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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노동자 입국과정 실태

 

1) 입국 연도

 

<표7> 입국 연도 추이 분포 (단위: 명, %)

 

 

 

 

총합계

빈도

500명

퍼센트

100%

 

입국 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2008년’이 23.4%(117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2009년’ 18%(90명), ‘2007년’ 16.2%(81명), ‘2006년’ 14.6%(73명), ‘2010년’ 7.8%(39명), ‘2004년’ 6.2%(31명), ‘2005년’ 5.4%(27명), ‘2002년’ 1.8%(9명), ‘2003년’과 ‘2000년 이전’이 각각 1.2%(6명), ‘2001년’ 0.4%(2명) 순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3.8%(19명)이다. 2007년 이후 입국한 이가 65.2%를 차지했지만, 5년 이상의 체류자도 16.2%에 달했다. 이는 육체 노동력의 소모가 심하여 장기 체류를 가로막는 단순기능직 중심의 외국인 취업 현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체류를 원하는 이주노동자가 다수 있는 현상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2) 입국 소요 기간

 

<표8> 유효응답자의 입국 소요 기간 기술통계 (단위:개월)

N (유효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입국소요기간

370

0

48

8.8

 

한국 입국을 위해 소요된 기간에 대한 질문에서 유효 응답자 370명은 최소 1개월 미만, 최대 48개월이라고 응답했다. 평균은 8.8개월이다.

 

<표8-1> 국가별 입국 소요 기간 (단위: 개월)

 

케이스

유효

결측

전체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370

74%

130

26%

500

100.0%

 

본국에서 한국 입국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살펴본 결과, 소요 기간이 가장 긴 나라는 파키스탄으로 18.29개월이다. 그 뒤를 이어 미얀마 12.00개월, 네팔 11.78개월, 베트남 11.44개월, 필리핀 10.76개월, 인도네시아 10.24개월, 몽골 10.00개월, 스리랑카 9.59개월, 카자흐스탄과 기타 나라가 각각 8.00개월, 키르키스스탄 7.50개월, 태국 7.19개월, 방글라데시 6.75개월, 중국동포 4.44개월, 중국 4.21개월, 러시아 3.00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3) 사증 종류

 

(1) 사증별 분포

 

<표9> 입국 사증(visa) 분포 (단위: 명, %)

 

E-9

D?3?2~

D?3?6

D?3?1

E-6

C-3

단기취업

C-4

방문동거

F-1

선원 등 일시상륙허가

H-2

거주

F-2

유학

D-2

비자없음

 

밀입국

기타

무응답

합계

빈도

307

65

21

0

16

6

3

13

12

11

8

5

22

11

500

퍼센트

61.4

13

4.2

0

3.2

1.2

0.6

2.6

2.4

2.2

1.6

1

4.4

2.2

100

 

응답자의 입국시 사증은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E-9)’이 61.4%(307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산업연수생’ 13%(65명), 기타 4.4%(22명), 단기종합 3.2%(16명), 선원 등 일시상륙허가 2.6%(13명), 방문취업 2.4%(12명), 거주 2.2%(12명), 유학 1.6%(8명), 단기취업 1.2%(6명), 방문동거 0.6%(3명) 순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2.2%(11명)이다. 지난 해 조사에서는 비전문취업이 50.5%, ‘산업연수생’이 23.5%인 것에 비하면, 비전문취업은 10.9% 늘고, 2007년에 제도가 폐지된 산업연수생은 10.5% 줄어들었다.

 

(2) 국적별 입국 사증 종류

 

<표10> 응답자의 국적별 입국 사증 종류(무응답 제외) (단위: 명)

 

 

사증 종류

 

전문취업E-9

산업연수생

D?3?2~D?3?6

해투산업연수생

D-3-1

E-6

C-3

C-4

F-1

선원등

일시상륙허가

H-2

F-2

D-2

비자

없음

방글라데시

7

2

1

0

0

2

0

0

0

0

0

0

0

12

중국동포

2

2

0

0

1

0

0

3

8

1

0

0

1

18

중국한족

10

17

8

0

10

4

1

0

0

3

5

3

16

77

인도네시아

37

2

1

0

0

0

0

10

0

1

0

0

1

52

카자흐스탄

0

0

0

0

1

0

0

0

0

1

0

0

0

2

몽골

14

1

0

0

1

0

1

0

1

0

0

0

1

19

미얀마

2

0

0

0

0

0

0

0

0

0

0

0

0

2

네팔

30

6

1

0

0

0

0

0

0

1

0

0

0

38

파키스탄

9

12

8

0

1

0

0

0

0

0

0

0

1

31

필리핀

29

6

0

0

2

0

1

0

0

1

0

0

0

39

러시아

0

0

0

0

0

0

0

0

1

0

1

1

0

3

스리랑카

30

8

0

0

0

0

0

0

0

0

0

0

0

38

태국

20

1

1

0

0

0

0

0

0

1

0

0

0

23

우즈베키스탄

21

4

0

0

0

0

0

0

2

0

1

0

0

28

베트남

90

3

0

0

0

0

0

0

0

1

1

1

2

98

키르기스스탄

2

0

0

0

0

0

0

0

0

0

0

0

0

2

기타

1

0

1

0

0

0

0

0

0

0

0

0

0

2

전체

304

64

21

0

16

6

3

13

12

10

8

5

2

484

 

응답자들의 국가별 입국사증 중 비전문취업이 가장 많은 나라는 조사 대상 중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다. 반면 중국한족은 2007년에 폐지된 산업연수생 비자가 가장 많으며, 중국동포는 방문취업 사증이 가장 많다. 중국은 2007년에 한국과 MOU 협정을 통해 뒤늦게 고용허가제 송출국에 합류했으므로 아직 고용허가제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4) 입국 비용

 

(1) 중개인 또는 송출기관에 지불한 입국 총비용 (고용허가제(E-9) 이외의 사증으로 입국한 사람만 응답)

 

<표11> 입국비용 기술통계(중개인 또는 송출 기관) (단위: 만원)

N (유효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송출비용

121

40

5,000

663.36

694.389

 

이 항목은 고용허가제(E-9) 사증이 아닌 다른 비자에 해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입국 비용을 조사한 것이다. 고용허가제 도입 이전 유일한 외국 인력 유입제도였던 산업연수제도 당시 인력 송출 업무는 현지의 인력송출기관에서 맡았고, 비합법적 경로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는 불법 송출 업무를 전담하는 중개인의 손을 거쳤다. 중개인 또는 송출기관에 지불한 항공료, 비자발급비, 기타 송출비 등 총입국 비용은 최소가 40만원, 최대가 5,000만원이며 평균은 663.36만원으로 나타나 송출브로커에 의한 갈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1-1> 국가별 입국 총비용(중개인 또는 송출 기관) (단위: 명, 만원)

 

N(유효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방글라데시

4

200

1,000

650

중국동포

9

50

1,000

467.78

중국 한족

49

40

2,000

758.16

인도네시아

12

100

5,000

1210.83

카자흐스탄

1

200

200

200

몽골

3

90

590

580

네팔

7

100

1,000

728.57

파키스탄

11

100

800

480.45

필리핀

7

130

1,100

654.29

러시아

2

120

200

160

스리랑카

5

120

300

189

타이

2

300

400

350

우즈베키스탄

5

100

400

194

베트남

3

100

1,250

750

기타

1

200

200

200

 

국가별로 중개인 또는 송출기관에 지불된 총입국 비용 평균은 인도네시아가 1210.83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국한족 758.16만원, 베트남 750만원, 네팔 728.57만원, 필리핀 654.29만원, 방글라데시 650만원, 몽골 580만원, 파키스탄 480.45만원, 중국동포 467.78만원, 타이 350만원, 카자흐스탄과 기타 나라가 각각 200만원, 우즈베키스탄 194만원, 스리랑카 189만원, 러시아 160만원 순이었다.

 

(2) 고용허가제로 정부기관 등에 지불한 입국총비용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사람만 응답)

 

<표12> 입국비용 기술통계(정부기관) (단위: 만원)

N (유효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송출비용

208

60

2500

327.87

362.366

 

이 항목은 고용허가제 입국자들의 입국(송출) 총비용을 알아본 것이다. 응답자들이 정부기관에 지불한 항공료, 비자 발급비, 기타 송출비 등 입국 총비용은 최소 60만원, 최대 2,500만원이며 평균 327.87만원이었다. 고용허가제 외 사증으로 입국한 이의 입국 비용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으로 줄었지만 그래도 높은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고용허가제 입국 비용이 1,000달러(한화 약 110만원) 안팎이라고 공언한 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며, 고용허가제 도입의 근거가 되었던 높은 입국 비용 개선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마저 지난 해 조사에서 고용허가제 취업자의 입국 평균비용 233.413만원보다 40.5% 높은 금액이다.

 

<표12-1> 고용허가제 국가별 입국 비용(정부기관) (단위: 만원)

 

N(유효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방글라데시

6

120

400

201.67

중국 한족

1

500

500

500

인도네시아

6

300

900

616.67

몽골

30

100

150

253

네팔

27

70

240

201.36

파키스탄

5

150

160

150

필리핀

9

100

640

197.22

스리랑카

18

100

300

218.06

타이

12

100

300

180.33

우즈베키스탄

12

60

2500

338.33

베트남

66

85

2000

548.26

키르기스스탄

2

85

100

92.50

기타

1

120

120

120

 

고용허가제 취업자가 정부기관에 지불한 국가별 입국 비용 통계에서 평균 금액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인도네시아로 616.67만원에 달한다. 다음으로 베트남 548.26만원, 중국 한족 500만원, 우즈베키스탄 338.33만원, 몽골 253만원, 스리랑카 218.06만원, 방글라데시 201.67만원, 네팔 201.36만원, 필리핀 197.22만원, 타이 180.33만원, 기타 120만원, 키르기스스탄 92.50만원 순이다.

 

 

<표12-2> 사증별 입국 총경비 평균 추이 분포 (단위: 명, 만원)

2006

사 증

고용허가

(E?9)

산업연수

(D?3?2~ D?3?6)

해투연수

(D?3?1)

기타 사증

전체

사례 수

7

77

8

7

99

평균비용

328.57

591.69

790.63

459.71

582.38

2008

사 증

고용허가

(E?9)

산업연수

(D?3?2~ D?3?6)

해투연수

(D?3?1)

기타 사증

전체

사례 수

30

54

11

45

140

평균비용

335.67

481.67

400.91

740.53

489.69

2010

사 증

고용허가

(E?9)

산업연수

(D?3?2~ D?3?6)

해투연수

(D?3?1)

기타 사증

전체

사례 수

307

65

21

27

420

평균비용

327.87

616.15

640.42

627.22

552.91

 

2006년에서 20010년까지 격년간 사증별 입국 총경비 평균 통계에서 고용허가제 입국자는 2006년 328.57만원, 2008년 335.67만원, 2010년 327.87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2007년 폐지된 산업연수생은 2006년 591.69만원, 2008년 481.67만원, 2009년 616.15만원으로 비용의 편차가 있다.

해투연수생은 2006년 790.63만원, 2008년 400.91만원, 2010년 640.42만원이다. 해투연수생 제도는 모기업이 현지에서 세운 법인의 노동자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기술 연수를 시키는 것이 본래 목적이므로 입국 비용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처럼 막대한 입국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위장 현지 법인 등 해투연수생 제도가 해외 인력을 싼 값에 부리기 위한 방편으로 편법적으로 운용되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이다.

기타 사증의 경우 2006년 459.71만원, 2008년 740.53만원, 2010년 627.22만원이다. 전체 사증을 통틀어볼 경우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지불되는 총입국 비용은 2006년 582.38만원, 2008년 489.69만원, 2010년 552.91만원으로 4년 동안 5.06% 떨어졌다.

한편 2010년 사증별 입국 경비를 비교하면, ‘기타 사증’이 627.2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이 해투연수생 640.42만원, 산업연수생 616.15만원, 고용허가제 327.87만원 순이었다. 비용이 가장 높은 기타 비자 입국 비용과 가장 낮은 고용허가제 입국 비용 사이의 격차는 47.7%이다. 고용허가제 입국 비용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송출 기관의 송출비를 통한 이윤 축적이 가능했던 연수생 제도가 폐지되었고, 인력 송출 업무가 공식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정부 기관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불법이나 탈법의 소지가 줄어든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5) 뇌물 지급 여부

 

<표13> 연도별 뇌물 지급 경험 유무 추이 (단위: 명, %)

연도

 

지급한 적 있다

지급한 적 없다

무응답

합계

2006

빈도

94

64

23

181

퍼센트

51.9

35.4

12.7

100

2008

빈도

40

167

22

229

퍼센트

17.5

72.9

9.6

100

2010

빈도

63

395

42

500

퍼센트

12.6

79

8.4

100

 

2006년~2010년 격년별 뇌물 지급 경험 유무를 살펴본 결과, 2006년 응답자 181명 중 ‘지급한 적 없다’ 35.4%(64명), ‘지급한 적 있다’ 51.9%(94명), 무응답 12.7%(23명)였다. 2008년은 응답자 229명 중 ‘지급한 적 없다’ 72.9%(167명), ‘지급한 적 있다’ 17.5%(40명), 무응답 9.6%(22명)로 나타났다. 2010년은 전체 응답자 500명 중 12.6%(63명)는 ‘지급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79%(395명)는 ‘지급한 적 없다’고 답했다. 무응답은 8.4%(42명)이다.

2006~2010년 동안 뇌물 지급 추이를 살필 경우 뇌물을 ‘지급한 적 있다.’는 응답은 2006년 51.9%에서 2007년 17.5%, 2010년 12.6%(63명)로 크게 감소했다.

덧붙여 2010년 입국 사증에 따른 뇌물 지급 여부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비전문취업(E?9) 사증 입국자는 전체 307명 중 12.7%(39명)가, 산업연수생(D?3?2~D?3?6)은 전체 65명 중 15.4%(10명)가 뇌물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투 연수생(D-3-1) 입국자 21명 중에는 뇌물을 제공했다는 답변이 없었다. 입국을 위한 뇌물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데다 사증간 뇌물 비용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높은 송출료와 뇌물이 만연했던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단을 뜯어고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일 수 있다.

 

<표13-1> 뇌물 금액 (단위: 만원)

N (유효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63

1

1,500

441.06

368.361

 

뇌물 금액을 묻는 질문에서 유효 응답자 63명 중 최소는 1만원, 최대는 1,500만원을 지급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은 441.06만원이었다. 이 중에서 E-9사증 입국자(유효응답자 32명)의 뇌물 평균금액은 492.81만원이 나왔다.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표13-2> 뇌물의 효과 (단위: 명, %)

 

매우 큰

효과 있음

대체로

효과 있음

그저

그랬음

별로

효과 없음

거의

효과 없음

무응답

합계

빈도

15

15

13

9

5

6

63

퍼센트

23.8

23.8

20.6

14.3

8

9.5

100

 

뇌물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매우 큰 효과 있다’와, ‘대체로 효과가 있었다’가 각각 23.8%(15명)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그저 그랬다’ 20.6%(13명), ‘별로 효과가 없었다’ 14.3%(9명), ‘거의 효과 없었다’ 14.3%(9명) 순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9.5%(6명)이다. 응답자의 47.6%는 ‘뇌물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6) 체류 자격

 

<표14> 응답자의 현재 체류자격 (단위: 명, %)

 

등록

미등록

무응답

합계

빈도

343

116

41

500

퍼센트

68.6

23.2

8.2

100

 

응답자의 체류 자격은 합법 체류가 68.6%(343명)이며 미등록 체류가 23.2%(116명)이다. 무응답은 8.2%(41명)이다. 지난 해 조사에서는 합법 체류자가 59.5%, 미등록 체류자가 23.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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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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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018 경남 거주 이주노동자 노동 생활 실태조사 자료요약 & 설문지 file 관리자 2019-03-26 147
91 경남이주민센터 10주년 자료 및 20주년 기념백서 관리자 2019-03-26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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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011 경남 거주 이주노동자 노동 생활 실태조사(5) 관리자 2011-12-28 14011
84 2011 경남 거주 이주노동자 노동 생활 실태조사(4) 관리자 2011-12-28 5249
83 2011 경남 거주 이주노동자 노동 생활 실태조사(3) [4] 관리자 2011-12-28 5246
82 2011 경남 거주 이주노동자 노동 생활 실태조사(2) [3] 관리자 2011-12-28 5486
81 2011 경남 거주 이주노동자 노동 생활 실태조사(1) [3] 관리자 2011-12-28 5602
80 2011 경남 거주 이주노동자 노동 생활 실태조사 [5] 관리자 2011-12-28 28215
79 개정 출입국관리법령 시행으로 달라지는 제도와 절차 [3] file 관리자 2011-01-04 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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