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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18일 김해에서 도박 현장 단속을 피하다 베트남 노동자 2인이 숨지고 34명이 검거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사망자 2명, 구속 검거자 2명, 불구속 검거자 32명, 미검거자 3명) 인권위는 경찰이 단속 현장에서 가스총을 발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삼단봉을 휘두르고 폭력을 가한 점과,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구타하고 인격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한 점을 인정하여, 해당 경찰 6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권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단속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2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사전에 웅덩이가 있는 주변 지형, 건물구조, 단속 대상자들의 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2명이 달아나다 사망한 것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대책위는 사망자들이 단속을 피하여 웅덩이로 도주하다 숨진 것이므로 경찰의 안전조치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사망자들이 불법체류자에다 불법적인 도박을 벌인 처지이므로 필사적으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위험한 곳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취해졌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향후 국가배상 소송을 통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미 경남경찰청에 의한 자체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 경찰 6명 전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인권교육을 권고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봅니다. 또한 인권위가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 중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로부터 법률구조를 요청한 점은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사망까지 불러온 미흡한 안전조치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20만 명을 넘어선 현실에서 앞으로 외국인 범죄도 더 늘어날 것이며, 그에 따라 경찰의 일손도 더 바빠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대책위는 이번 사건이 향후 경찰이 외국인의 불법적 행동에 대한 단속시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첨부>

1. 일자별 사건 정리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1. 일자별 사건 정리

 

12월 18일 밤 10시 이후: 김해시 상동면 소재 모 금속회사 외국인 숙소에서 베트남 노동자 50여명이 도박을 벌임.

 

이날 베트남 도박 정보를 조사하고 있던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도박장 안내자의 차량을 미행하다 사건 현장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음을 파악함.

 

19일 오전 3시 30분경 외사수사대 8명이 현장 급습. 가스총을 쏘고, 진압봉으로 사람들을 때리며 검거. 현장은 가스총에서 발사된 연무로 앞을 분간할 수 없었으며, 경찰의 위협과 폭행, 사람들의 비명,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됨.

 

현장에서 34명 검거. 미검거자 3명. 검거된 이들 중 불법체류자는 출입국으로 이송하고, 주모자 2인은 구속영장 신청. 1천 3백여만원의 판돈 확인

 

19일 아침: 검거 당시 달아났던 ‘왠 요 단’ 시신이 인근 하천에서 발견되어 김해복음병원으로 이송

 

20일 오전: 경남이주민센터로 사건 접수

 

20일 13:30분경: 현장에 있었던 베트남 사람들의 입에서 물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더 있을지 모른다는 말이 나옴.

 

20일 15:30분경: ‘왓 반 두 엔’ 시신이 하천 밑 뻘밭에서 인양되어 김해복음병원 이송

 

20일 16시경: 경남이주민센터 직원 현장 방문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사무소 조사단(이주인권팀 김규홍) 김해 사고 현장 조사, 피해자들 및 경남경찰청 면담 조사

 

22일: ‘경찰의 과잉단속 베트남 사망사건 진상규명 지역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태 김해 YMCA사무총장) 구성

 

23일: 사망자들 부검 실시. 익사로 판명.

 

24일: 장례식 치름. 왓 반 두 엔 화장. 왓 반 두 엔 유골과 웬 요 단의 유해가 출국을 위해 서울로 이송. 장례식 당일까지 병원비가 지급되지 않아 병원측에서 운구를 가로막기도 함. 경남경찰청에서 병원 사용료와 장의비 일체 지급

 

25일: 유골과 유해 베트남행

 

29일: 국가인권위 조사 종료.

 

30일: 경남지방경찰청, 사건 중간조사 결과 발표함. 현장 초동조치 미흡, 일부 폭행 사실 인정함. 해당 경찰관 4명 대기발령, 국제범죄수사대장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힘.

 

2011.2.21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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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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