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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시민참여 공천시스템 도입이 촛불민심

2018년 01월 15일(월)
이철승 포럼경남 공동상임대표 webmaster@idomin.com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관심이 달아오르고 있다. 우리 지역은 지금까지 보수당 지지세를 근거로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구성이 일당 독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지난 대선 이후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영향받아 집권당 지지도가 1년 넘게 1위를 기록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궁금하다.


조화와 균형은 정치 생태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기형적이고 괴물 같은 일당 독점 정치로 시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정치에 변화가 일어 조화와 균형을 가능케 할 것인가 하는 기대와 관심이 높다.


바람직한 지방선거를 위해 최소한 두 가지 선결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선거제도와 정당공천 제도의 혁신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는 소수정당과 정치 신인의 의회 참여 기회를 높이는 것이 지역자치와 풀뿌리 민주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선거구제가 3~4인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했지만 기득권 정당들의 이해와 지역선거 공천권을 무기로 한 구태 정치인들의 먹이사슬이라는 이해관계 때문에 좌절됐다. 우리 지역에서도 3~4인 선거구제 확대 논의가 활기를 띠어야 하지만, 독점 정당들은 반대하거나 소극적이다. 또한 지방선거 공천제도 역시 양당에서 변화 조짐보다 우려가 나올 만하다는 것이 정가 주변의 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최근 민홍철 도당위원장 명의로 지역위원장들에게 공정하고 엄정한 중립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열거한 불공정 사례를 보면, 지역위원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남용해 지방의원 출마자들을 줄 세우기하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당내 경선후보들을 당선시키려는 과열 행위를 방치하면 결국 경선을 통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민주적으로 선발하겠다는 경선제도가 소수의 파벌적 세력만의 잔치가 된다는 것이다. 지역 확장성, 경쟁력, 전문성, 도덕성의 의미가 무색해져서 좋은 후보를 당내 경쟁을 통해 선발하겠다는 취지가 끝내 사라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에는 공천제도와 관련해 변화 소식이 없고, 시·도 단체장은 중앙당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전략 공천이 유력할 것으로 예견되면서 주요 후보로 거명되는 인물이 속출하고 있다. 지방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은 대다수 현역 국회의원인 지역위원장에게 줄서기를 하고 있다.


여하튼 지방선거 혁신을 위해서는 선거구제와 정당 공천심사 제도가 더 민주적이고 지역민 이익에 봉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탄핵 이후 정권을 교체한 민심을 반영한 정치가 아닐까 한다.


다음으로 유권자에 의한 정치 생태계 혁신 운동이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발족해 '불량' 후보 공천반대와 부적절한 후보 낙선운동을 전개해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천·낙선 대상자 86명을 발표하고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저항운동으로 이어져 한국 정치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유권자들의 적극적 선거참여 운동은 2004년 총선까지 지속했지만, 기득권 정당들이 법 개정으로 저지함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좋은 시민후보 선정 운동으로 선거 참여운동을 해오고 있다.


이렇듯 정치권 스스로 권력구조를 혁신할 수 없기에 외부의 혁신운동이 필요하다. 촛불민심이 없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가능했겠는가? 적폐 청산을 통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를 내건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 고공행진 하겠는가? 지역분권을 담는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정치사적 선거인 만큼 정치 혁신을 이루는 시스템을 작동하는 지방선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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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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