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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비전문 취업 외국인 주요 국가별 현 황 (2010.10.06 기준)

체류자격

국가명

숫자

비율

D-3 ~ D-3-6,

E-9 ~ E-9-7,

E-9-A ~ E-9-I,

E-10,

F-1-4

※H-2사증 제외

베트남

8,706

32.6%

인도네시아

4,029

15.1%

우즈베키스탄

2,924

11.0%

스리랑카

2,228

8.4%

필리핀

2,064

7.7%

중국

2,050

7.7%

태국

1,796

6.7%

파키스탄

894

3.4%

네팔

728

2.7%

몽골

603

2.3%

방글라데시

319

1.2%

미얀마(버마)

269

1.0%

키르기스스탄

64

0.2%

 

26,674

100%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제공, 단위: 명, %

※상기 13개국은 ‘캄보디아’와 ‘동티모르’를 제외한 고용허가제 인력송출국들이다.

Ⅲ.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방법

 

국내 외국인 취업자의 노동실태는 매우 열악하고 우려스러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경남이주민센터는 2001년부터 매년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해왔으며 경남지역에 한해서만 조사 작업을 해왔기에 전국적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의 표본연구로는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한 지역에서 매년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일정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실태는 지역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진행한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에 대한 조사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노동실태를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이해하는데 충분한 자료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조사는 2010년 8월 1일~ 10월 31일까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설문지의 구성은 인적사항, 입국과정, 직장생활, 일상생활, 산업재해 등 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남지역 취업자의 출신국 분포를 고려하여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따갈로어(필리핀 공식어), 네팔어, 몽골어, 스리랑카어, 타이어, 파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15개국 언어로 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표집방법으로는 본 센터 방문 이주노동자 조사, 본 센터 행사 참가자 조사, 출장 방문 조사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본 센터를 찾는 이주노동자를 조사하거나 창원지역 내 외국인 친목 모임이나 외국인 사용업체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166명을 조사했다. 또 이주민 여름캠프 참가자 중에서 139명을 조사했으며, 김해(102명), 진주(21명), 통영(27명), 양산(23명), 함안(22명) 등 창원 외 경남지역의 고용센터, 이주민 지원센터, 이주민이 자주 찾는 잡화점 등을 방문하여 195명을 조사했다. 취합한 설문지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답변이 제대로 기입돼 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총500부를 확보했다.

다만 방문취업제(H-2)가 적용되는 외국국적동포는 최소한만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 중에서 방문취업제 취업자는 모두 12명으로 전체 500명 중 2.4%이다. 방문취업제는 입국 연령(25세 이상~60세 이하)과 취업 조건 등에서 고용허가제 취업자와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이직 제한이 없고 자유로이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자유롭지 못한 고용허가제 취업자와 섞어서 조사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가급적 조사 대상에서 배제했다. 방문취업제 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다른 기회를 기약하기로 한다.

 

1. 조사 대상자: 경남 지역 거주 이주노동자

 

2. 조사 기간: 2010년 8월 1일~ 10월 31일

 

3. 조사 방법: 배포와 수거에 따른 자기기입식

 

4. 조사 도구: 구조화된 조사표

 

5. 표본설계

모집단: 경남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표본수: 500부

 

6. 자료분석

 

표준적 절차를 거쳐 전산화. SPSS 통계 프로그램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작업

 

7. 조사 진행자

 

기획: 이철승

출장 조사: 정문순, 박종록, 노영권, 신해원, 수베디 라가즈, 딜라 외

SPSS 입력 및 통계 작업: 박종록

결과 분석 및 집필: 정문순

 

8. 조사 내용

조사항목

세부 내용

인적사항

국적,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종교, 학력

입국과정

입국 연도, 입국 소요기간, 입국사증, 입국 경비, 뇌물 제공, 체류자격

직장생활

근속기간, 이직 횟수, 신분증 관리, 일평균 노동시간, 잔업 횟수, 야간근로 횟수, 공휴일 근무 횟수, 월평균임금, 노동조건과 생활조건, 직장생활의 어려움,

일상생활

일상생활 문제, 자국 송금액, 월생활비, 한국생활 만족도, 정기모임, 여성 성폭력 피해 여부

산업재해

작업장 유해요인,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산재 치료 형태, 산재 승인의 어려움

Ⅳ.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분석

 

1. 이주노동자의 인적 특성

 

1) 국적

 

<표1> 응답자의 국적분포 (단위: 명, %)

 

방글라데시

 

중국동포

 

국 한

 

 

카자흐스탄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기 타

 

무응답

합계

 

빈도

12

18

80

53

2

19

2

40

31

40

3

39

24

28

99

2

2

6

500

퍼센트

2.4

3.6

16

10.6

0.4

3.8

0.4

8

6.2

8

0.6

7.8

4.8

5.6

19.8

0.4

0.4

1.2

100

 

응답자의 국적은 ‘베트남’이 19.8%(9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국한족’ 16%(80명), ‘인도네시아’ 10.6%(53명), 필리핀 8%(40명), 스리랑카 7.8%(39명), 파키스탄 6.2%(31명), 우즈베키스탄 5.6%(28명), 타이 4.8%(24명), 몽골 3.8%(19명), 중국동포 3.6%(18명), 방글라데시 2.4%(12명), 러시아 0.6%(3명), 카자흐스탄,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기타가 각각 0.4%(2명) 순이었다. 무응답은 1.2%(6명)이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국들이다.

<표1-1> 2006~2010년 연도별 응답자의 국적분포 (단위: 명, 퍼센트)

연도

2006년

2008년

2010년

빈도/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방글라데시

18

9.9

17

7.4

12

2.4

중국동포

8

4.4

11

4.8

18

3.6

중국한족

25

13.8

76

33.2

80

16

인도네시아

38

21.0

39

17.0

53

10.6

카자흐스탄

4

2.2

.

.

2

0.4

몽골

.

.

.

.

19

3.8

네팔

21

11.6

14

6.1

40

8

파키스탄

37

20.4

28

12.2

31

6.2

필리핀

.

.

5

2.2

40

8

러시아

8

4.4

2

0.9

3

0.6

스리랑카

.

.

·

·

39

7.8

타이

·

·

.

.

24

4.8

우즈베키스탄

14

7.7

6

2.6

28

5.6

베트남

·

·

11

4.8

99

19.8

인도

1

0.6

12

5.2

·

·

미얀마

·

·

3

1.3

2

0.4

키르키스스탄

·

·

·

·

2

0.4

기타 국가

1

0.6

5

2.1

2

0.4

무응답

6

3.3

·

·

6

1.2

합계

181

99.9

229

99.8

500

100.0

 

2006년~2010년 격년 통계에서 2006년 설문조사 응답자의 가장 많은 국적은 인도네시아(21.0%), 파키스탄(20.4%), 중국한족 (13.8%) 차례였으며, 2008년의 경우 중국한족(33.2%), 인도네시아 17.0%, 파키스탄(12.2%) 순이었다.

 

2) 성별

 

<표2> 응답자의 성별 (단위: 명, %)

 

남자

여자

무응답

합계

빈도

433

54

13

500

퍼센트

86.6

10.8

2.6

100.0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86.6%(433명), 여자가 10.8%(54명)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2.6%(13명)이다. 단순기능 인력 중심인 한국의 외국인 취업 구조에서 남성 노동력이 선호되는 것을 보여준다.

 

3) 연령 (단위: 퍼센트)

 

응답자의 연령은 ‘25세 이상~30세 미만’이 31.2%(156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세 이상~35세 미만’ 27.4%(137명), ‘35세 이상~40세 미만’ 17.8%(89명), ‘40세 이상~45세 미만’ 10.4%(52명), ‘20세 이상~25세 미만’이 5.6%(28명), ‘45세 이상~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이 각각 1.6%(8명) 순이었다. 20세 미만은 없으며, 무응답은 4.4%(22명)이다. 전체 연령 중 ‘35세 미만’이 63.2%를 차지하고 있어, 이 연령대가 이주노동자의 핵심 연령층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09년 내국인 단순노무 종사자 평균 연령 47.4세, 내국인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남성 평균연령 38.0세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표3-1> 연도별 연령 추이 분포

(단위: 명, 퍼센트)

 

20세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세 이상

무응답

합계

2006

빈도

0

6

53

26

31

18

4

2

17

181

퍼센트

0

3.31

29.28

14.36

17.13

9.94

2.21

1.10

9.39

100

2008

빈도

5

23

71

52

49

12

4

7

6

229

퍼센트

2.2

10.0

31.0

22.7

21.4

5.2

1.7

3.1

2.6

100

2010

빈도

0

28

156

137

89

52

8

8

22

500

퍼센트

0

5.6

31.2

27.4

17.8

10.4

1.6

1.6

4.4

100

 

2006년~2010년 격년간 본 조사의 연도별 연령 분포 추이에서 연령분포상 큰 변동은 보이지 않는다. 모든 연도에서 25세 이상~30세 미만(25세~29세)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35세 미만이 60~70%대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활발한 이주노동 연령대임을 보여준다.

 

 

4) 결혼 여부

<표4> 결혼 여부 추이 분포 (단위: 명, %)

 

미혼

기혼

무응답

합계

빈도

239

245

16

500

퍼센트

47.8

49

3.2

100.0

 

결혼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의 47.8%(239명)는 미혼이라고 답했고, 49%(245명)는 기혼이라고 답했다. 무응답은 3.2%(16명)이다.

 

<표4-1> 2006~2010년 연도별 응답자의 결혼여부 추이

(단위: 명, %)

 

미혼

기혼

무응답

합계

2006

빈도(명)

90

72

19

181

퍼센트(%)

49.7

39.8

10.5

100

2008

빈도(명)

95

125

9

229

퍼센트(%)

41.5

54.6

3.9

100

2010

빈도(명)

239

245

16

500

퍼센트(%)

47.8

49

3.2

96.8

 

2006년~2008년 격년 통계에서 기혼자는 39.8%에서 54.6%로 증가했다가 2010년 49%로 다시 감소하는 등 다소의 변동 폭을 나타내고 있다.

 

 

5) 종교

 

<표5> 응답자의 종교 추이 분포

(단위: 명,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타종교

종교 없음

무응답

합계

빈도

42

37

126

121

29

9

121

15

500

퍼센트

8.4

7.4

25.2

24.2

5.8

1.8

24.2

3

100

 

응답자의 종교 추이 분포에서 ‘불교’가 25.2%(132명)로 가장 많았고, ‘이슬람교’와 종교 없음이 각각 24.2%(121명), ‘기독교’ 8.4%(42명), 천주교 7.4%(37명), ‘힌두교’ 5.8(29명), 기타 종교 1.8%(9명) 순이었다. 무응답은 3%(15명)이다. 불교가 가장 많은 종교로 나타난 것은, 설문조사 참여자 중 베트남, 스리랑카, 타이, 미얀마 출신 등 불교권 국가 출신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2001년 이후 설문조사에서 이슬람교를 제치고 불교가 가장 많은 종교로 나타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6) 학력

 

<표6> 학력 수준 추이 분포 (단위: 명, %)

 

공식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2년제

대학교

4년제 이상

대학원이상

무응답

합계

빈도

9

16

72

214

103

60

19

7

500

퍼센트

1.8

3.2

14.4

42.8

20.6

12

3.8

1.4

100

 

응답자들의 학력은 ‘고등학교’가 42.8%(214명)로 가장 많고, ‘대학 2년제’ 20.6%(103명), ‘중학교’ 14.4%(72명), ‘대학교 4년제 이상’ 12%(60명), ‘대학원 이상’ 3.8%(19명), ‘초등학교’ 3.2%,(16명), ‘공식학력 없음’ 1.8%(9명) 순이었다. 무응답은 1.4%(7명)이다.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 79.2%이고 대학 2년제 이상이 36.4%를 차지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이 다소 고학력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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