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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이주민센터와 경남이주노동자연대회의는, 오는 5월 1일 세계노동절 121주년을 기념하여 경남테크노파크~창원컨벤션센터 광장까지 경남이주노동자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세계노동절을 맞아 경남지역 이주노동자들이 UN이주민권리협약 비준과 외국인 차별 철폐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개최하는 이 대회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귀사의 취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 행사 계획서 2. 노동절 성명서

문의하실 일이 있으면 담당자 김광호(277-8779, 016-9695-0925)팀장에게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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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계획서


명 칭 : 세계노동절 121주년 기념 경남이주노동자 자전거대행진

■ 일 시 : 2011년 5월 1일(일) 14시 ~ 16시

■ 장 소 : 팔용동 경남테크노파크 - 용원사거리 - 명곡로터리 - 세코

■ 주 최: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이주노동자연대 소속 10개국 교민회

■ 참가 인원: 경남이주노동자연대회의 소속 각 나라 이주노동자, 자원활동가 등 300여명

■ 세계노동절 기념식(14:30-15:00)

-축사

-대회사

-성명서 낭독: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

-각국 성명서 낭독: 각 나라 대표

■ 자전거 대행진(15:00-16:00)

- 행진 코스 : 경남테크노파크 → 창원대로 → 홈플러스 사거리(좌회전)→ 명곡로터리(우회전)→ 세코 앞 광장

■ 풍선 날리기 및 정리 집회(16:00)

-자전거 대열 정비

-외국인 차별 철폐, 유엔이주민권리협약 비준 촉구 풍선 날리기

-간식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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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세계노동절 121주년을 맞아 경남지역 이주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세계노동절(메이데이)은 세계 노동자들의 생일입니다.

장미꽃이 눈부시게 화사한 계절, 5.1 세계노동절이 121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세계노동절은 125년 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파업한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를 잔혹하게 진압하고 미국 정부는 시위 주도자들을 사형에 처하면서 전 세계 노동자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사형대에 섰던 노동자가 남긴 유언입니다.

8시간 노동제를 여전히 외쳐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125년 전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8시간 노동제는 한국에서 일하는 우리 이주노동자에게는 여전히 꿈입니다. 토요일 도심은 나들이 가는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만 우리들에게 토요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 시급 4,320원을 받는 우리들은 숙련공이 되어도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본급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 거의 매일 잔업을 하고 야근을 하고 일요일에도 일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우리들은 일벌레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는 것은 우리들의 꿈이었습니다.

한국 땅에 오는 길은 멀었습니다. 합법적으로 한국에 올 수 있는 사람한테도 브로커들이 곳곳에서 검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한국에 왔으므로 음식이 다르고 말이 안 통하고 일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비자는 최대 5년이므로, 쉴 틈 없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한국에 오려고 친척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면 꼬박 1년은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면 사장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월급이 더 많고 마음에 드는 곳에서 일하고 싶지만 안됩니다. 일을 더 잘 하고 싶은데 왜 회사를 바꿀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일터에서 빠져나오거나, 체류 기간이 끝난 후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합법 취업자보다 불법체류자가 월급이 더 높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을 볼 수 없는 고통도 견딜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 올 수 없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아내와 따로 입국하여 함께 살거나 한국에서 연애하여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불법 체류자’만 16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숙련 노동자이지만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불법체류자는 내보내야 하며, 합법체류자는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법’이라는 말은 무섭지만, 사실 ‘합법’과 ‘불법’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어제 합법이던 친구가 오늘은 불법체류자가 되어 숨어 다니기도 합니다. 비자 기간을 넘기거나 사장님이 못살게 굴 때 우리는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불법체류자가 범죄자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나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당당히 말할 권리가 있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사장님은 세금을 내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지갑에서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한국 정부는 핏줄이 같은 동포 노동자들은 우대를 하여 장기 불법체류자에게는 비자를 주고, 합법취업자는 안정적인 체류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국적의 한국 동포들 중에서 불법체류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 민족이 아닌 이주노동자들은 이를 무척 부러워합니다. 한국 동포 노동자들만큼의 대우를 바라는 것은 무리지만, 한국을 많이 사랑하고 한국 산업을 위해 일하는 우리들에게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없을까요?

우리는 한국인 노동자들과 어울리고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많이 힘들지만, 한국 노동자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한국인 노동자를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국적을 떠나 힘을 모은다면 얼마나 힘이 세어질까요? 한국 노동운동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년 전의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1시간을 줄이는 일에도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 곁에는 도와줄 사람들이 없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려움을 나눌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형제이자 자매인,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지 말고, 정당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둘째, 사업장 이동의 제한을 풀어주십시오. 셋째 외국국적 동포 우대 정책을 장기체류한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해주십시오. 넷째 이주민 120만 시대, 차별과 편견은 한국 사회를 멍들게 합니다. 외국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주십시오. 다섯째 한국 정부가 UN이 정한 이주민권리협약¹ 정신을 존중하여 하루 빨리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1.5.1


경남이주노동자연대² 10개국 교민회(중국,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대표자 일동


¹유엔이주민권리협약: 정식 명칭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이다. 19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유엔은 이날을 기념하여 12월 18일을 유엔이주민의 날로 정하였다. 협약은 노동권과 사회권에 기초하여 이주민과 그 가족에 대해 원칙적으로 거주국의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권리로 법률적 근거 없이 강제추방 당하지 않을 권리, 가족과의 동거 권리, 아동의 거주국 국적 취득 권리, 거주국 국민과 동등한 사회복지 서비스 권리 등이 있다. 아시아 저개발국 등 인력송출국은 적극적으로 비준하고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인력 송입국들은 대체로 비준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²경남이주민연대회의: 경남 거주 중국,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등 10개국 이주노동자들의 연대 조직. 나라별 또는 나라간 친목과 자치 모임을 통해 결속력을 키우고 있다.


유엔이주민권리협약의 주요 쟁점

유엔이주민권리협약

한국

16조 4항: 법률에 규정된 절차 없이는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억류되지 않는다.

법률적 근거 없이 미등록 불법체류자의 일률적인 체포와 억류 행해짐. 현행법에서 불법체류자는 행정위반자이지 범법자가 아니므로 적용 법률이 없음

22조 1항: 집단적 추방 조치는 금지된다.

금지되지 않음.

22조 2항: 법률에 근거한 결정에 의해서만 당사국의 영역에서 추방될 수 있다.

법률적 근거 없이 미등록 불법체류자의 일률적인 강제퇴거 조치 이루어짐.

22조 4항: 사법당국의 최종판결이 있기 전까지 소명할 권리가 있다.

사법부 판결 대기 전이라도 강제퇴거 당함.

24조 2항: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부모가 불법체류자이면 자녀도 외국인등록증 발급 불가. 무국적 무등록 상태.

24조 3항: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부모가 미등록 불법체류자면 자녀도 동일. 속인주의 적용

제25조 1항: 근로조건에서 고용국 국민보다 불리하지 않은 취급을 받는다.

내국인 노동자와의 ‘합리적 차별’ 명문화.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자율적 이직 금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을 3년까지 허용: 장기계약에 따른 권리 침해 우려. 계약 기간 동안은 자의에 의한 이직 불가

26조 1항: 노동조합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참가하고 집회 및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인정받는다.

미등록 이주노동조합 간부는 표적검거하여 강제추방

제27조 1항: 취업국 국민과 동등한 사회보장제도를 적용받는다.

사회보험만 제한적 적용. 합법취업자에 한해 외국인전용보험, 4대 보험 적용.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보호법 등)는 결혼 이민자와 난민 외에는 미적용

제43조 1항: 합법적인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교육기관 이용, 직업훈련, 주택, 사회 및 보건 서비스에 대해 고용국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합법 취업자라도 교육, 사회, 문화적 서비스 혜택 거의 없음. 산재환자 재활훈련, 이주노동자 직업교육은 고려 중이거나 시작 단계

제44조 1항: 당사국은 이주노동자 가족결합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허가제 취업자 가족 동반 입국 금지

제52조 3항: 노동허가 기간이 제한된 경우, 당사국은 이주노동자가 국내법이 정한 기간 동안 합법 체류를 조건으로, 보수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부여한다.

자율 의사에 의한 이직 금지. 업주의 동의나 노동부 직권을 통해서만 이직 가능. 업주 동의 있더라도 이직 횟수 3회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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