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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 생활

 

1) 근속 기간

<표15>응답자의 근속 기간 (단위: 개월)

N (유효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현재 직장

근속 기간

443

1

189

19.85

19.885

 

한 직장의 근속기간은 최소가 1개월, 최대가 189개월이며 평균은 19.85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표15-1>체류자격별 업체 근속 기간 (단위: 개월, 명)

합법 취업자

불법 취업

 

E-9

D-3-1

H-2

F-2

총 계수

기타 사증

평균

21.70

15.1

23.70

25.57

21.52

14.56

N(유효수)

272

10

10

7

299

106

※산업연수생(D-3-2~D-3-6)사증이 2007년 1월 1일에 폐지되면서 당시 산업연수생은 E-9으로 체류자격이 바뀌었으므로, 산업연수생 사증 입국자이면서 현재 합법체류자라고 답한 31명은 E-9으로 분류했다.

 

체류자격별 업체 근속 기간을 살펴본 결과, 합법 취업 사증 중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E-9)은 21.70개월(272명), 해투연수생(D-3-1) 15.1개월(10명), 방문취업제(H-2) 23.7개월(10명), 거주(F-2) 25.57개월(7명)로서 총 평균 21.52개월(299명)로 나타났다. 반면 불법 취업자의 경우 업체 근속 기간은 평균 14.56개월(106명)이었다. 합법취업자가 불법취업자보다 근속 기간이 긴 것은 합법취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E-9 사증 소지자의 경우 사업장 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업체 이동 횟수

 

<표16> 응답자의 업체 이동 횟수 (단위: 회, 명)

 

없음

1회

2회

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무응답

합계

빈도

37

121

109

85

54

14

8

72

500

퍼센트

7.4

24.2

21.8

17

10.8

2.8

1.6

14,4

100

 

입국 이후 업체 이동 횟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 ‘1회’가 24.2%(121회)로 가장 많았고, ‘2회’가 21.8%(109회), 3회 17%(85회), 4~6회가 10.8%(54명), 7~9회 2.8%(14회), 10회 이상 1.6%(8명) 순이었다. 무응답은 14.4%(72명)이다.

 

 

<표16-1> 체류자격별 업체 이동 횟수 (단위: 회, 명)

합법 취업 사증

불법 취업 사증

 

E-9

D-3-1

H-2

F-2

총 계수

기타 사증

평균

1.88

2.27

2.50

4.86

2.88

3.96

N(유효수)

256

11

10

7

284

105

 

체류자격별 업체 이동 횟수를 살펴본 결과 합법 취업 사증 소지자의 경우 ‘비전문취업’(E-9)은 1.88회(256명), 해투 연수생(D‐3‐1) 2.27회(11명), 방문취업제(H-2) 2.50회(10명), 거주(F-2) 4.86%(7명) 등 총 평균 2.88회(284명)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 취업의 경우 3.96회(105명) 이동했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를 합법 취업자의 고용 안정성 측면과 연결 짓는다면 무리가 있다. 합법취업자는 불법 취업자와 달리 사업장 이동이 제한된 신분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 고용허가제 취업자들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동의 없이는 사업장 이동이 불가능하며,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이동 횟수도 3회로 제한되어 있어 취업자의 이직 욕구를 가로막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이 평균 2회 가량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나타내는 것은 휴업, 폐업 등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가 높거나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신분증 관리

 

<표17> 여권 관리 (단위: 명, %)

 

본인

회사

기타

무응답

합계

빈도

411

70

13

6

500

퍼센트

82.2

14

2.6

1.2

100

 

여권을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82.2%(411명)였다. 그러나 14%(70명)는 회사가 관리한다고 답했으며, ‘기타’는 2.6%(13명)였다. 무응답은 1.2%(6명)이다.

이 중에서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의 여권 소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296명 중 ‘본인이 관리한다’ 81.4%(241명), ‘회사가 관리한다’ 17.2%(5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17-1> 외국인등록증 관리 (단위: 명, %)

 

본인

회사

기타

무응답

합계

빈도

418

17

17

48

500

퍼센트

83.6

3.4

3.4

9.6

100

 

외국인등록증을 누가 관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3.6%(418명)는 본인이 관리한다고 ‘회사가 관리한다’와 ‘기타’는 각각 3.4%(17명)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9.6%(48명)이다.

한편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의 외국인등록증 소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유효 응답자 290명 중 96.2%(279명)는 ‘본인이 관리하고 있지만, 3.1%(9명)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고, ‘기타’는 0.7%(2명)이다.

산업연수생 제도 당시 연수생 이탈 방지를 이유로 연수업체가 연수생의 신분증을 압류하는 인권침해가 사회문제화된 바 있다. 고용허가제도는 산업연수생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신분증이 압류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7-2> 연도별 신분증 보유 현황 추이 (단위: %)

신분증

연도

본인

회사(연수업체)

기타

무응답

합계

여권

2006

49.2

39.8

5

6.1

100(N=181)

2008

69.4

23.1

4.4

3.1

100(N=229)

2010

82.2

14

2.6

1.2

100(N=500)

외국인등록증

2006

70.7

8.3

4.4

16.6

100(N=181)

2008

61.6

7.0

12.7

18.8

100(N=229)

2010

83.6

3.4

3.4

9.6

100(N=500)

연도별 신분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권’의 경우 본인이 소지한다는 응답은 2006년 49.2%, 2008년 69.4%, 2010년 82.2%로 높아졌다. 회사가 소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006년 39.8%, 2008년 회사가 23.1%, 2010년 14%이다. 기타는 2006년 5%, 2008년 4.4%, 2010년 2.6%이다. 무응답은 2006년 6.1%, 2008년 3.1%, 2010년 1.2%이다.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본인이 소지한다는 응답은 2006년 70.7%, 2008년 61.6%, 2010년 83.6%로 나타났다. 회사(연수업체)가 소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006년 8.3%, 2008년 7.0%, 2010년 3.4%로 나타났다. 기타는 2006년 4.4%, 2008년 12.7%, 2010년 3.4%이다. 무응답은 2006년, 2008년, 2010년이 각각 16.6%, 18.8%, 9.9%이다.

 

<표17-3> 2006, 2008, 2010년 체류자격별 신분증 소지 현황 추이 (단위: 명, %)

 

 

 

고용허가

(E-9)

산업연수

(D-3-2~

D-3-6)

D-3-1

(해투연수)

기타 비자

전체

 

여권

외국인

등록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2006

본인

빈도

7

7

37

86

8

9

25

16

77

118

구성비

77.7

77.7

34.5

85.1

61.5

75.0

100

88.8

50.0

84.2

회사

(연수업체)

빈도

2

1

63

12

3

2

0

0

68

15

구성비

22.2

11.1

58.8

11.8

23.0

16.6

0

0

44.1

10.7

기타

빈도

0

1

7

3

2

1

0

2

9

7

구성비

0

11.1

6.7

3.1

15.5

8.4

0

11.2

5.8

5.0

2008

본인

빈도

22

34

48

56

13

11

45

19

128

120

구성비

57.9

91.9

62.3

83.6

61.9

73.3

71.4

82.6

64.3

84.5

회사

(연수업체)

빈도

16

3

25

9

6

3

2

0

49

15

구성비

42.1

8.1

32.5

13.4

28.6

20.0

3.2

0

24.6

10.6

기타

빈도

0

0

4

2

2

1

16

4

22

7

구성비

0

0

5.2

3.0

9.5

6.7

25.4

27.4

11.1

4.9

2010

본인

빈도

247

286

59

60

15

12

15

6

411

418

구성비

81.8

96.6

90.8

96.8

71.4

75.0

93.8

54.5

83.2

92.5

회사

(연수업체)

빈도

53

9

3

0

6

3

0

0

70

17

구성비

17.5

3.0

4.6

0

28.6

18.8

0

0

14.2

3.8

기타

빈도

2

1

3

2

0

1

1

5

13

17

구성비

0.7

0.4

4.6

3.2

0

6.3

6.3

45.5

2.6

3.8

※이 도표는 입국 당시 사증을 근거로 조사한 것이다.

 

 

4) 하루 평균 노동시간

 

<표18> 응답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 (단위: 명( %))

 

이주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1~12시간’이 44.4%(222명)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9~10시간’ 31.6%(158명), ‘7~8시간’ 11%(55명), 13~14시간 4.8%(24명), 15~16시간 0.6%(3명), 6시간 이하 0.4% (2명) 순이었다.

 

<표18-1> 일평균 노동시간 기술 통계 (단위: 명, 시간)

N (유효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하루 평균

노동 시간

464

4

16

10.70

1.550

 

이주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7시간이다. 2006년 11.5시간, 2007년 11.04시간보다 다소 줄었다. (표 18-2 참조)

이중에서 E-9 체류 자격자 중 유효 응답자 281명의 일평균 근로시간은 10.75시간으로 나타났다.

 

<표18-2> 2006, 2008, 2010년 연도별 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

 

6시간 이하

7-8

시간

9-10

시간

11-12

시간

13-14

시간

15-16

시간

17시간이상

평균노동시간

표준편차

합계

2006

0.7

8.2

20.1

57.5

7.5

3.0

3.0

11.5h

1.98

N=134

2008

0.8

7.4

26.9

50.7

8.3

0.8

0.9

11.04h

1.83

N=216

2010

0.4

11

31.6

44.4

4.8

0.6

0

10.7h

1.9

N=464

2006년~2010년 격년별 평균노동시간은 2006년 11.5시간, 2008년 11.04시간, 2010년 10.7시간으로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 일주일 평균 잔업 횟수

 

<표19> 응답자의 일주일 평균 잔업 횟수 (단위: 명, %)

 

전혀

안함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무응답

합계

빈도

39

38

31

40

51

99

97

70

35

500

퍼센트

7.8

7.6

6.2

8

10.2

19.8

19.4

14

7

100

 

일주일 평균 잔업횟수는 ‘5일’이라는 응답이 19.8%(99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일’ 19.4%(97명), ‘4일’ 10.2%(51명)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7일 내내 한다’는 14%(70명), ‘전혀 안한다’는 7.6%(39명)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급이 적어 잔업으로 임금을 보충해야 하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 고용허가(E-9) 체류 이주노동자 중 유효 응답자 284명의 일주일 평균 잔업 횟수는 ‘6일’ 22.9%(65명)이 가장 많았고, ‘5일’ 21.8%(62명), ‘7일’ 15.5%(46명), ‘3일’과 ‘4일’이 각각 8.8%(26명), ‘2일’ 7.7%(22명), ‘전혀 안함’ 7.0%(20명), ‘1일’ 6.1%(18명) 순으로 나타났다.

 

 

6) 야간근로 횟수

 

<표20> 응답자의 평균 야간 근로 횟수 (단위: 명, %)

 

전혀

하지

않음

격주로 1주간 내내

매일 한다

1주에 1~2번

1주에

3번

이상

1달에 1~2번

1달에

3번

이상

기타

무응답

합계

빈도

221

82

40

13

12

42

6

33

51

449

퍼센트

44.2

16.4

8

2.6

2.4

8.4

1.2

6.6

10.2

100.0

응답자의 44.2%(221명)는 야간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격주로 일주간 내내 한다’는 16.4%(82명), ‘1달에 1~2번 한다’는 8.4%(42명), ‘매일 한다’는 8%(40명)이다. 야간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5.6%이다.

또 E-9 체류 자격자 중 유효 응답자 276명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2%(133명)는 야간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격주로 1주간 내내 한다’가 20.9%(62명)에 달했고, 매일 하는 경우도 7.1%(21명)나 되었다. ‘1달에 1~2번 한다’는 19.3%(57명), ‘1달에 3번 dfl한다’는 11.1%(33명)이다.

 

 

7) 공휴일 근무 횟수

<표21> 응답자의 공휴일 근무 횟수 (단위: 명, %)

 

공휴일

일 안함

1달에 1번

1달에 2번

1달에 3번

공휴일

거의 일함

무응답

합계

빈도

132

64

109

62

96

37

500

퍼센트

26.4

12.8

21.8

12.4

19.2

7.4

100.0

 

공휴일 근무 횟수에 관한 질문에서 ‘일을 안한다’가 단일 응답으로는 26.4%(132명)로 가장 많았지만, ‘공휴일에도 거의 쉬지 않고 일한다’는 응답도 19.2%(96명)나 되었다. ‘1달에 1번’은 12.8%(64명), ‘1달에 2번’은 21.8%(109명), ‘1달에 3번’은 12.4%(62명)로 나타났다. 1달에 3번 이상 일하는 경우는 31.6%에 달했다. 무응답은 7.4%(37명)이다.

또 E-9 체류 자격 응답자 278명의 평균 공휴일 근무 횟수를 살펴보면, ‘전혀 없다’가 25.5%(71명)으로 가장 많았고, ‘1달에 2번’ 79명(28.4%), ‘공휴일에 거의 일한다’ 57명(20.5%), ‘1달에 1번 일한다’ 13.7%(38명), ‘1달에 3번 일한다’ 11.9%(33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8) 월 평균 임금

 

 

<표22> 응답자의 월 평균임금 (단위: 만원)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월 평균임금

448

80

280

152.74

31.606

이주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152.7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최소는 80만원이며, 최대는 280만원이다.

 

 

<표22-1> 체류자격별 월 평균임금(단위: 만원, 명)

 

합법 취업 사증(E-9,D-3-1,H-2,F-2)

불법 취업

(취업사증 외 사증 소지자, 불법체류자)

평균 임금

151.78

155.14

N (유효수)

303

105

 

체류자격별 월 평균임금을 조사한 결과, 합법 취업자는 151.78만원(303명)이며, 불법 취업자는 155.14만원(10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합법취업자가 불법취업자보다 임금에 있어 유리한 점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22-3> 평균임금의 연도별 변화

(단위: 원)

 

2002년 ~ 2010년까지 이주노동자의 연도별 평균임금은 다소의 진폭이 있다. 2002년에서 2003년 32.56%의 인상폭을 기록하다, 2003년 이후 2005년까지 임금이 하락한 후 2006년 이후 다시 조금씩 증가하더니, 2010년은 2009년에 비해 15%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에 몰아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해소되고 경기가 회복된 데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9) 직장의 노동과 생활 조건

 

<표23> 직장의 노동과 생활 조건 (단위: 명, %)

직장의

노동과

생활조건

N

(유효수)

평균(점)

표준편차

매우

만족(1)

만족

(2)

그저

그러함

(3)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5)

노동시간

460

2.68

1.12

16.1%

30.0%

30.2%

17.6%

6.1%

휴일

437

2.68

1.10

15.1%

31.6%

29.5%

18.1%

5.7%

작업량

439

2.98

1.15

11.4%

22.6%

34.2%

20.5%

11.4%

임금과

기타 보상

449

3.04

1.17

10.9%

22.3%

31.0%

23.8%

12.0%

급식

444

2.94

1.17

11.0%

26.6%

31.1%

19.6%

11.7%

작업장

안전도

442

2.79

1.08

11.1%

29.6%

36.4%

14.5%

8.4%

숙소시설

430

2.71

1.19

17.7%

27.7%

30.5%

14.4%

9.8%

의료혜택

428

2.86

1.22

13.8%

28.3%

29.0%

15.7%

13.3%

고충처리

404

3.14

1.27

13.1%

16.8%

32.4%

18.6%

19.1%

휴게시설

427

2.97

1.22

12.9%

22.7%

34.0%

15.2%

15.2%

인격적

대우

428

3.01

1.21

12.4%

21.3%

34.6%

16.8%

15.0%

외출

426

2.74

1.20

15.7%

28.9%

32.9%

10.3%

12.2%

 

현재 직장의 노동과 생활 조건에 대한 12개 항목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불만족도가 높은 것은 ‘고충처리’(3.14), ‘임금과 기타보상’(3.04), ‘인격적 대우’ (3.01) 순으로 나타났다.

 

<표23-1> 가장 불만족인 문항 (위 9번의 12문항 중 우선 순위 3문항)

(단위: 명, %)

문항

1. 작업량

2. 인격적대우

3.임금

N(유효수)

빈도

39

38

37

114

퍼센트

7.8

7.6

7.4

22.8

 

현재 직장의 노동과 생활 조건에 대하여 <표23> 12개 항목 중에서 가장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한가지만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은 ‘작업량’이 7.8%(3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격적 대우’ 7.6%(38명), ‘임금’ 7.4%(37명) 순서로 나타났다.

 

 

10) 직장 생활의 어려움

 

<표24> 직장 생활의 어려움 (단위: 명, %)

한국 생활에서의 문제

N

(유효수)

평균

표준편차

전혀심각

하지않다

(1점)

별로심각

하지않다

(2점)

그저그렇다(3점)

다소

심각하다

(4점)

매우

심각하다

(5점)

장시간 노동

436

2.82

1.086

14.7%

18.1%

45.6%

14.0%

7.6%

열악한 작업환경

425

2.86

1.123

14.4%

19.3%

40.7%

17.2%

8.5%

직업병

403

2.68

1.163

20.6%

20.3%

36.0%

16.6%

6.5%

산업재해

391

2.63

1.189

24.3%

16.6%

36.8%

16.1%

6.1%

임금체불

399

2.53

1.378

33.3%

16.5%

26.3%

11.3%

12.5%

낮은임금수준

418

3.00

1.222

15.1%

15.8%

37.1%

18.4%

13.6%

빠른 작업속도

416

3.10

1.222

11.8%

17.8%

35.8%

17.8%

16.8%

한국인 노동자와의 갈등

416

2.59

1.231

25.5%

20.0%

32.9%

13.5%

8.2%

한국인 직장 상사와의 갈등

411

2.45

1.999

29.9%

18.2%

34.5%

11.2%

6.1%

조롱과 욕설

415

2.71

1.278

22.4%

21.9%

29.2%

11.8%

6.5%

몸 수색

400

2.10

1.166

44.5%

16.0%

28.3%

7.5%

3.8%

여권,

등록증 압류

393

1.97

1.181

51.4%

15.5%

22.9%

5.3%

4.8%

폭행

385

2.11

1.224

45.2%

17.7%

23.9%

7.5%

5.7%

성희롱

377

1.89

1.171

56.5%

11.7%

22.8%

4.5%

4.5%

성폭행

368

1.77

1.101

60.6%

11.7%

21.5%

2.4%

3.8%

외국인에 대한 차별

406

2.82

1.429

26.8%

15.0%

25.1%

15.8%

17.2%

 

직장생활의 어려움과 관련한 16개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고충(어려움, 애로사항)으로 ‘빠른 작업속도’ 3.10, ‘낮은 임금 수준’ 3.00, ‘열악한 작업환경’ 2.86 순으로 나타났다.

 

<표24-1> 가장 심각한 직장생활의 어려움

(단위: 명, %)

문항

1.낮은 임금

수준

2.외국인에

대한 차별

3.임금체불

4.빠른 작업

속도

5.장시간 노동

빈도

46

42

36

26

20

퍼센트

9.2

8.4

7.2

5.2

4.0

 

이주노동자들의 현재 직장 생활의 어려움(애로사항, 고충)에 대하여 <표24>의 16개 항목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낮은 임금 수준’이 9.2%(46명)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 8.4%(42명), 임금체불 7.2%(36명), 빠른 작업속도 5.2%(26명), 장시간 노동 4.0%(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 문제는 대부분 낮은 임금수준이나 장시간 노동 등 근로조건과 연동된 것이다. 직장내 차별과 관련한 이주노동자들의 불만은 동료 한국인 노동자와 비교하여 상여금 미적용, 근속기간이 무시되고 최저임금제에 묶인 임금 체계 등에 집중되어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노동자와의 ‘합리적 차별’은 적법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들이 느끼는 직장내 차별 문제는 법과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11) 업체 변경과 직장 총 근로자수

 

<표25> 현재 업체 변경 희망 여부 (단위: 명, %)

 

지금 당장 희망한다

가급적 희망한다

잘 모르겠다

가급적 원하지 않는다

지금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기 원한다

무응답

합계

빈도

111

104

73

80

75

57

500

퍼센트

22.2

20.8

14.6

16.0

15.0

11.4

100.0

 

현재 업체 변경을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당장 변경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22.2%(111명)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가급적 변경을 원한다’ 20.8%(104명), ‘가급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가 16.0%(80명), ‘지금 회사에서 일하기 원한다’ 15.0%(75명) 순이었다. ‘변경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모두 43%이며, ‘변경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모두 31%이다.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유효응답자 268명)의 경우, ‘지금 당장 변경을 희망한다’ 26.5%(71명), ‘가급적 변경을 희망한다’ 23.1%(62명), ‘가급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19.8%(53명), ‘잘 모르겠다’ 16.0%(43명), ‘지금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길 원한다’ 14.6%(39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E-9) 응답자 중 업체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은 모두 49.6%(133명)로, 업체변경을 원하지 않는 34.4%(92명)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5-1> 업체 변경 희망 이유

 

(단위: 명, %)

 

적은 임금

힘든 작업

회사의 비인간적인 대우

건강상의 이유

기숙사,식사,작업장 시설 등의 불편

산업재해위험

무응답

합계

빈도

72

42

20

17

13

8

43

215

퍼센트

33.5

19.5

9.3

7.9

6.0

3.7

20.0

100

 

업체 변경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적은 임금’이 33.5%(72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힘든 작업’ 19.5%(42명), ‘회사의 비인간적인 대우’ 9.3%(20명), ‘건강상의 이유’ 7.9%(17명), ‘기숙사, 식사, 작업장 시설 등의 불편’ 6.0%(13명), ‘산업재해 위험’ 3.7%(8명) 순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20.0%(43명)이다.

 

 

<표26> 직장의 총 근로자수 (한국인 노동자 포함) (단위: 명, %)

 

1-5명

6-10명

11-30명

31-50명

51-100명

101-300명

300명 이상

무응답

합계

빈도

49

95

138

75

54

28

17

44

500

퍼센트

9.8

19.0

27.6

15.0

10.8

5.6

3.4

8.8

100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자 수는 ‘11명~30명’이 27.6%(138명)로 가장 많았고, ‘6~10명’ 19.0%(95명), ‘31명~50명’ 15.0%(75명), 51명~100명 10.8%(28명), ‘1~5명’ 9.8%(49명), ‘101~300명’ 5.6%(28명), ‘300명 이상’ 3.4%(17명) 순이었다. 무응답은 8.8%(44명)이다. 5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71.4%를 차지하고 있다.

 

 

12) 직장 내 폭행 경험

<표27> 직장 내 폭행 경험 (단위: 명, %)

 

있다

없다

무응답

합계

빈도

82

351

67

500

퍼센트

16.4

70.2

13.4

100.0

직장내 폭행 피해 경험에 대해 응답자의 70.2%(351명)는 ‘없다’고 응답했지만, 16.4%(82명)는 폭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장내에서 상당수의 이주노동자가 폭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서 관련 행정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중 고용허가제 취업자 중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응답자 259명 중 폭행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0.8%(54명)이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관리와 제도운영의 책임지고 있는 제도에서 폭행 비율이 평균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표27-1> 폭행 가해자는 누구인가 (폭행 경험자만 복수 응답) (단위: 명, %)

 

사장

직장 관리자

직장 한국인노동자

직장 외국인노동자

기타

빈도

10

22

44

0

7

퍼센트

12.2

26.8

53.7

0

8.5

 

폭행 가해자는 ‘한국인 노동자’가 53.7%(44명)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관리자’ 26.8%(22명), ‘사장’ 12.2%(10명), ‘기타’ 8.5%(7명) 순이었다. 이는 사용자나 회사 관리자가 폭행 가해자의 1순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의 통념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표27-2> 폭행당한 이유 (단위: 명, %)

 

작업 중 실수

한국어 이해 못해서

말,행동을 상대방이 오해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외국인

이라서

문화차이

종교

모르겠음

기타

빈도

13

21

20

5

24

2

1

6

8

퍼센트

15.9

25.6

24.4

6.1

29.3

2.4

1.2

7.3

9.8

 

폭행당한 이유에 대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이 29.3%(24명)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국어를 이해 못해서’가 25.6%(21명), ‘말, 행동을 상대방이 오해했다’가 24.4%(20명), 작업 중 실수 15.9%(13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4. 일상 생활

 

1) 일상 생활에서의 문제

 

<표28> 일상 생활에서의 문제 (단위: 명, % )

N

유효수

평균

표준

편차

전혀불편

하지않다

 

별로불편하지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음식

430

2.32

1.172

33.5%

20.9%

30.7%

10.2%

4.7%

의복

410

2.01

1.078

43.7%

22.4%

25.6%

5.6%

2.7%

주거/

숙소

413

2.34

1.237

34.6%

20.3%

28.6%

9.4%

7.0%

금전 문제

410

2.47

1.274

31.5%

19.0

28.0%

13.7%

7.8%

결혼생활/성생활 문제

372

2.30

1.307

39.0%

18.5%

26.1%

6.7%

9.7%

건강문제

398

2.41

1.186

28.4%

24.9%

31.2%

8.5%

7.0%

기후

날씨 적응

406

2.22

1.117

35.7%

21.7%

30.5%

9.1%

3.0%

언어/

의사소통 문제

420

2.74

1.286

22.6%

20.5%

28.1%

18.1%

10.7%

문화적 차이 갈등

401

2.39

1.136

28.9%

22.4%

32.7%

12.2%

3.7%

브로커에 의한 갈취

352

2.14

1.353

49.1%

14.5%

19.0%

8.0%

9.4%

 

이주노동자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관련한 10개 항목에 대하여, 이주노동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5점 척도로 매기면 ‘언어/의사소통 문제’(2.74), ‘금전 문제’(2.47), ‘건강 문제’(2.41)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8-1> 가장 불만족한 일상생활의 문제

(단위: 명, %)

문항

1. 언어 문제

2. 금전 문제

3. 음식

3.주거숙소

5.건강문제

빈도

87

28

27

27

25

퍼센트

17.4

5.6

13.4

13.4

5.0

 

앞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10개 항목 중 응답자들이 가장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은, ‘언어 문제’ 17.4%(87명), ‘금전 문제’ 21.3%(43명), ‘음식’, ‘주거숙소’ 각각 13.4%(27명), 건강문제 5.0%(25명) 순으로 나타났다.

 

2) 자국에 송금하는 금액

 

<표29> 송금액 (단위: 만원)

N (유효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한 달 평균 송금 금액

428

0

200

96.18

35.86

자국에 매달 송금하는 금액은 유효응답자 428명 중 최소가 0만원, 최대가 200만원이며 평균은 96.18만원이었다.

 

<표29-1> 2006, 2008, 2010년 월 평균 송금액 (단위: 만원)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2006

122

3

130

73.66

24.98

2008

197

0

180

89.51

30.63

2010

428

0

200

96.18

35.86

이주노동자의 연도별 월평균 송금액을 살펴보면 2006년은 월 평균이 73.66만원이며, 2008년은 89.51만원, 2010년 96.1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2010년 동안 평균 송금액은 2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한 달 평균 생활비

 

<표30> 한 달 평균 생활비 (단위: 명, %)

 

10만원

이하

11-20

만원

21-30

만원

31-50

만원

51-70만원

71-100만원

100만원 이상

무응답

합계

빈도

26

76

162

122

57

10

10

37

500

퍼센트

5.2

15.2

32.4

24.4

11.4

2.0

2.0

7.4

100

 

한 달 평균 생활비는 21~30만원이 32.4%(16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1~50만원’ 24.4%(122명), ‘11~20만원’ 15.3%(76명), ‘51~70만원’ 11.4%(57명), ‘10만원 이하’ 5.2%(26명, ‘71~100만원’과 100만원 이상이 각각 2.0%(10명) 순이었다. 무응답은 7.4%(37명)이다. 한 달 평균 생활비 30만원 이하가 전체의 55.8%를 차지하고 있다.

 

<표30-1> 연도별 한 달 평균 생활 (단위: 만원)

 

연도

 

10만원

이하

11-20

만원

21-30

만원

31-50

만원

51-70

만원

71-100만원

100만원이상

무응답

합계

2006

빈도

22

28

35

45

10

0

2

39

181

퍼센트

12.2

15.5

19.3

24.9

5.5

0

1.1

21.5

100

2008

빈도

19

50

63

62

19

6

2

8

229

퍼센트

8.3

21.8

27.5

27.1

8.3

2.6

0.9

3.5

100

2010

빈도

26

76

162

122

57

10

10

37

500

퍼센트

5.2

15.2

32.4

24.4

11.4

2.0

2.0

7.4

100

 

 

4) 한국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

 

<표31> 한국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매우 만족

다소 만족

그저 그러함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합계

빈도

89

115

221

37

17

21

500

퍼센트

17.8

23.0

44.2

7.4

3.4

4.2

100.0

 

한국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그저 그렇다’가 44.2%(221명)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다소 만족한다’ 23.0%(115명), ‘매우 만족한다’ 17.8%(89명), ‘다소 불만족스럽다’ 7.4%(31명), ‘매우 불만족스럽다’ 3.4%(17명) 순서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4.2%(21명)이다. 한국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40.8%)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10.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생활에서 겪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국보다 높은 임금이나 문화 생활 등 이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5) 정기모임의 유무

 

<표32>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유무 (단위: 명, %)

 

있다

없다

무응답

합계

빈도

204

244

52

500

퍼센트

40.8

48.8

10.4

100.0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한 응답에서 ‘있다’는 40.8%(204명)이며 ‘없다’는 48.8%(244명)이다. 무응답은 10.4%(52명)이다.

 

<표32-1> 참여하는 모임의 종류와 비율 (복수응답) (단위: 명, %)

 

자국 공동체

자국 친구모임

자국 종교단체

한국인 종교단체

본 센터 또는 이주민지원단체

기타

 

빈도

90

114

41

29

109

25

퍼센트

18.0

22.8

8.2

5.8

21.8

5.0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모임의 종류와 비율을 묻는 질문에 대해 ‘본 센터 또는 인권단체’라고 답한 사람이 28.1%(109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국 친구 모임’ 22.8%(114명), ‘자국 종교단체’ 8.2%(41명), ‘한국인 종교단체’ 5.8%(29명), ‘기타’ 5.0%(25명) 순이었다.

 

 

6) 성희롱과 성폭행 피해 (여성만 응답)

 

<표33> 성희롱 피해 경험 (단위: 명, %)

 

있다

없다

무응답

합계

빈도

5

34

15

54

퍼센트

9.3

63.0

27.8

100

 

성희롱 피해 경험과 관련하여 응답자(여성) 54명 중 9.3%(5명)는 ‘있다’고 답했고, 63.0%(34명)는 ‘없다’고 답했다. 무응답은 27.8%(8명)였다. 지난 해 성희롱 피해 경험자 2.3%에 비하면 매우 높아진 수치다.

 

<표33-1> 성희롱의 구체적 내용 (복수응답) (단위: 명, %)

 

추근거림

신체 접촉

성적농담

음란전화

동침요구

성매매

요구

기타

빈도

4

2

1

1

1

1

1

퍼센트

7.4

3.7

1.9

1.9

1.9

1.9

1.9

 

성희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추근거림’이 7.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 접촉’이 3.7%(2명), 성적농담, 음란전화, 동침 요구, 성매매 요구, 기타가 각각 1.9%(1명)로 나타났다.

 

<표34> 성폭행 피해 경험 (단위: 명, %)

 

있다

없다

무응답

합계

빈도

0

27

27

54

퍼센트

0.0

50.0

50.0

100.0

 

성폭행 피해 유무에 대해 응답자의 50%(27명)는 ‘없다’고 답했고, ‘있다’는 응답은 없었다. 50.0%(27명)는 응답하지 않았다.

 

 

5. 산업 재해

 

1) 유해요인 및 조건

 

<표35> 유해요인 및 조건 (단위: 명, %)

N

(유효수)

평균

표준편차

전혀심각

하지않음

(1)

별로심각

하지않음

(2)

보통

(3)

약간

심각한편

(4)

매우

심각함

(5)

부적절한 조명

382

3.84

1.142

5.8%

5.0

24.9%

28.3%

36.1%

소음

389

3.10

1.234

12.9%

17.7%

31.1%

23.1%

15.2%

분진

390

3.09

1.360

16.9%

17.9%

24.1%

21.5

19.5%

화학물질

373

3.38

1.276

11.0%

11.5%

30.8%

21.7%

24.9%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373

3.19

1.292

13.9%

15.3%

27.3%

24.9%

18.5%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하는 일

382

3.33

1.191

9.7%

12.6%

31.2%

28.5%

18.1%

위험한 기계,기구의 조작

368

3.43

1.251

10.1%

13.0%

23.1%

31.3%

22.6%

안전장치가 없거나 고장난 기계의 조작

371

3.54

1.208

8.1%

11.1%

25.1%

30.7%

25.1%

보호 장비 지급 부족

366

3.49

1.153

7.1%

12.0%

26.5%

33.9%

20.5%

 

작업장 유해 요인 및 조건에 관한 5점 척도의 9개 항목 중 응답자들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문제는 '부적절한 조명‘(3.84), ‘안전장치가 없거나 고장 난 기계의 조작’(3.54), 보호장비 지급 부족(3.49) 등의 순이다.

 

 

<표35-1>위 9개 항목 중 가장 불만족한 문제 (우선 순위 3문항) (단위: 명, %)

문항

1.소음

2. 분진

3.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빈도

61

55

36

퍼센트

12.2

11.0

7.2

작업장의 유해요인 및 조건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에 대해 응답자의 12.2%(61명)는 ‘소음’을 꼽았고, 11.0%(55명)는 ‘분진’을, 그리고 7.2%(36명)는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꼽았다.

 

 

2) 직장에서의 정규 건강진단과 안전보건교육

 

(1) 정규 건강진단

 

<표36> 정규 건강진단 실시 여부 (단위: 명, %)

 

직장에서 실시한 적 없음

받아본 적 있음

직장에서 실시한 적이 있으나 받지 못했음

실시 여부 모름

무응답

합계

빈도

111

246

23

20

100

500

퍼센트

22.2

49.2

4.6

4.0

20.0

100.0

 

직장에서 정규 건강진단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받아본 적 있다’는 응답이 49.2%(246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장에서 실시한 적 없다’ 22.2%(111명), ‘직장에서 실시한 적 있으나 받지 못했다’가 4.6%(23명) 순서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20.0%(100명)이다.

 

<표36-1> 건강진단 결과 통보 여부 (단위: 명, %)

 

통보 받음

통보 안 받음

무응답

합계

빈도

272

116

112

500

퍼센트

54.4

23.2

22.4

100.0

 

건강진단 결과를 통보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통보 받았다’는 응답이 54.4%(272명)이며 ‘통보받지 못했다’가 23.2%(116명)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22.4%(112명)에 이르고 있다.

 

<표36-2> 연도별 정규 건강진단 실시 여부 (단위: 명, %)

 

 

직장에서 실시한적 없다

받아본 적 있다

실시한적

있으나 (본인은)받지못했다

실시했는지 모른다

무응답

합계

2006

빈도

50

29

2

7

93

181

퍼센트

27.6

16.0

1.1

3.9

51.4

100

2008

빈도

62

113

7

21

26

229

퍼센트

27.1

49.3

3.1

9.2

11.4

100

2010

빈도

111

246

23

20

100

500

퍼센트

22.2

49.2

4.6

4.0

20.0

100.0

 

사업장에서 정규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이주노동자는 2006년~ 2010년 격년 통계에서 모두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건강 관리 부실에 대해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표37>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단위: 명, %)

 

있다

없다

무응답

합계

빈도

265

168

67

500

퍼센트

53.0

33.6

13.4

100.0

 

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53.0%(265명)는 ‘있다’고 답했고, 33.6%(168명)는 ‘없다’고 답했다. 무응답은 13.4%(67명)이다.

 

<표37-1> 2006~ 2010년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단위: 명, %)

 

 

있다

없다

무응답

합계

2006

빈도

41

79

61

181

퍼센트

22.7

43.6

33.7

100

2008

빈도

93

121

15

229

퍼센트

40.6

52.8

6.6

100

2010

빈도

265

168

67

500

퍼센트

53.0

33.6

13.4

100.0

 

2006년~2010년 격년 통계에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각각 22.7%, 40.6%, 53.0%로 상승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영세중소업체의 현실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에만 기대하는 행정관리를 벗어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의 전환이 요구된다.

 

 

3) 산업재해

 

(1) 산업재해 여부

 

<표38> 산업재해 여부 (단위: 명, %)

 

있다

없다

무응답

합계

빈도

203

245

52

500

퍼센트

40.6

49.0

10.4

100.0

 

산업재해 피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9.0%(245명)는 ‘없다’고 답했으며, 40.6%(203명)는 ‘있다’고 답했다. 무응답은 10.4%(52명)이다. 또 산업 재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03명 중에서 E-9 응답자는 58.1%(1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38-1> 2006~2010년 연도별 산업재해 조사

(단위: 명, %)

 

 

있다

없다

무응답

합계

2006

빈도

51

60

70

181

퍼센트

28.2

33.1

38.7

100.0

2008

빈도

94

117

18

229

퍼센트

41.0

51.1

7.9

100

2010

빈도

203

245

52

500

퍼센트

40.6

49.0

10.4

100.0

2006년~2010년 격년간 조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피해 경험은 각각 28.2%, 41.0%, 40.6%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산업재해 횟수

<표39> 사고 횟수 (단위: 명, %)

N (유효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사고당한 횟수

174

1

40

2.48

3.937

 

산업재해 피해 횟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 최소는 1번, 최대는 40번이며 평균은 2.48번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유효 응답자 174명(산재 피해자) 중 E-9 응답자는 74.7%(130명)이며, 이들의 재해 횟수는 한 사람당 평균 2.28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E-9 취업자의 산재 횟수를 알아보니, 전체 유효응답자 130명 중 1번이라도 산재를 당했다는 사람이 86.9%(113명)에 달했으며, 이중 2회 이상은 85.1%에 달했다. 0회: 13.1%(17명), 1회: 33.8%(44명), 3회: 30.8%(4회), 4회: 3.8%(5회), 5회: 6.2%(8명), 6회, 7회, 8회: 없음 9회: 0.8(1명), 10회 이상 1.2%(4명)으로 나타났다.

 

<표39-1> 2006, 2008, 2010년 산업재해 사고 횟수 (단위: 명, %)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8회

 

9회

 

10회

이상

 

전체

2006

빈도

45

20

7

4

4

0

1

0

0

81

퍼센트

55.6

24.7

8.6

5.0

5.0

0

1.2

0

0

100

2008

빈도

48

31

10

2

2

0

2

0

4

99

퍼센트

48.5

31.3

4.4

0.9

0.9

0

0.9

0

0.4

100

2010

빈도

82

51

16

7

11

1

0

2

4

174

퍼센트

47.1

29.3

9.2

4.0

6.3

0.6

0

1.1

2.4

100

 

2006년~2010년 격년별로 산업재해 사고 횟수를 살펴본 결과 산재 피해를 겪은 이주노동자중 2회 이상 산재를 당한 경우는 2006년 44.5%에서 2008년 38.8%로 낮아졌다가 2010년 52.9%로 증가하였다.

 

 

(3) 산업재해의 종류

 

<표40> 산업재해의 종류(복수응답) (단위: 명,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작업시간 중의 사고

작업시간

외 사고

출장 중 재해

행사 중 사고

빈도

56

50

102

8

5

7

퍼센트

27.6

24.6

50.2

3.9

2.5

3.4

 

산업재해 피해의 유형에 대해 228명의 유효 응답자 중 ‘작업시간 중의 사고’가 50.2%(102명)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상 사고’ 27.6%(56명), ‘업무상 질병’ 24.6%(50명), ‘작업시간외 사고’ 3.9%(8명), ‘출장 중 재해’ 2.5%(5명), ‘행사 중 사고’ 3.4%(7명) 순서로 나타났다.

 

(4) 산업재해의 치료 형태

 

<표41> 산업재해의 치료 형태 (단위: 명, %)

 

산재

보험

사업주가

치료비

부담

사업주와

본인공동

부담

개인

비용

건강

보험

외국인

지원단체의의료공제회

기타

무응답

합계

빈도

24

55

33

37

10

2

21

21

203

퍼센트

11.8

30.2

16.3

18.2

4.9

1.0

10.3

10.3

100

 

이주노동자는 산업재해를 당한 후에 산재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을 받는 것이 매우 낮은 것(1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치료 형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했다.’가 30.2%(55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개인 비용’ 18.2%(37명), ‘사업주와 본인이 공동으로 부담’ 16.3%(33명), ‘기타’ 10.3%(21명), 건강보험 4.9%(10명) 등의 순이었다. 무응답은 10.3%(21명)이다.

 

<표41-1> 체류 자격별 산업재해 치료 형태 (단위: 명, %)

 

 

산재

보험

사업주가

부담

사업주와

본인

공동

부담

개인

비용

(본인

부담)

건강

보험

외국인

지원단체

의료공제회

기타

현재

체류자격

합법체류

빈도

17

33

25

20

9

2

13

15

134

퍼센트

12.7

24.6

18.7

14.9

6.7

1.5

9.7

11.2

100

불법체류

빈도

6

17

8

16

1

0

6

4

58

퍼센트

10.3

29.3

13.8

27.6

1.7

0

10.3

6.9

100

전체

빈도

23

50

33

36

10

2

19

19

192

퍼센트

12.0

26.0

17.2

18.8

5.2

1.0

9.9

9.9

100

 

체류자격별로 산재 치료 형태를 분류해본 결과, 합법체류자든 불법체류자든 사업주 부담을 통한 치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을 통한 치료는 체류자격별로 차이가 있어 합법체류자가 12.7%(17명)인 반면, 불법 체류자가 10.3%(6명)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치료비 부담’은 합법 체류자 24.6%(33명), 불법 체류자 29.3%(17명)이며, ‘사업주와 본인 공동부담’은 합법체류자 18.7%(25명), 불법 체류자 13.8%(8명)이다. 또 ‘본인 부담’은 합법 체류자 14.9%(20명). 불법 체류자 27.6%(16명)이며, ‘건강보험’ 적용 치료는 합법 체류자 6.7%(9명), 불법 체류자 21.7%(1명), ‘외국인지원단체 의료공제회’를 통한 해결은 합법 체류자 1.5%(2명), 불법 체류자 0%(0명)이다. ‘기타’는 합법 체류자 9.7%(13명), 불법 체류자 10.3%(6명)이다. 불법 체류자는 합법체류자에 비해 산재보험 치료가 2.4% 적었으며, 개인부담률은 12.7% 더 많았다.

 

(5) 산재보험 처리의 어려움

 

<표42> 산재보험 처리의 어려움(복수응답) (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산재보험으로 인정받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15

21.4

산재보험 처리과정이 너무 복잡했다

19

27.1

회사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으려고

나에게 책임을 미뤘다

12

5.9

회사가 나에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말도록 권유 또는 설득했다

8

3.9

회사가 나에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강요했다

7

3.4

산재 문제로 해고될까봐 두려웠다

9

4.4

총 응답수

70

24.4

 

산재보험 처리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유효 응답자 70명 중 ‘산재보험 처리과정이 너무 복잡했다’가 9.%(19명)로 가장 많았으며, ‘산재보험으로 인정받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7.4%(15명), ‘회사가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나에게 책임을 미뤘다.’ 5.9%(12명), ‘산재 문제로 해고될까 두려웠다’가 각각 4.4%(9명), ‘회사가 나에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말도록 권유 또는 설득했다.’가 3.9%(8명), ‘회사가 나에게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강요했다.’ 3.4%(7명)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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