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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경남 거주 이주노동자

노동생활 실태조사

 

 

 

 

 

 

 

본 보고서는 경남도와 창원시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2011 경남 거주 이주노동자 노동생활 실태 조사

 

 

. 들어가며

 

한국의 비전문 외국인 취업 제도는 1991년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시작되었다. 80년대 말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요구로 외국 인력을 처음 들인 것이었으나, 실상은 해외에 투자하거나 법인을 둔 기업들이 헐값에 노동력을 들여오는 수단으로 변질했다. 당시 창원 공단의 경우 자동차나 기계, 조선 등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외국 인력들을 일찍이 들여왔다. 산업연수생 제도가 외국에 투자하거나 법인을 두지 않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도 확대 적용되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비전문 외국인력은 산업연수생 제도가 유일하게 터를 잡았다.

그러나 연수생 유입을 둘러싼 이익단체들의 폭리, 불법, 높은 송출료, 연수생 추천 조직-송출기관- 연수생 사용 기업 등 층층시하 피라밋으로 이어지는 착취 구조 등은 연수생들의 인권 유린을 요구하여 일찍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외국 인력의 70% 가량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2003년 정부는 정부 주도하에 인력 송출국과 MOU를 체결하여 인력을 들여오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된다. 한동안 산업연수생 제도와 공존하던 고용허가제는 2007년 이후 일원화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불법체류를 뿌리뽑기 위해 대만을 모델로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취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주화를 엄격히 제한하는 단기순환구조에 기초했고, 한계기업들의 저임금에 기반한 재생산 구조를 돕는 데 치우쳤다. 이름 그대로 고용허가제로서 사용자의 고용 편의를 돕는 데 있었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나 인권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지 7년이 흘렀지만 사업장 이동의 제한, 취업 기간의 제한 등 수많은 독소조항은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고용허가제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5만 명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불법체류자는 17만여명을 상회하고 있다.(정부는 불법체류자가 17만 여명을 넘지 않은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전체 체류 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율도 10%대를 웃돌고 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2001년 이후 해마다 경남 지역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강산이 바뀌는 10여년 동안 외국인 취업제도도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왔다. 새로운 제도가 태어나고 새로운 문제가 도출되거나 이미 있던 문제가 수그러들기도 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에는, 1991년 이주노동력의 도입 이후 그나마 기존 제도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비전문 외국인력 제도라고 평가받는 고용허가제가 정착하면서 그것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럼으로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해왔다. 올해의 조사도 고용허가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나쁜 방식으로 고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위기감을 갖고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주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취업 제도를 모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그 이론적 기반을 기초하고자 한다.

 

 

.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방법

 

국내 외국인 취업자의 노동실태는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면서도 외국인 체류자 통계에서 보듯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경남이주민센터는 2001년부터 매년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해왔으며 경남지역에 한해서만 조사 작업을 해왔기에 전국적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의 표본연구로는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한 지역에서 매년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일정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실태는 지역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진행한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에 대한 조사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노동실태를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이해하는데 충분한 자료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조사는 201181~ 1031일까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설문지의 구성은 인적사항, 입국과정, 직장생활, 일상생활, 산업재해 등 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남지역 취업자의 출신국 분포를 고려하여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따갈로어(필리핀 공식어), 네팔어, 몽골어, 스리랑카어, 타이어, 파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15개국 언어로 번역 및 감수를 거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표집방법으로는 본 센터 방문 이주노동자 조사, 본 센터 행사 참가자 조사, 출장 방문 조사 등 크게 3가지다. 본 센터를 직접 찾는 이주노동자를 조사하거나 이주민 여름캠프 참가자 중에서 조사했으며, 출장 조사 지역은 경남 각 지역의 고용센터, 이주민 지원센터, 이주민이 자주 찾는 잡화점 등이 포함됐다. 취합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답변이 제대로 기입돼 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총433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방문취업제(H-2)가 적용되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조사는 최소한에 그쳤다. 조사 대상자 중에서 방문취업제 취업자는 모두 2명으로 전체의 0.5%이다. 방문취업제는 입국 연령(25세 이상~60세 이하), 취업 조건, 체류 기간 등에서 고용허가제 취업자와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이직 제한이 없고 자유로이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자유롭지 못한 고용허가제 취업자와 한데 섞어서 조사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가급적 조사 대상에서 배제했다. 방문취업제 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다른 기회를 기약하기로 한다.

 

1. 조사 대상자: 경남 지역 거주 이주노동자

 

2. 조사 기간: 201181~ 1031

 

3. 조사 방법: 배포와 수거에 따른 자기기입식

 

4. 조사 도구: 구조화된 조사표

 

5. 표본설계

모집단: 경남지역 취업 외국인 이주노동자

표본수: 433

 

6. 자료분석

 

표준적 절차를 거쳐 전산화. SPSS 통계 프로그램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작업

 

7. 조사 진행자

 

책임 기획: 이철승

출장 조사: 박종록, 신해원, 두안펜, 크리스티타, 우미다

SPSS 입력 및 통계 작업: 박종록

결과 분석, 집필: 정문순

 

8. 조사 내용

 

조사항목

세부 내용

인적사항

국적,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종교, 학력

입국과정

입국 연도, 입국 소요기간, 입국사증, 입국 경비, 뇌물 제공, 체류자격

직장생활

근속기간, 이직 횟수, 신분증 관리, 일평균 노동시간, 잔업 횟수, 야간근로 횟수, 공휴일 근무 횟수, 월평균임금, 노동조건과 생활조건, 직장생활의 어려움,

일상생활

일상생활 문제, 자국 송금액, 월생활비, 한국생활 만족도, 정기모임, 여성 성폭력 피해 여부

산업재해

작업장 유해요인,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산재 치료 형태, 산재 승인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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