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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 내국인도 살기 좋다 - 경남이야기
-세계인의 날에 부쳐-


매년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로 제정되어 외국인 이주민과의 공생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해 오고 있다. 우리 사회는 140만 체류 외국인 주민들이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사회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2013~2017)을 확정하여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선포하였으며, 5개 정책목표 중에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존중’을 위하여 차별금지 기본법(가칭) 제정 추진을 발표하였다. 이주의 세계화라는 세계사회 환경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입법기관에서 보여주는 행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회 파동에서 볼 수 있듯 다른 온도 차가 감지된다.

몇 해 전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의 어머니이자 국적까지 취득한 결혼 이주여성이 대중목욕탕에서 “당신 얼굴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적이 있어도 출입이 안 된다.”며 출입을 거부당한 인종차별 사건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2012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경남이주민센터의 ‘2012 이주노동자 노동 생활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 중 절반 정도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경남 김해시의 한 거리에 걸린 펼침막에 “범죄형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알린다. 법이 솜방망이라면 쇠방망이를 보여 줄 게. 한글 아는 놈이 읽고 전파해라.”라며 공공연히 외국인 혐오증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외국인 이주민들은 생활 속에서 차별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선주민’이라 볼 수 있는 우리들 중에는 무심코 이주민들을 공공연히 혐오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의 해외동포는 180여 개국에서 700만여 명이 살아가고 있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해외동포들을 생각해보라. 우리 동포들이 해외에서 공공연히 인종차별을 당하고 무시당함을 감내하며 살아간다는 하소연 할 때 우리들은 어떤 심정일까?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단일문화권을 이루며 살아 왔고,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을 겪어오면서 다양성과 차이를 외면하는 삶이 몸에 배였으며, 한민족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민족주의를 자긍심이요 아름다운 가치로만 생각하는 데 익숙해 왔다. 우리 사회는 ‘이주의 세계화’ 중심에 서 있고, 국제 사회로부터 책임성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즉 이주민의 제도적 차별과 배제로 성장해 가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사회의 외국인, 인종, 문화의 차별과 혐오에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노르웨이의 집단살해범 브레이비크와 같은 다문화 반대 인종차별주의 극우 세력들의 정신 착란과 착시 현상의 근거지가 될까 우려된다. 브레이비크는 법정에서 한국을 단일민족, 단일문화를 가진 완전한 사회라고 칭송했다고 한다.

일본의 ‘이주와 인권’ 포럼 행사장에 붙어 있던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 내국인도 살기 좋다’라는 펼침막 문구를 본 적이 있다. 한 사회의 소수자인 이주민들조차 평화롭게 존엄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이라면 내국인의 존엄성은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의 비전을 이루는 길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우리사회의 집단 지성의 연대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칼럼]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 내국인도 살기 좋다
이철승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소장  기사등록일자 [2013/05/2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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