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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이주민센터는 12.18 세계이주민의 날을 앞두고 한국에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남지역의 취업 외국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2. 경남이주민센터는 2001년 이후 10년째 해마다 취업 외국인의 실태를 조사해오고 있습니다. 비록 경남 지역에 국한된 조사이지만 그동안 축적된 조사를 통해 전체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참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본 조사는 경남 지역 외국인 취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결과 입국 과정, 노동 여건, 본국 송금, 산재 피해 등 노동과 생활 환경 전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과정에서 수백만원의 비용과 때로는 뇌물을 치르고 들어오며, 직장 생활에서 절반 가량이 이직을 원하고 있으며, 10명 중 2명 가량은 직장내 폭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며, 3명 중 2명은 산재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 취업자는 불법취업자보다 노동 여건이 낫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태조사 분석 요약문

 

 

이주노동자의 평균 모델은 20대 후반의 고졸 남성 합법취업자: 이주노동자의 성별은 남자가 86.6%(433명), 여자가 10.8%(54명)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기능 저숙련 인력 중심인 한국의 외국인 취업 구조에서 남성 노동력이 선호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 79.2%이고 대학 2년제 이상이 36.4%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고학력자가 많다. 체류 자격은 합법 체류가 68.6%(343명)이며 미등록 체류가 23.2%(116명)이다. 응답자의 연령은 ‘25세 이상~30세 미만’이 31.2%(156명)로 가장 많았고, 전체 연령 중 ‘35세 미만’이 63.2%를 차지하고 있어, 이 연령대가 이주노동자의 핵심 연령층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09년 내국인 단순노무 종사자 평균 연령 47.4세, 내국인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남성 평균연령 38.0세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내국인 청년노동력이 빠진 자리를 외국인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숙련화를 가로막는 단기취업 구조: 입국 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2008년’이 23.4%(117명)로 가장 많았다. 2007년 이후 입국한 이가 65.2%를 차지한 반면, 5년 이상의 체류자도 16.2%에 달했다. 단기 체류자가 많은 것은 최대 5년으로 취업기간에 제한을 둔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 정책과 연관이 있다. 그럼에도 장기 체류를 원하는 이주노동자가 다수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5년 이상 체류자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은, 장기 체류자일수록 불법체류자가 많아 강제퇴거 행정처분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단기 고용 위주의 외국인 취업 정책은 단순 기능 외국인의 정주화를 막기 위한 의도이기는 하나, 숙련성 저해, 고용불안, 노동권 침해, 불법체류 등의 위험에 이주노동자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몰기도 한다.

 

돈이 있어야 한국에 취업할 수 있어: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과정에서 높은 입국 경비를 치르고 있다. 입국 경비의 평균금액은 고용허가제 사증 입국자가 327.87만원이며 기타 사증 입국자들은 그 2배에 달하는 663.36만원이었다. ‘뇌물’ 지급 관행 또한 여전히 만연했다. 응답자의 12.6%(63명)가 입국 과정에서 뇌물을 지급하고 들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뇌물 금액은 441.06만원이었다. 또 뇌물을 준 응답자의 47.6%는 ‘뇌물이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함으로써 뇌물 관행이 쉽게 뿌리 뽑히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과다한 입국 경비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초과 근로, 사업장 이탈, 불법 체류 등의 폐해를 낳는, 잘못 끼운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한국 취업을 가로막는 높은 기회비용: 이주노동자의 입국 경비나 학력 등을 볼 때 이들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 취업을 선택했지만 그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수백만원의 입국 경비와 때로는 입국 경비에 맞먹는 뇌물을 조달할 능력을 갖춘, 고학력 출신이어야 하는 것이다. 학력도 사회경제적 지위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임을 생각할 때 결국 본국에서 일정한 경제적 여건이 있어야 한국 취업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는 가난의 역설을 보여준다.

 

근절되지 않는 신분증 압류: 이주노동자가 입국하여 취업하면서 가장 먼저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행태가 자신의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압류당하는 것이었다. 이는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이탈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자구책으로 정당화되고 행정당국에 의해 묵인되어 왔는데, 연수생 제도가 사라진 지금도 나쁜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14%(70명)는 회사가 여권을, 3.4%(17명)는 회사가 외국인등록증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간외근로로 보충하는 임금: 이주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7시간이며, 월 평균임금은 154.92만원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 국내 전체 단순노무종사자 월 급여 137.4만원에 비하면 높은 것이지만, 기본급이 낮을수록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시간외근로를 통해 저임금을 보충하는 경향이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일반적인 현상임을 고려해야 한다. 1주일에 평균 4일 이상 잔업한다는 응답자는 49.4%로 절반에 육박했다. 또 45.6%는 야간근로를 하고 있으며, 48.9%는 한 달에 2번 이상은 휴일에도 일한다고 답했다.

 

노동의욕을 떨어뜨리는합리적 차별’: 이주노동자들은 현재 직장 생활에서 ‘낮은 임금’ 9.2%(31명), ‘외국인에 대한 차별’ 8.4%(42명), 임금체불 7.2%(36명), 빠른 작업 속도 5.2%(26명), 장시간 노동 4.0%(20명) 순으로 심각함을 느끼고 있었다. 직장내 외국인 차별 문제는 대부분 낮은 임금수준이나 장시간 노동 등 근로조건과 연동된 것이다. 직장내 차별과 관련한 이주노동자들의 불만은 동료 한국인 노동자와 비교하여 상여금이 적용되지 않고, 근속기간이 무시되고 최저임금제에 묶인 임금 체계 등에 집중되어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노동자와의 ‘합리적 차별’은 적법하다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들이 느끼는 직장내 차별 문제는 법과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절반이 이직을 원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현재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변경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모두 43%이며, ‘변경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이다.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이유는 적은 임금 때문이라는 응답이 33.5%(72명)로 가장 많았다.

 

폭력 가해자는 누구일까: 이주노동자의 16.4%(82명)는 폭행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해자는 ‘한국인 노동자’가 53.7%(44명)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관리자’ 26.8%(22명), ‘사장’ 12.2%(10명) 순이었다.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업무는 명확한 직무상의 지시 체계가 없고 대부분 현장의 한국인 동료들로부터 교육 받고 작업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인 동료와 갈등과 시비의 소지가 높은 환경이 폭행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축할 돈이 없어: 이주노동자가 자국에 송금하는 금액은 월 평균 96.18만원이었다. 한달 평균 생활비는 21~30만원이 32.4%(162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31~50만원’ 24.4%(122명)으로 나타나 월 평균 생활비 50만원 이하가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주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을 150만원, 월 생활비를 20만원, 송금액을 월 96만원으로 각각 잡을 경우 매월 남는 돈은 30만원 미만이다. 번 돈의 대부분을 가족에게 보내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는 수준의 경제활동으로는 저축의 여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이주노동자가 취업을 마치고 본국에 귀환할 경우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성 취업자 10명 중 1명은 성희롱에 노출돼: 여성 취업자 54명 중 9.3%(5명)는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추근거림, 신체접촉, 성적농담 유형이 63.6%로 가장 많았지만 ‘음란전화’, ‘동침 요구’, ‘성매매 요구’도 나왔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응답은 없었지만, 절반이 무응답으로 나타나 여성 취업자가 수치심을 자극하는 질문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명 중 2명은 산재피해 당해: 작업장의 유해요인 및 조건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에 대해 소음 12.2%(61명), 분진 11.0%(55명),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7.2%(36명)을 꼽았다. 또 직장에서 정규 건강진단을 받은 이는 49.2%(246명)이며, 직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는 응답도 53.0%(265명)로 절반에 못 미치거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정도에 불과했다.

또 40.6%(203명)는 산재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산재 피해자 중 피해 횟수는 평균 2.48번에 달했다. 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응답은 11.8%(24명)에 지나지 않았다.

 

산업연수생 제도의 연장? 불법체류자보다 나을 것 없는 고용허가제(E-9) 취업자들

고용허가제 취업자들의 입국 비용은 평균 327.87만원이다. 고용허가제 외 사증으로 입국한 이의 평균 입국 비용 663만 3,600원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지만 그래도 높은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고용허가제 입국 비용이 1,000달러(한화 약 110만원) 안팎이라고 공언한 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취업에는 공식 입국 경비만 드는 게 아니었다. 취업자들은 뇌물 제공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고용허가제 사증 입국자는 전체 307명 중 12.7%(39명)가, 산업연수생(D?3?2~D?3?6)은 전체 65명 중 15.4%(10명)가 뇌물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9사증 입국자의 뇌물 평균금액은 492.81만원이 나왔다. 이는 전체 평균 441.06만원을 상회하는 것이다.

근로조건을 조사한 결과, 고용허가제 취업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21.70개월(272명)이며, 불법 취업자의 경우 14.56개월(106명)이었다. 이는 고용안정보다는 자의에 의한 이직이 금지된 법 규정 때문이다. 불법취업자보다 높은 근속 기간이 고용안정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높은 이직 욕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고용허가제(E-9) 취업자 중 업체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은 49.6%(133명)로, 업체변경을 원하지 않는 34.4%(92명)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연수생 제도 시절 악명 높았던 신분증 압류 역시 고용허가제 취업자들을 비껴가지 않았다.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의 17.2%(51/296명)는 회사가 여권을 관리하고 있다. 외국인등록증은 8.44%(20/237명)가 회사에 있다. 임금의 경우 E-9 취업자는 유효응답자 278명 중 152.21만원(278명 응답)으로 조사되었다. 불법 취업자는 155.14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또 고용허가제 취업자 중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응답자 259명 중 폭행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0.8%(54명)에 이른다. 끝으로 E-9 취업자의 산재 횟수를 알아보니, 전 체 유효응답자 130명 중 1번이라도 산재를 당했다는 사람이 86.9%(113명)에 이르며, 2회 이상의 재해자는 85.1%에 달했다. 산재 처리에서도 고용허가제 취업자가 대부분인 합법취업자들의 경우 ‘산재보험을 통한 치료’가 12.7%(17명)에 불과하여 ‘사업주의 치료비 부담’ 24.6%(33명)보다 낮게 나타났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난 현재 외국인 비전문 단순기능 취업구조는 겉으로는 고용허가제가 뿌리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본 조사에서 불법체류자는 23.2%이며 나머지는 고용허가제 중심의 합법취업자들이다.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불법체류자가 숫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합법취업자 중심의 인력 구조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향상과 정부 외국인 정책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외국인 취업구조는 안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의 근거가 되었던 산업연수생 제도의 높은 송출료, 송출비리, 저임금, 초과노동, 인권 침해 등의 숱한 문제들은 고용허가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개선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 산업연수생의 높은 송출료는 고용허가제 취업자의 수백만원에 달하는 입국 비용으로 대체되었고, 뇌물 관행도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제에 기초를 둔 저임금 구조와 내국인과의 차별적 대우를 ‘합리적 차별’로 명시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연장, 야간 근로 등 시간외노동으로 저임금을 보완하지 않을 수 없게 했고, 절반에 가까운 이직 희망에도 불구하고 자유 의사에 따른 사업장 이동 금지 조항은 취업자에게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장 이동 금지는 한국이 가입한 ILO 규약 위반이기도 하거니와, 현재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다.

나쁜 제도가 시간이 흘러 뿌리를 깊게 내릴수록 개선 가능성은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지난 6년 동안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이익을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왔다. 한국의 외국인 취업구조는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고용허가제에 이르기까지 내국인 인력의 빈 자리를 보충하는 취지를 왜곡하고 낮은 임금의 외국인 노동력을 초과착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돼 왔다. 이것은 내국인 정규직-내국인 비정규직- 내국인 여성노동자- 외국인 합법체류자-외국인 불법체류자-외국인 여성노동자 등으로 서열이 구분되는 노동의 계층화, 뿌리 뽑히지 않는 불법체류, 공권력 강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연쇄적으로 낳으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한계기업들의 연명을 위해 사회 전체가 비용을 치르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 더 상처가 곪기 전에 외국인 취업구조의 초과착취 구조를 판갈이해야 하며 고용허가제를 전면 수정하거나 다른 대안적 제도의 도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노동권을 보호하고, 2005~2006년 재외동포 재입국 정책을 모델 삼아 사면을 통한 합법화나 출국 후 재입국 보장을 통한 양성화 등 합리적인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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