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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족ㆍ다문화사회와 한국사회의 과제

 

이철승 목사 (경남이주민센타 대표)

 

1. ‘세계화’란 무엇인가?

 

다민족?다문화사회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세계화’라는 용어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은 석탄과 철을 원료로 면직물 공업과 제철 공업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산업 혁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19세기 후반에 전개된 제2차 산업 혁명은 석유와 철강을 원료로 화학 공업과 전기 공업을 크게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것을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국경과 문화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지구촌이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3년 들어 우리 사회에는 ‘세계화’라는 신생어가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우리 사회의 세계화 추세와 과제

 

세계화 시대는 우리만의 가치관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 선진적인 바깥 세계를 폭넓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것을 배운다고 하여 무조건 미국과 일본을 따라가는 것을 세계화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굳이 배우려면 미국의 청교도 정신(근면, 검소)을 배워야 하지 그들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 관행을 배워서는 안됩니다. 흑인민권운동이 일어난 1960년대까지만 해도 흑인은 미국 사회에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조차 백인과 흑인이 앉는 좌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흑인은 ‘검둥이’로 쉽사리 비하되었으며 천사는 하얀색, 악마는 검정색이라는 모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배워서는 안됩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단(민족, 국가)의 선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을 양보하는 자세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죄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 과거 역사에 무관심한 젊은이들의 태도를 배워서는 안됩니다. 이처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잘 사는 나라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세계화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좋은 점은 굳이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국의 문화적 공통점은 쌀을 지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쌀은 빵과 달리 일년 내내 고생하여 추수해야 밥을 지어 먹을 수 있기에 자연히 쌀을 먹는 민족은 인내와 성실이 몸에 밸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화의 표준을 따른다고 하여 식생활마저 요즘처럼 빵을 먹는 서구화가 된다면 이런 장점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하고 해외여행과 이주 노동 등 국제교류와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국경과 문화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큰 흐름은 분열과 분쟁의 시대를 벗어나 화해와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즉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 중심의 배타적 사회에서 다민족 다문화 공생사회로 이동할 과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세계화되고 있는지는 구체적인 수치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120만여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동포들도 175개 국가에 682만여 명입니다. 외국인노동자는 2009년 12월말 80만여 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으로 인한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체류 현황은 2009년 12월말 125,087명으로 2008년 122,552명, 2006년 93,786명,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1)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분포 현황

(자료 : 법무부, 2009.12.31 현재, 단위 : 명)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870,636

255,749

(29,4%)

31,310

266,808

(30,6%)

12,672

22,648

37,667

19,919

21,149

경북

경남

제주

울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35,350

53,222 (6.1%)

5,250

14,961

19,406

47,852

12,188

14,485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9년 12월 기준으로 총 1,168,477명임. 등록외국인 870,636명은 이 중 단기체류 외국인 247,590명을 제외한 수치임.

 

2) 등록외국인 국적별 현황

(자료 : 법무부, 2009.12.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전체등록외국인

합법체류자

미등록(불법)체류자

총 계

870,636

786,907

83,729

488,651

453,059

35,592

한국계 중국

363,087

346,059

16,876

86,166

74,259

11,907

38,423

30,989

7,434

31,379

29,841

1,538

28,695

24,789

3,906

인도네시아

25,937

21,804

4,133

21,698

21,134

564

21,016

16,084

4,932

18,594

18,256

338

우즈베키스탄

15,868

13,321

2,547

스 리 랑 카

14,432

13,158

1,274

캄 보 디 아

8,807

7,989

818

파 키 스 탄

7,833

6,516

1,317

7,623

7,532

91

7,371

5,883

1,488

방글라데시

7,255

4,307

2,948

5,841

5,597

244

4,131

3,822

309

3,828

3,812

16

3,587

2,869

718

1,843

1,836

7

1,771

1,756

15

19,887

18,294

1,593

 

3) 등록외국인 경상남도 시·군별 거주 현황

(자료 : 법무부, 2009.12.31 현재, 단위 : 명)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53,222

8,067

405

1,454

12,643

523

3,469

942

1,830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진해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318

3,820

469

3,045

2,504

833

6,257

3,154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291

2,344

446

408

 

4) 국민의 배우자(전국,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및 연도별 증감 추이

(자료 : 법무부, 2009.12.31 현재, 단위 : 명)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인원

34,710

44,416

57,069

75,011

93,786

110,362

122,552

125,087

증감률

-

28.0%

28.5%

31.4%

25.0%

17.7%

11.0%

2.1%

 

5) 국민의 배우자 국적별?성별 현황

(자료 : 법무부, 2009.12.31 현재, 단위 : 명)

한국계중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

디아

몽골

타이

기타

전체

125,087

32,566

33,426

30,173

6,321

5,074

3,230

2,292

2,029

9,976

여자

109,211

25,759

30,115

30,014

6,157

4,557

3,221

2,249

1,988

5,151

남자

15,876

6,807

3,311

159

164

517

9

43

41

4,825

※전체 성별 비율: 여성 87.3%, 남성 12.7%

※국적별 분포 비율은 중국(한국계 포함) 52.8%, 베트남 24.1%, 필리핀 5.1%, 일본 4.1% 순서임.

 

6) 국민의 배우자 중 경상남도 거주자 분포 현황

(자료 : 법무부, 2009.12.31 현재, 단위 : 명)                       

경상남도

총 계

여 자

남 자

7,723

7,277

(94.2%)

446

(5.8%)

거제시

619

563

56

거창군

197

194

3

고성군

212

211

1

김해시

991

894

97

남해군

190

189

1

마산시

804

747

57

밀양시

290

286

4

사천시

302

291

11

산청군

149

148

1

양산시

554

504

50

의령군

130

128

2

진주시

752

713

39

진해시

316

292

24

창녕군

217

214

3

창원시

788(10.2%)

721

67

통영시

462

446

16

하동군

173

172

1

함안군

263

254

9

함양군

165

162

3

합천군

149

148

1

알다시피 한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2006년 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인데,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국제결혼증가 추이의 배경에는 첫째 전통적인 결혼관의 변화 즉 외국인과 혼인할 수도 있다는 의식의 변화,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로 인한 만혼 현상과 독신주의 증가에 따른 국내 결혼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셋째 저출산과 성비의 불균형 등이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국제결혼가정의 2세들은 2007년 55,000여 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력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15년대에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입이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에 국내에서의 혼인으로 인한 출산 등을 고려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다인종?다문화 공생사회를 준비하자

 

우리는 해방 후 근대화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아시아는 무시한 채 서구의 모델을 통하여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서구의 학문과 종교와 문화를 미국을 통하여 무비판적으로 열심히 배워왔다. 일본을 겉으로는 싫어하면서도 서구를 부지런히 추종했던 일본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서구의 눈으로 아시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시장 개척을 통하여 아시아 각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아시아의 이주노동자 80만여 명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시아가 우리 경제개발의 대상이지 동반자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는 단일한 문화권을 이루며 살아온 구미 대륙과는 달리 다양한 종교, 언어, 인종, 문화, 역사 등의 자산과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서로 다른 다양성이 충돌하기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관용의 일상화라는 동양 철학과 가치관을 자산으로 물려받았다는 점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구와 그 아류격인 일본을 추종하느라 외면했던 아시아적 가치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관용과 포용의 아시아적 전통은 근대화 이후 서구의 팽창과 더불어 큰 고통을 강요당했습니다. 그 결과 20세기는 전쟁의 세기로 인류가 공멸할 위기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 세기에 크고, 작은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통계상의 차이가 있지만 1억에서 1억8천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1,500만 명, 제2차 세계대전 5천만명, 한국전쟁 300만명, 베트남전쟁 120만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세기 전반에는 서구의 식민지 쟁탈전과 그에 맞선 민족해방전쟁의 성격이 한 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이념적 대립에 따른 양대 진영의 세력 다툼에 따른 대리전 양상의 국제분쟁 성격이 짙었습니다.

90년대 이후 냉전구조가 해체되면서 전쟁의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학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념 정의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0명 이상 사망할 경우를 기준으로 전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990년대 이후 15년동안 지구상에서 벌어진 전쟁은 해마다 평균 30곳에서 벌어져왔다".(김재명, 『나는 평화를 기원하지 않는다』p.31) 유럽에서의 보스니아 내전(사망 25만명)과 코소보전쟁(사망 1만명), 체첸내전, 아프리카의 제2차대전이라 불리는 콩고, 수단, 르완다, 앙골라 등의 내전, 그리고 중동의 이라크전쟁 등뉴 평1세기 현대 역사 속에 남아있는 대표15년전쟁입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평1세기의 전쟁은 인종과 언어, 문화와 종교가 다르종과 언이 주요 요인이라는 언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차이와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는 배타적 사고가 전쟁의 큰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현재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이민자 사회와의 사회적 갈등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비교적 타민족과 종교에 대하여 유럽식 관용을 베풀어 왔지만, 근본적 정체성에 도전받고 있는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에 따른 정책적 대안 마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유럽의 카톨릭 국가이지만, 파리 시민중 1달에 1회 이상 성당에 미사에 참석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7%에 불과합니다. 영국과 독일 역시 개신교 국가이지만 교회에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 하면서 전통적인 기독교적 문화 풍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들은 약10%가 비서구권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민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슬림 이민자들은 매일 5번씩 기도하며, 코란을 읽고 회당에 가며, 독특한 자기문화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7일 런던의 지하철 폭탄 테러사건과 2005년 10월 27일 시작된 프랑스 파리 이민자 폭동사태, 2000년 이후 증가되고 있는 독일의 이민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 사건 등 유럽사회의 이민자들과의 갈등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960~70년대 유럽이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이민자들을 대거 수용하였으나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던 이민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경제적인 빈곤자로 전락하게 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었습니다. 파리 이민자 폭동사태는 사회적으로 주변부로 전락된 이민자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가 표출된 것입니다. 정부가 인종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교육과 보건복지정책에 있어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실천해왔지만 이민자들은 프랑스 원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차별과 멸시가 사태를 일으켰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사회 역시 이주민의 나라라는 프랑스가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09년 12월 현재 80여만 명이 단순 노동력으로 유입되어 있습니다. 이중 1만 명 이상 분포를 차지하는 국가가 14여 개 국에 이르며, 출신 국가가 50여 개 국 이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 문제는 기본적 노동권과 인권유린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외국 인력 유입은 한국의 산업구조의 특성과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문화 사회란 쉽게 말하면 문자 그대로 문화가 각기 다르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런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여 양한점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둘째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셋째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차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 공생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화란 습관화된 개인과 집단의 행동양식이며, 의식이기 때문에 민족과 나라마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의 다름이 곧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상대적 우월을 판단하려는 기준으로 삼을 때 결국 차별로 이어지고, 평화와 공존의 기틀이 허물어지는 법입니다. 다름을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수저가 아니라 손으로 밥을 먹는다고 하여, 돼지고기를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하여 이슬람권 이주노동자들을 해고시키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타적 인식은 그대로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서 피습 사건이 발생했던 일이나, 한국인을 저주하는 책이 출판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문화와 열린사회를 준비하는 일은 심오한 휴머니즘의 철학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한국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4. 다문화 가정 2세들에게 희망을 준비해 주자

 

2000년 이후 국제결혼 추세가 혼인 건수의 10%대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결혼가정 2세들의 출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혼혈인에 대한 사회 인식은 매우 천박한 수준입니다. 다문화 가정 2세 자식들이 학교와 사회로부터 동물원의 ‘동물’ 취급받는 것이 부끄럽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어떤 베트남 결혼 이민 여성은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베트콩’이라고 놀림 받는 현실이 못 견뎌 베트남으로 가고 싶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서 정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현실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화교들의 모습입니다. 10만여 명에 달했던 한국의 화교들은 현재 2만여 명으로 줄었고, 초?중?고 화교학교가 40여개에서 2007년 현재 12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자 2세들은 교육과 기초 사회보장조차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랴부랴 정책 마련에 한 발을 떼어놓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2008년 기준으로 전국의 다문화가정 2세들은 58,000여명을 가리킵니다. 주로 한국인 아버지와 아시아 출신 어머니를 부모로 둔 다문화가정 2세들은 이중언어 구사 능력과 다문화적 정체성을 갖춘 인재들로서, 한국 사회가 이들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사회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좋든 싫든 21세기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왕 떠안아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즐겁게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폐쇄적인 단일문화 국가에서 개방적인 다문화국가로 정체성을 바꾸는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한다면 미래 한국은 더욱 더 발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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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문화공생사회와 우리사회의 과제 [4] file 이철승 2007-04-13 4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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