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진으로보는상담소
  2. 언론으로보는상담소
  3. 언론으로보는이주민
  4. 정책자료
  5. 칼럼모음
  6. 10주년역사
  7. 동영상게시판
  8. 자료실

도내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에 관한 소고(小考)

이철승 목사(경남이주민센터)

 

 

 

 

2005년 정부의 다문화사회 정책 표방 이후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국가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다.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각 유관부처별 다문화 지원 예산 편성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남도와 각 시군에서도 잇따라 외국인주민지원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외국인 지원 정책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취지에 무색하게 내국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다문화가족에만 집중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경남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책의 중심 방향과 예산이 다문화가족에게만 집중되어 왔다. 특히 경남도의 경우 여성정책관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정책 업무를 전담하게 했으며 취업외국인은 기업정책과에서 맡도록 이주민 정책을 이분화시켰다.

2011년 1월 현재 경남에 거주하는 이주민(국적 취득자 포함)은 75,000여명으로 나와 있다.(이 통계는 출입국에서 집계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 2011년 6월 현재 경남 거주 등록 외국인은 62.388명이다. 경남도의 통계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 이 중 결혼이주민은 12,000여명이다.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이주민은 전체 이주민의 16.8%에 불과하지만 예산은 거의 87% 가량을 점하고 있다. 이주민 중 과반수를 점하는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 쓰이는 예산은 6.2%에 불과하다. 참고로 2010년~2011년에는 4~5%였다. 그나마 책자 발간이나 문화행사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 외국인 노동자 개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이주민 정책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편중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이름은 이주민 정책, 실제는 다문화가족 편중 지원

 

(경남 거주 외국인 유형(2011년 1월 기준)과 2012년 경상남도 지원 예산)

분포 2012년
저숙련외국인노동자 40,194명(53.9%) 5억 8,400만원
3개 사업
(6.2%)
결혼이주민(국적취득자포함) 12,465명(16.8%) 82억 5,200만원
43개 사업
(87%)
(시범다문화가족지원사업 2억원포함)
유학생 2,526명(3.4%) 4,200만원
2개 사업
(0.2%)
기타거주민 19,332명(25.9%) -
불특정이주민 - 6억800만원
18개 사업
(6.4%)
총계 74,517명(100%) 94억 8,500만원
(66개 사업)

 

 

첫째, 도내 이주민 정책이 다문화가정에만 집중되는 것은 법률인 재한외국인기본처우법은 물론이고 외국인 지원 조례인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조례와도 상충한다. 법률과 조례에는 재한외국인과 외국인주민의 규정에 대해 다문화가족에만 한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 지원 편중 현상은 한국 정부나 경남도가 이주민을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을 드러낸다. 정부와 경남도의 시각에서 이주민은 어디까지나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한국 땅에서 한국인의 혈통인 2세를 낳아 기를 사람에 한정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이는 다문화를 존중하는 관점은커녕 확대된 민족주의나 혈통주의의 변종에 불과할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입으로는 혈통이나 인종을 넘어선 다문화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핏줄이나 혈통에 집착하는 모순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현주소이다.

결혼이주민은 예비 국적자이지만 이주노동자는 단기 취업자로서 정주화가 금지된 존재이다. 정부의 이주민 지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상대적인 소외는 국적 획득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이주민을 선별하여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주민을 한국 정주나 귀화 가능성, 혈통 생산과 관련하여 이주민을 편 가르고 상하 위치를 설정 짓는다면 굳이 이주민이나 거주외국인 이름이 아닌 국제결혼가족(다문화가족?)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정부부처나 지자체가 이주민 140만, 정주 외국인 100만명의 수치를 내세우며 다량의 예산을 따가면서도 실제로는 20만명이 채 안되는 다문화가족에만 지원이 몰린다면, 이는 예산을 따기 위해 애꿎은 이주노동자를 들러리로 내세웠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덧붙여, 국제결혼가족(다문화가족) 정책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국제결혼가족(다문화가정) 2세에 대한 지원 방식도 재고되어야 한다. 경남도의 국제결혼가족(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는 한국어 교육이나 학습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국제결혼가족(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능력이나 학습능력이 또래 아동보다 뒤떨어진다는 사람들의 인식에 기인한 것이지만, 언어나 학습 지원은 부모의 경제적 환경과 떨어져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서 국제결혼가족(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능력이 떨어진다면 다문화적 배경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가족(다문화가정) 다수가 처한 열악한 경제적 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문화정책을 굳이 경제 정책과 떼어놓고 사고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모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2중언어 교육을 하거나 부모 나라의 문화를 배우게 하는 것이 다문화와 연관이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참고로 한국은 국제결혼가족(다문화가정) 2세까지 “외국인 다문화가족 아동으로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인 국제결혼가족(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외국인인 양 취급하는 것은 일부 아시아권을 제외하고는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방식이다. 해외의 보편적인 사례는, 국제결혼가족(다문화가정) 2세는 물론이고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도 외국인 정책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정부의 이주민 정책은, 국제결혼가족(다문화가정)은 국민과 외국인의 경계에 있는 이들로, 기타 이주민은 외국인으로 분류하는 2중적 시각에 서 있는 듯하다. 한국 사회구성원들을 국민- 잠재적 국민 또는 잠재적 외국인 또는 국민으로 동화되어야 할 외국인- 외국인 등 3등급으로 나누는 사고방식으로는 이주민 정책의 종합적인 밑그림을 그려내기 힘들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또 언급할 부분은 이주민 지원 예산 근거의 불확실성이다. 경남도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도내 외국인은 53,222명으로 올해 예산은 98억 2900만원이었다. 반면 올해 거주외국인은 74,517명인데 반해 2012년 예산은 94억 8500만원이다. 인구가 20,000명 이상 늘었는데 예산은 오히려 4억이나 줄어든 것이다. 어떤 근거에서 이러한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는지 의문이 든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을 늘려야 하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따라 도내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편중적인 이주민 정책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역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동당 강성훈 도의원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취약함을 거론하며 지원 확대를 발언한 것에 대해 그 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더라도 우려를 표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의 상당수는 여성결혼이민자 인턴 채용(2억6천4백만원), 원어민 강사 양성(6억2천1백만원)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예산과 중복되며, 특히 위 도표에서 드러나듯이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범운영비만 2억원을 점하고 있다. 올해 다문화가정 지원 예산 중 2.4%를 차지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예산 지원만큼 그 역할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일부 이주민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결혼이주민들도 태반이다. 최근 타 지역의 일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예산을 허위로 전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부 지원만 받을 뿐 제대로 관리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외국인 주민 정책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니라 한국인의 보조 인력이요 잠깐 쓰다 돌려보낼 사람으로 관리될 뿐인 이주노동자라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시급한 외국인 정책은 이미 편중된 예산을 받고 있는 쪽을 더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결손된 부분을 보충하여 고르게 만드는 작업인 것이다. 필자는 이주민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온 사람으로서 이주민 중에서도 소외된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전달하고 싶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주민 정책의 밑그림이 크게 수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조회수 :
64594
등록일 :
2011.12.01
14:38:35 (*.35.246.43)
엮인글 :
http://mworker.or.kr/xe/66288/c1a/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mworker.or.kr/xe/66288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옵션 :
: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각종 언론이나 학술단체 등에 기고, 게재한 컬럼과 논문을 모았습니다. 고성현 2005-08-30 27451
공지 광고, 비방, 근거없는 악성댓글, 욕설 등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관리자 2010-02-24 23855
55 [발언대]시민참여 공천시스템 도입이 촛불민심 관리자 2018-01-16 652
54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 내국인도 살기좋다 image 관리자 2013-05-20 9293
53 다문화가정 및 국내 체류 이주민 정책 공약 제안 관리자 2012-03-08 16184
»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에 관한 소고(小考) [8] 관리자 2011-12-01 64594
51 외국인 범죄 급증? 진실은 어디에 [7] 이철승 2011-01-11 68578
50 저숙련 외국인력제도, 이대로는 안된다 - 고용허가제 6년의 현황, 문제와 개선책② [5] 관리자 2010-09-01 43427
49 저숙련 외국인제도, 이대로는 안된다 - 고용허가제 6년의 현황, 문제와 개선책① [9] 관리자 2010-09-01 116911
48 다민족ㆍ다문화 시대, 우리의 선택 [6] 관리자 2010-02-24 105942
47 다민족ㆍ다문화사회와 한국사회의 과제 [10] 관리자 2010-02-24 54336
46 외국인 고용허가제 5주년, 평가와 전망 관리자 2010-02-24 13637
45 중국과 옛 소련 동포들이 외국인인가 [5] imagefile 관리자 2009-04-05 85467
44 이주여성의 인권문제와 정책적 제언 [6] file 이철승 2008-06-27 86505
43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 변화와 해결과제 [8] file 이철승 2008-06-27 62563
42 다민족·다문화 시대의 경남만들기 [5] 이철승 2007-10-31 69684
41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 [5] 이철승 2007-10-31 107872
40 다인종·다문화 공생사회로 가는 길 [5] 이철승 2007-09-07 52961
39 다문화공생사회와 우리사회의 과제 [4] file 이철승 2007-04-13 47601
38 이주노동자 강제추방과 정주화 방지 멈추라 [6] 이철승 2007-03-16 6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