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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10월 13일(목) 11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난 이후에 보도해 주실 것을 엄숙히 요청드립니다. 보도시점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10월 13일(목) 오전 11시(장소: 경남이주민센터 3층) ‘외국인 이주민 인종차별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9월 25일 오후 3시경, 부산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귀화인 쿠르바노바 크라브리다(갈리나)는 동구 초량동 소재 ㅂ아쿠아랜드에 사우나를 하러 들렀습니다. 그러나 카운터 직원한테 외국인은 출입이 안된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자신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라고 밝혔지만, 직원은 “당신 얼굴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적이 있어도 출입이 안된다.”며 거부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직원의 요청으로 나타난 주인에게 다시 항의했지만, 주인은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영업방침이라며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주인과 면담한 자리에서, 주인은 외국인은 에이즈 감염 위험이 있어 출입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개인 사업자가 영업을 이유로 특정 국가나 인종 출신의 고객을 배제하더라도 합법적으로 규제하는 수단이 없으므로 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사우나로 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이주민이 외모나 출신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며 내국인과 동등한 시민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주민 130만 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문화사회를 표방한지 6년이 지났지만,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과 안착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찍이 이주민이 유입됐지만 뿌리 깊은 이주민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서구에서도 이주민 사회와의 갈등으로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미국의 경우 1964년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피부색을 분리하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이 횡행했으며, 유럽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은 나라인 프랑스의 경우 2005년 파리 교외 클리시스부아에서 이슬람계 10대 소년들이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소요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다른 나라들이 진작에 겪었던 사회통합의 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면 다문화사회 진입 초기인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국은 오랜 세월 단일문화권을 이루며 살아왔고 분단과 전쟁,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를 겪으며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외면하는 삶이 몸에 배었으며, 한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를 아름다운 가치라고 생각하는 데 길들여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와 산업구조 조정이 낳은 이주민의 대폭적인 유입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이주민들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할 때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주민의 제도적 차별과 배제로 성장한 한국 사회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주민 차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움직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009년 몰지각한 한국인에 의해 외국인이 인종적 모독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를 처벌할 마땅한 법률이 없어 사법당국이 애를 먹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입법 활동 초기부터 민족주의자를 자처하는 적지않은 내국인들로부터 거센 벽에 가로막혔고 전병헌 의원은 내국인 역차별주의자로 몰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갈리나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여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촉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정부에 하루 속히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에서 벗어나기 바라며, 더 높은 사회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말기를 정부와 시민사회에 촉구합니다. 이주민과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꿈꾸는 시민들의 동참과 연대를 호소합니다.

 

 

-우리의 요구 사항-

 

1. 인종, 피부색, 출신국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외국인 이주민 인종차별 금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2. 임금 차별, 이직 제한 등 이주민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고용허가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한다.

3. 자녀가 있는 혼인 중단 결혼이민자의 경우 본인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체류허가 를 부여받도록 국적법 개정을 촉구한다.

-기자 회견 순서-

1. 일시 및 장소 2011.10.13. 오전 11시. 경남이주민센터 3층

2. 순서

피해자 증언, 질의-응답

향후 대책 발표, 성명서 낭독

 

 

사건 정리

□ 당사자

?성명 : 쿠르바노바 클라브리다(약칭 : 갈리나)

?출신국 : 우즈베키스탄

?주소 : 부산

?국적취득 4년

□ 사건 발생장소

?상호명 : ㅂ아쿠아랜드

 

□ 상황 정리

? 9월 25일(일) 오후 15시 07분경 부산시 동구 초량동 소재의 발리 아쿠아랜드에 당사자1 이 사우나를 하기 위해서 방문.

? 아쿠아랜드의 카운터 앞의 업무를 보던 직원이 외국인은 출입을 할 수 없다며 제지함.

? 피해자가 15:07분경 112로 신고함.

? 경찰 출동하고 경찰과 업소주인이 면담에 들어감.

? 주인(정모씨)은 경찰과의 조사에서 외국인은 출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유를 물으니 외국인이 사우나의 물을 더럽힐 수 있고, 외국인은 AIDS 문제도 있어서 외국인이 업소에 출입하게 되면 한국인 손님들을 거부감을 느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출입을 금지 시키는 것이라고 함.

? 당사자는 자신은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법적으로 한국인임을 강조하였으나 주인은 얼굴이 외국인이라 출입을 시킬 수 없다고 하였음.

□ 경찰 조치

? 2011.9.25 15:07분 신고접수 후 15:09분 현장 출동

「폭행 사실 없고 신고자가 주인으로부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한 것에 신고한 것으로 그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귀가」로 사건사고 접수 처리

? 개인업소에서 외국인 출입을 거부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이 없으니 신고자가 다른 사우나로 가도록 안내함

□ 향후 방향

?한국에 이주민이 많이 있는데 생활 속에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 인권위 진정

?이주민센터를 통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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