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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급증? 진실은 어디에

“경남지역 외국인범죄 급증” 10월 21일자 경남신문의 기사 제목이다. 2005년~2009년 경남에 등록한 외국인은 26,585명에서 55,322명으로 100.2% 늘었는데 반해, 같은 기간 동안 범죄는 311건에서 1,245건으로 300%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2009년에 발생한 5대 강력범죄를 살펴보니, 경남에 거주하는 내국인 범죄율은, 내국인 3,248,076명 중 범죄 건수 32,530건으로 약 1%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외국인은 55,322명 중 381건으로 0.6% 가량이다. 외국인 범죄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내국인에 비하면 범죄율이 훨씬 낮은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해당 기사에서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고 해서 내국인 범죄가 심각하다는 언론 기사는 본 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범죄를 적게 저지른다고 칭찬하는 기사도 구경한 적이 없다. 내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당연하고, 외국인은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는 순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사회적 여건으로 볼 때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고 정보에 어두우며 속칭 비빌 언덕이 없는 소수자의 처지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외국인이라는 점이 약점이 되어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체류 자격마저 없는 미등록 외국인이라면 범죄 피해에 더욱 취약하기 쉽다. 이주민에게 찬바람 이는 사회분위기를 타고, 경남이주민센터에는 체류 자격 없음을 악용한 피해를 호소하는 외국인이 부쩍 늘었다. 몇 년 전만 해도 1년간 4~5 건을 헤아리던 사기, 절도 등 파렴치한 범죄 피해는 올해 9월까지 14건에 달했다. 가해자는 대부분 한국인이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없어 명의를 빌려 통장을 개설했더니 예금 수백만 원을 꿀꺽 삼킨 한국인부터, 귀가하는 외국인 여성의 뒤를 밟아 납치하여 강도 행각을 벌인 한국인까지, 외국인의 불안한 신분을 노린 파렴치범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1년 연수생으로 시작한 외국인의 조직적인 국내 유입 역사도 어느덧 20년을 헤아리게 되었다. 외국인이 이주민으로 정착하고 장기 거주자가 늘면서, 이주민들은 자국민끼리 또는 내국인과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부딪치는 경우도 증가할 것이다. 범죄는 이러한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때 발생하기 마련이다. 외국인 조직범죄가 결성되었다고 경남경찰청에서 주시한다는 몇몇 나라들은, 산업연수생제도 시절부터 유입하여 한국에 자리를 굳힌 국가들이다.

지금도 외국인 범죄가 증가했다는 단순 수치에만 집착하여 현실을 외면하는 세상에서, 앞으로 외국인이 더욱 늘면서 범죄도 증가하면 외국인들은 범죄 집단으로 꼼짝없이 낙인찍히지 않을까 걱정된다. 경남신문이 표면적 사실에만 사로잡혀 약자의 진실을 외면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란다. (경남신문,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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