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진으로보는상담소
  2. 언론으로보는상담소
  3. 언론으로보는이주민
  4. 정책자료
  5. 칼럼모음
  6. 10주년역사
  7. 동영상게시판
  8. 자료실

발  간  사

 

이 철 승 목사(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소장)

  

오늘도 상담소에 이주노동자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고용허가제 취업자가 늘면서 저는 전에 없던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합법일까, 미등록(불법)일까 궁금해지다가 미등록 신분이라고 하면 오히려 안심하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우스운 일이지요. 고용허가제 도입 이전만 해도 상담소에는 임금 체불 문제로 찾아오는 이주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취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어서 임금을 떼어먹힐 걱정은 많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십중팔구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바꿀 방법이 없겠느냐고 문의합니다. 고용허가제는 이름 그대로 사용자의 고용 편의가 목적이므로 이주노동자가 임의로 사업장을 옮기는 것은 회사에 손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발적인 사업장 이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가 일터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한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에 획기적이라고 공언했지만, 내국인 인력의 보충이라는 이주노동자의 특수한 위치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주노동운동단체들과 시민인권단체들은 ‘이동의 자유’라는 시민적 권리마저 박탈된 고용허가제를 선뜻 환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강행 했습니다.


사실 사업장 이동의 제한은 고용허가제 취업자만이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산업연수생 제도 당시에도 연수생이라는 이름의 이주노동자들이 상담소에 찾아와 토로하는 불편에는 사업장 이동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산업연수생들도 일터를 임의로 옮겨 다닐 자유는 없었습니다. 오직 송출업체나 연수추천단체의 권한이었기에 연수생 이탈 등의 심각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이 문제가 고용허가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면 고용허가제의 존재 의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연수생 인권침해의 주범인 이익단체들을 위탁 관리에 참여시킴으로써 고용허가제는 점점 더 산업연수생 제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합법 신분인 고용허가제 취업자들은 미등록 취업자에 비해 평균 15만 원 가량 임금을 더 적게 받고 있었습니다. 미등록 취업자는 대우가 더 나은 곳을 찾아 이동할 수 있지만, 합법 취업자는 합법 신분을 담보로 사업장에 묶여 있어야 하는 처지인 셈이지요. 합법취업자가 미등록 취업자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게 하는 제도를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첫 해만 해도 7천여 명 들어왔던 취업자가 5년이 지난 현재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외국 인력 취업제도의 ‘대세’는 고용허가제입니다. 정부로서는 고용허가제가 순조로이 정착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문조사와 상담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는 고용허가제가 안으로 계속 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지 바깥에서 상처가 드러나지 않거나 외면 받고 있을 뿐이지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구직 기간의 초과로 한순간에 미등록 체류자 신세로 떨어지고, 일감이 떨어져 사장에게 회사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사장이 앙심을 품고 이탈 신고를 해버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은데도 사장이 강제출국을 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마음에 없는 재계약을 강요당하고, 사업장 바꿔달라고 하는 동료의 말을 전달했다가 사장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 유형은 다양합니다. 사용자의 위법 행위나 인권 침해가 있더라도 정부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이주노동자들의 피해는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주무부처는 사후관리에서 손을 놓고 있을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저숙련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처가 곪아 더 악화되기 전에 손을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합법취업자들이 잘못된 제도로 인해 ‘불법체류자’로 떨어지거나 원하지 않는 출국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미등록 체류자를 남발했던 산업연수생 제도와 진배없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 자료집에서 상담 내용과 설문조사를 통해 고용허가제의 뒷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에 강력히 권고합니다. 단기순환제도에 의해 지탱되는 비전문 외국인력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고용허가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  ■  ■  ■  ■  ■  ■  ■    ■  ■  ■  ■  ■  ■  ■  ■  ■       목     차     ■  ■  ■  ■  ■  ■  ■  ■  ■    ■  ■  ■  ■  ■  ■  ■  ■ 

 

발간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1장 외국인 고용허가제 5년의 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연수생’ 이라는 이름, 외국인력제도의 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반쪽자리 고용허가제의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값싼 외국인력제도의 안전판으로 전락한 고용허가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외국인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약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제2장 상담으로 본 고용허가제 독소 조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고용허가제, 일하고 싶거든 인권은 묻지 마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1. 입국 관련 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2. 체류 관련 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1) 근로기준법이 비껴가는 비제조업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2) 취업자 발목 잡는 사업장 변경의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3) 노동관계법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4) 산업재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5) 전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6) 사회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7) 행정주무부처의 미흡한 관리 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8) 구직등록자에 대한 체류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3. 출국(재입국) 관련 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정주화 방지 포기가 답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제3장 이주노동자들에게 묻다; 5인 인터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이주노동자 이야기1 “한국 생활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 . . . . . . . . . . . . . . . . . . .54

이주노동자 이야기2 “기회의 땅이 되기에는 너무 먼 코리아”  . . . . . . . . . . . . . . . . . . . . . .57

이주노동자 이야기3 “한국말을 몰라야 되는 이주노동자의 ‘올빼미’ 인생”  . . . . . . . . . . .60

이주노동자 이야기4 “일하고 싶었던 노년의 꿈, 병든 몸과의 싸움만 남아”  . . . . . . . . . . 63

이주노동자 이야기5 “불법체류자의 길을 선택한 행복한 이주여성  . . . . . . . . . . . . . . . . . 66


제4장 2009 외국인이주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분석·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Ⅰ.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Ⅱ. 국내 이주노동자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1. 이주노동자 체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2. 경상남도 외국인 이주민 체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3. 경상남도 이주노동자 체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Ⅲ.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Ⅳ. 이주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1. 이주노동자의 인적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2. 이주노동자 입국과정 실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3. 직장 생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4. 일상 생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

5. 산업 재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7


Ⅴ. 결론: 요약 및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7


[부록] 2009 외국인이주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 한국어 설문지  . . . . . . . . . . . . . . . . . . . . . . . .119

 

 

※ 무단으로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 전 내용을 올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참고자료로 필요하신 분은 상담소로 연락주십시오,(문의전화 055-277-8779,237-8779 / 자료집 구매가능. ) 


 

조회수 :
13585
등록일 :
2010.02.24
14:04:02 (*.47.56.6)
엮인글 :
http://mworker.or.kr/xe/19235/7e5/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mworker.or.kr/xe/1923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각종 언론이나 학술단체 등에 기고, 게재한 컬럼과 논문을 모았습니다. 고성현 2005-08-30 27366
공지 광고, 비방, 근거없는 악성댓글, 욕설 등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관리자 2010-02-24 23789
55 [발언대]시민참여 공천시스템 도입이 촛불민심 관리자 2018-01-16 597
54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 내국인도 살기좋다 image 관리자 2013-05-20 9211
53 다문화가정 및 국내 체류 이주민 정책 공약 제안 관리자 2012-03-08 16096
52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에 관한 소고(小考) [8] 관리자 2011-12-01 54488
51 외국인 범죄 급증? 진실은 어디에 [7] 이철승 2011-01-11 58792
50 저숙련 외국인력제도, 이대로는 안된다 - 고용허가제 6년의 현황, 문제와 개선책② [5] 관리자 2010-09-01 36794
49 저숙련 외국인제도, 이대로는 안된다 - 고용허가제 6년의 현황, 문제와 개선책① [9] 관리자 2010-09-01 96340
48 다민족ㆍ다문화 시대, 우리의 선택 [6] 관리자 2010-02-24 87256
47 다민족ㆍ다문화사회와 한국사회의 과제 [10] 관리자 2010-02-24 47293
» 외국인 고용허가제 5주년, 평가와 전망 관리자 2010-02-24 13585
45 중국과 옛 소련 동포들이 외국인인가 [5] imagefile 관리자 2009-04-05 76472
44 이주여성의 인권문제와 정책적 제언 [6] file 이철승 2008-06-27 77341
43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 변화와 해결과제 [8] file 이철승 2008-06-27 56633
42 다민족·다문화 시대의 경남만들기 [5] 이철승 2007-10-31 56777
41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 [5] 이철승 2007-10-31 88964
40 다인종·다문화 공생사회로 가는 길 [5] 이철승 2007-09-07 46407
39 다문화공생사회와 우리사회의 과제 [4] file 이철승 2007-04-13 45058
38 이주노동자 강제추방과 정주화 방지 멈추라 [6] 이철승 2007-03-16 6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