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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참사 5주년을 맞아 정부에 미등록 체류 외국인 인권 보호를 촉구한다-

 

 

오는 2월 11일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5주년이 되는 날이다. 출국을 대기하며 억류 중이던 이주민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날은, 한국에서 이주민들이 겪은 비극 중 가장 큰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희생자 대부분은 출입국에 구금된 뒤에도 임금 체불을 해결하지 못해 제때 출국을 하지 못하거나, 비행기 탈 돈이 없어 길게는 1년 넘게 감옥 같은 보호소에서 보호 아닌 수감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었다.

 

참사를 통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중인 이주민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로부터 얼마나 인권을 유린당하거나 인간다운 삶조차 박탈당했는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화재 당시 스프링쿨러는 작동하지 않았고 난방 기구가 없어 바닥에 깔아놓은 매트 하나로 추위를 버티던 희생자들은 숙직 직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화마 속을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더욱이 숨진 뒤에도 희생자들 몸에는 유족의 동의 없이 부검이 가해졌고, 살아남은 이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병실에 옮겨졌다. 사후 대책에도 무신경한 정부 탓에 갈 곳이 없는 피해자와 그 가족 7명은 2007년 6월 본 경남이주민센터에 입소하여 지내기도 했다. 고인들이 죽음을 통해 미등록 체류자의 인권 실상을 증언한 지 5년,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며 그동안 이주민 인권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우리는 정부에 묻고자 한다.

 

희생자들 중 2명이 임금 체불 때문에 장기 구금당하다 변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가 각 지역의 출입국사무소에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출국 대기 시간을 줄이려는 등의 변화는 있었다. 그러나 장기억류, 기본권 제한 등의 반인권권적 출입국 운용 실태는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보호 중인 외국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위반자인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장기 구금하는 등의 반인권적 관행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 2008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구금 중인 외국인이 면도기 지급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욕설하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으며, 2009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미등록 체류자 부모와 미성년 아동이 함께 구금되기도 했다. 그나마 이런 사례들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임을 감안하면, 출입국내 외국인들이 겪는 인권피해는 여전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체류 외국인 인권의 실상은 현 정부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강제퇴거 조치된 외국인은 한 해 평균 7만명 수준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10만명 수준으로 급등하였다. G-20 회의 개최를 빌미로 합동 단속이 부활했고, 불법체류자 숫자 줄이기에 급급한 단속 관행으로 단속시 폭행과 인권 침해가 다반사로 일어났다. 이것이 낳은 비극이 2010년 12월 김해에서 경찰이 도박 중인 베트남 체류자들을 무리하게 단속하는 과정에서 2명이 숨진 사건이다.

 

여수 참사는 행정위반자인 미등록 체류 외국인에게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범죄자로 취급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배제한 정부 정책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합법 체류자의 권리만 일정하게 보호하고 체류 기간 초과자는 관용 없는 공권력 집행의 대상으로 보는 정부 정책은, 비전문 업종 취업 외국인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것이며, 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여수의 비극은 뿌리뽑힐 수 없다고 우리는 단언한다.

 

우리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의 인권 주소를 증언한 참상을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17만여명에 이르는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2011년 12월 기준 총 외국인 체류자 140여만명, 불법체류율 12%)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통한 대응에 급급한 정부의 반인권적인 이주민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장기구금 등 부당한 피구금 외국인의 기본권 제한을 철폐하라.

2. 정부는 출국비용 없는 피구금 외국인의 출국을 인도적으로 지원하여 장기구금을 철폐하라.

3.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인권단체들이 전국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실태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라.

4. 정부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 중 5년 이상 장기체류자(불법체류자의 35%)를 사면 조치하여 합리적인 외국 인력 활용을 강구하라.

 

 

2012. 2.11

 

경남이주민센터, 경남베트남교민회, 경남방글라데시교민회, 경남네팔교민회, 경남파키스탄교민회, 경남중국교민회, 경남태국교민회, 경남필리핀교민회, 경남몽골교민회, 경남스리랑카교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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