해 서울로 이송. 장례식 당일, 병원비를 미처 지급하지 않아 병원측에서 운구가 나가는 것을 가로막기도 함. 경남경찰청에서 병원 사용료와 장의비 일체 지급

 

25일: 유골과 유해 베트남행

 

29일: 국가인권위 조사 종료. 당시 베트남 사람들이 하천을 통해 도주하는 것을 경찰이 인지했다는 진술을 확보함.

 

30일: 경남지방경찰청, 사건 중간조사 결과 발표함. 현장 초동조치 미흡, 일부 폭행 사실 인정함. 해당 경찰관 4명 대기발령, 국제범죄수사대장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힘.

 

8. 주요 쟁점

쟁점

피해자들 주장

경찰 주장

경찰 폭행

경찰이 욕설을 하며 진압봉으로 때리고 전기충격기를 찌름

뺨을 때린 사실 등 폭행 일부 인정

현장에 사람들이 많음을 경찰이 알았나

신발들이 바깥에 놓여 있어서 인원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좁은 방안에 50여 명이나 있는 줄 몰랐다. 밖에 놓인 신발은 10여 켤레에 불과했다. 사람들이 도박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신발을 방안에 두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하천에 뛰어든 것을 경찰은 알았나

1. 경찰에 폭행을 당한 뒤 하천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다.

2. 사람들이 물에 뛰어드는 소리가 ‘펑’하고 크게 들렸다.

창문과 출입문을 잠그고 검거했기 때문에 검거 당시 방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천에 뛰어들 수 없었다. 하천에 뛰어든 사람들은 단속 직전에 나간 것이다.

하천 수색

검거가 끝난 후 경찰이 창문을 통해 하천을 둘러봤다.

검거 당시 하천에 뛰어드는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수색하지 않았다.

도박 인원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그마저 놀이 삼아 한 것이다.

명백히 도박장을 개설한 범죄 행위다. 도박을 주도한 2인만 형사처리했을 뿐 가담 정도가 약한 나머지는 불법체류자를 제외하고 풀어주었다.

 

 

8. 향후 일정 및 규명되어야 할 문제들

 

경남이주민센터와 경남 민변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건 정황을 근거로 공권력의 과잉 사용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일단 국가인권위와 경남경찰청의 최종조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경찰이 단속 과정 중의 불법적 행동을 일부 인정하고 있지만, 경찰의 최종 입장이 무엇인지 주목하고자 한다.

현재 시점에서 규명되어야 할 점은 크게 2가지다. 우선 경찰이 단속 중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무리한 진압의 시초가 된 10명 이하의 직원으로 50여명을 단속한 사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이 단속 인원의 5배가 넘는 사람들이 방안에 있음을 알고도 검거를 강행했는지 정확히 드러나야 한다. 경찰은 베트남인들이 신발을 방안에 숨김으로써 많은 인원이 있음을 감추었다고 하지만, 이는 베트남인들의 주장과 상치되는데다 많이 이들이 모여 떠들썩하게 도박판을 벌이면서 비좁은 방안에 굳이 신발을 들여놓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특히 사망과 직접적 연관이 되는 인근 하천의 존재와 관련하여 경찰은 분명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상태에서 검거를 벌였기 때문에 단속 당시에 현장 사람들이 물에 뛰어드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 중에는 경찰에게 구타당한 후 물에 뛰어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 중에서 단속이 마무리된 후 경찰이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하천을 살펴보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말이 맞다면 경찰이 당시 하천을 제대로 수색했더라도 2명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다는 셈이 된다.

통상적으로 불법체류자 검거 등 외국인 단속 현장은 아주 살벌하다. 외국인들이 검거를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단속 인원을 확충하는 등 불상사를 막기 위한 사전 준비는 필수적이다. 만약 불법체류자 단속 전담인 출입국이라면 소수의 인원으로 더욱이 배수진이 쳐진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환경에서 섣불리 현장을 덮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경찰이 중과부적의 인원과 주변의 위험한 환경이라는 악조건을 무릅쓰고 공명심에 젖어 통역자 배치, 단속인원 확보, 주변 상황 통제 등 준비 없이 무리한 공권력 행사를 강행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 일이 남았다. 경남이주민센터는 경찰의 과잉단속 사실이 밝혀질 경우 민변의 협조를 얻어 국가배상 소송을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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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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