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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주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개요

제목: ‘2009이주노동자노동실태조사’(영문 제목: ‘survey for migrant worker's conditions in korea 2009’)

조사 기간: 2009. 5. 26~7. 27

조사 대상자: 경남 지역에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 400명, 300개 업체

조사 내용: 이주노동자 인적 특성, 이주노동자 입국 과정 실태, 직장생활, 일상생활, 산업재해

조사 과정: 설문지 문항 작성- 13개국 언어 번역- 배포- 수거- 통계 처리 -분석- 집필

조사 방법

1)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방문 이주노동자 대상: 설문지106부 수거
2) 경남 거주 각국 교민회, 각 나라 공동체 모임을 활용: 136부 수거
3) 창원시 외곽지역, 군소재지 농경단지 사업장 직접 방문: 설문지 158부 수거
4) 총 400부 수거하여 통계 분석함

2.  주요 내용 

1) 응답자의 국적은 인도네시아 12.8%(51명), 스리랑카 12.8%(51명), 필리핀 11.8%(47명), 중국한족 11.3%(45명), 방글라데시 10%(40명), 베트남 10%(40명), 네팔 9%(36명), 파키스탄 8%(32명), 우즈베키스탄 4.3%(17명), 태국 3.5%(14명), 몽골 2.3%(9명), 캄보디아 1.5%(6명), 중국조선족 0.8%(3명), 인도 0.8%(3명), 키르키즈스탄 0.8%(3명), 카자흐스탄 0.3%(1명), 미얀마 0.3%(1명), 러시아0.3%(1명),이며 총 18개국 400명 응답한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자 11%(44명)보다 남자 86.3%(345명)가 월등히 많다. 연령 분포 추이는 35세 이하가 2005년 70.9%, 2007년 71.8%, 2009년 64.5%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젊은 연령층이다. 기혼자의 추이 분포는 2005년 43.4%, 2007년 52.5%, 2009년 47.7%이다. 학력수준 분포 추이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가 2005년 44.9%, 2007년 39%, 2009년 40.6%로 여전히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주노동자들은 입국과정에서 과다한 송출비용의 형태로 뇌물을 지급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왔고,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어왔다. ‘뇌물을 지급했다’는 응답자가 2005년 19.4%, 2007년 15.6%, 2009년 17.5%로 조사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은 공식․비공식 경로의 입국과정에서 송출비리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이주노동자가 입국하여 취업하면서 가장 먼저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행태가 자신의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압류당하는 것이었다. 이는 산업연수생제도하에서  이탈 방지를 위한 고용주의 자구책으로 정당화되고 행정당국에 의해 묵인되어 왔다. 여권 압류(사용자는 ‘보관’으로 주장함)는 2005년 47.9%→ 2007년 27.1%→ 2009년 25.8%로 줄어들었고, 외국인등록증을 압류 당했다는 응답자도 2005년 16.4%→ 2007년 6.8%→ 2009년 7.3%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개인 신분증을 압류당하는 기본권 침해 행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4) 이주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05년 11.1시간, 2007년 11.4시간, 2009년 10.62시간으로 큰 변화가 없다. 월 평균임금은 노동시간과 야간잔업의 횟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 2005년 111만원, 2007년 126만원, 2009년 13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주노동자는 숙련의 정도와 노동생산성 등 노동력의 가치가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 인상 요인에는 최저임금의 매년 인상분 이상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특히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업장 이동 횟수의 제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사용자와의 1년 계약 기간이 끝나도 임금이 더 높은 곳으로 사업장을 이동하는 것이 봉쇄되어 저임금을 감수하고 일할 수밖에 없게 한다.
 참고로 2008년 조사에서도 월평균임금이 2009년과 동일하게 132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08년 하반기 이후 한국사회의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이주노동자의 실제 임금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5)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12가지 항목 중(①노동시간 ②휴일 ③작업량 ④임금과 기타보상 ⑤급식 ⑥작업안전도 ⑦숙소시설 ⑧의료혜택 ⑨고충처리 ⑩휴게시설 ⑪인격적 대우 ⑫외출), 가장 불만족한 한 가지 항목만을 표기하도록 한 응답에 1.임금 28.6%(42명), 2.인격적대우 12.2%(18명), 3.작업량 9.5%(14명)순으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6)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생활에서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16가지 항목 중(①장시간노동 ②열악한 작업환경 ③직업병 ④산업재해 ⑤임금체불 ⑥낮은 임금수준 ⑦빠른 작업속도 ⑧한국인 노동자와의 갈등 ⑨한국인 직장상사와의 갈등 ⑩조롱과 욕설 ⑪몸수색 ⑫여권, 등록증 압류 ⑬폭행 ⑭성희롱 ⑮성폭력 ⑯외국인에 대한 차별), 가장 불만족한 한 가지 항목만을 표기하도록 한 응답에 1.낮은 임금수준 19.4%(31명), 2.임금체불 16.9%(27명) 3.외국인에 대한 차별 13.8%(22명) 순으로 나타났다.  

7) 직장내 폭행 피해 경험에 대해 응답자의 76.0%(304명)는 없다’라고 응답했지만, 11.5%(46명)은 폭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장내에서 상당수의 이주노동자가 폭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행정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중 고용허가(E-9) 응답자는 47.8%(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에서의 이주노동자 폭행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관리와 제도운영의 책임지고 있는 제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행 가해자는 ‘한국인 노동자’가 54.2%(26명)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관리자’ 25%(12명), ‘사장’ 10.4%, ‘기타’ 8.3%, ‘직장 외국인노동자’ 2.1%(4명) 순이었다.
 폭행 당한 이유는 ‘외국인이라서’라는 응답이 37.5%(18명)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를 이해 못해서’ 20.8%(10명), 작업 중 실수 16.7%(8명), ‘말, 행동이 상대방의 오해를 일으켰다’와 ‘모르겠다’, 그리고 ‘기타’가 각각 6.3%(3명), ‘일을 잘 못하는 이유 때문에’ 4.2%(2명), ‘문화 차이’ 2.1%(1명) 순이었다.
 폭행이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는 명령 체계나 의사소통 문제가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에서의 업무는 명확한 직무상의 지시 체계가 없기 때문에 모든 현장의 한국인 동료들로부터 결국은 지시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갈등과 시비의 소지가 높기에 폭행의 사소한 원인을 방치하는 결과가 폭행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8)이주노동자들의 일상 생활에서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10가지 항목 중(①음식 ②의복 ③주거/숙소 ④금전문제 ⑤결혼생활/성생활 문제 ⑥건강문제 ⑦기후날씨적응 ⑧언어/의사소통문제 ⑨문화적 차이․갈등 ⑩브로커에 의한 갈취), 가장 불만족스러운 한 가지 항목만을 표기하도록 한 응답은, 1.언어문제 26.7%(54명), 2.금전문제 21.3%(43명) 3.브로커에 의한 갈취 13.4%(27명) 순으로 나타났다. 

9)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와 보건안전교육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정규건강진단을 실제 받아 보지 못한 이주노동자가 2005년 37.0%, 2007년 41.2%, 2009년 30.8%로 조사되었다. 작업장에서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 본적이 없다는 응답이 2005년 41.8%, 2007년 45.8%, 2009년 38%로 조사되었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주노동자가 2005년 27.3%, 2007년 42.2%, 2009년 32.5%로 산업재해빈도가 높은 추이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당한 후에 전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개인비용으로 치료하는 비율이 2005년 23.4%, 2007년 31.0%, 2009년 16.2%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산업재해를 당해도 치료비용을 상당수가 자신이 직접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결과는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작업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위험요인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강화되어야 하는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영세한 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쉽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안전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관리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10) 이주노동자들이 한 달 평균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2005년 72.48만원, 2007년 88.02만원, 2009년 85.5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은 한 달 수입의 약 64%를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는 한 달 생활비로 30만원 이하(56.6%)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력이 유입된 이후 정부 정책의 기조는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바뀌었지만, 비전문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국내 제조업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대표되는 임금 착취적 구조 속에 안존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는 본 조사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유출할 수 있는 결론이다. 정부가 숙련 기능 인력을 양성하려는 노력 없이 부가가치 창출이 낮은 한계기업의 저임금 전략에 맞추기 급급한 초과착취 구조를 유지하는 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권 침해는 불가피한 산물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미등록 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바꾸거나 인권침해 비난을 무릅쓴 공권력을 동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10명 중 2명은 5년 이상 장기 미등록 체류자라는 사실에서도 정부 외국인력 정책의 획기적 전환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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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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