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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이주노동자 현황

 

 

아래는 20116월을 기준으로, 경남지역 비전문 외국인 취업자들의 현황을 알아본 것이다. 모든 사회과학 연구에서 출발점은 정확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국내 비전문 단순 기능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통계는 기관마다 다르고, 또 정확한 실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외국 인력 정책의 난맥상의 일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소간 어쩔 수 없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입국 취업 사증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밀입국자는 전혀 통계에 잡힐 수 없으며, 취업 외 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 상태로 근로하는 외국인도 취업 인력으로 잡히지 않는다. 또 유형별로 적용되는 비자가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법무부 산하 출입국에서는 비전문 외국인 취업자 통계를 낼 때, 한국 정부와 인력 송출 MOU를 체결한 15개 국가로부터 유입한 고용허가제 사증 입국자들에 국한하여 방문취업제를 적용받는 외국 국적 동포들과 산업연수생 사증 취업자들을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들을 모두 포괄하였다. 또 과거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렸고 지금도 문제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연예인 비자 중 호텔 유흥 사증 발급자(E-6-2), E-10 사증을 적용받는 선원들도 비전문 외국 인력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적용받는 사증이나 취업 규정이 다르지만 비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 취업자들은 장기 체류가 금지된 단기 취업 구조, 사업장 이동의 제한,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 열악한 근로 환경 등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취업자들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내국인이 빠진 자리를 임시로 채우거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저임금 초과 착취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력으로 규정되어 왔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등록 외국인 중 한국의 비전문 외국인 취업자는 20116월 현재 54만여 명이며, 경남 지역 취업자는 4만여 명이다. 다음 도표는 경남지역별, 입국사증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경남 지역 비전문 외국인 취업자 통계 (20116월 기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자료 참조

 

합계

산업

연수

(D-3-1)

호텔

유흥

(E-6-2)

제조업

(E-9-1)

건설업

(E-9-2)

건설업

(E-9-3)

농축산업

(E-9-4)

냉장

냉동

(E-9-5)

재료

수집

(E-9-6)

관광

호텔

(E-9-8)

과거추천연수

(E-9-95)

전국

통계

541,406

3,483

3,411

177,748

11,500

11,809

3,899

196

50

133

5,846

경남

통계

41,889

730

247

2,7630

754

818

1,265

30

8

1

498

거제시

4,001

7

166

2,522

41

-

324

7

-

-

22

거창군

97

-

-

26

18

3

-

-

-

-

4

고성군

1,270

1

-

832

11

30

113

2

-

-

9

김해군

12,246

80

13

9,781

73

105

3

1

3

1

141

남해군

370

1

-

4

-

2

280

1

-

-

2

밀양군

578

3

-

347

-

18

1

-

-

-

20

사천시

1,596

-

9

793

43

54

53

-

-

-

16

산청군

157

-

-

71

1

15

-

-

-

-

2

양산시

2,916

117

-

2,028

14

37

1

3

5

-

90

의령군

476

-

-

257

-

80

2

-

-

-

5

진주시

1,802

11

-

1,192

121

180

1

-

-

-

14

진해시

0

-

-

-

-

-

-

-

-

-

-

창녕군

856

4

1

517

46

56

1

-

-

-

7

창원시

2

-

-

2

-

-

-

-

-

-

-

창원시 마산합포구

699

1

9

280

6

44

20

-

-

-

7

창원시 마산회원구

1,220

17

-

754

35

-

1

-

-

-

13

창원시

성산구

3,699

391

34

2,504

38

-

2

-

-

-

27

창원시

의창구

2,370

38

9

1,598

23

29

-

-

-

-

28

창원시

진해구

1,810

36

6

1,211

67

-

1

-

-

-

26

통영시

2,664

-

-

857

13

21

439

16

-

-

31

하동군

133

-

-

24

8

32

23

-

-

-

 

함안군

2,500

12

-

1,902

110

38

-

-

-

-

29

함양군

196

4

-

53

51

40

-

-

-

-

1

합천군

230

7

-

75

35

34

-

-

-

-

4

 

 

 

과거연수취업

(E-9-96)

과거특례고용(E-9-97)

과거합법조치(E-9-98)

내항선원(E-10-1)

어선원(E-10-2)

순항선원(E-10-3)

방문취업4(F-5-14)

관광방문취업(H-1)

연고방문취업(H-2-1)

유학방문취업(H-2-2)

자진방문취업

(H-2-3)

전국

통계

263

567

19,244

534

6,571

23

4

742

88,739

704

114,997

경남

통계

5

9

1,030

4

1,395

-

2

7

2,404

23

2,248

거제시

-

-

64

-

172

-

-

4

247

1

233

거창군

-

-

5

-

-

-

-

-

16

-

12

고성군

-

-

13

-

34

-

-

1

78

4

62

김해군

1

2

324

3

-

-

1

1

492

2

488

남해군

-

-

3

-

49

-

-

-

17

-

9

밀양군

-

-

46

-

-

-

1

-

44

1

62

사천시

-

-

12

-

433

-

-

-

86

-

25

산청군

-

-

4

-

-

-

-

-

16

1

19

양산시

1

1

105

-

-

-

-

1

164

-

185

의령군

-

-

13

-

-

-

-

-

36

-

34

진주시

-

1

35

-

-

-

-

-

102

1

61

진해시

-

-

-

-

-

-

-

-

-

-

-

창녕군

-

-

22

-

-

-

-

-

48

-

47

창원시

-

-

-

-

-

-

-

-

-

-

-

창원시

마산합포구

-

-

13

-

164

-

-

-

62

1

61

창원시

마산회원구

2

-

24

-

4

-

-

-

133

3

107

창원시

성산구

-

-

105

-

11

-

-

-

162

1

168

창원시

의창구

-

1

75

-

-

-

-

-

161

5

203

창원시

진해구

-

-

92

-

-

-

-

-

116

-

133

통영시

-

-

12

1

528

-

-

-

260

1

195

하동군

-

-

 

-

-

-

-

-

15

 

15

함안군

1

2

45

-

-

-

-

-

105

1

104

함양군

-

-

5

-

-

-

-

-

14

 

9

합천군

-

2

13

-

-

-

-

-

30

1

16

 

 

 

 

 

 

연수방문취업

(H-2-4)

추첨방문취업(H-2-5)

변경방문취업(H-2-6)

기타방문취업(H-2-99)

전국

통계

3,174

73,440

7,868

6,461

경남

통계

192

2,308

162

119

거제시

9

164

12

6

거창군

-

5

7

1

고성군

8

65

4

3

김해시

46

638

20

27

남해군

1

-

-

1

밀양군

2

25

7

1

사천시

7

56

5

4

산청군

1

18

7

2

양산시

13

133

11

7

의령군

2

39

4

4

진주시

9

63

9

3

진해시

-

-

-

-

창녕군

3

91

11

2

창원시

-

-

-

-

창원시

마산합포구

1

25

3

2

창원시

마산회원구

13

105

4

5

창원시

성산구

21

212

10

13

창원시

의창구

22

155

10

13

창원시

진해구

6

106

3

7

통영시

13

255

14

8

하동군

-

11

2

3

함안군

10

127

9

5

함양군

4

8

5

2

합천군

1

7

5

-

 

 

.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분석

 

 

1. 이주노동자의 인적 특성

 

1) 국적

 

<1> 응답자의 국적 분포 (단위: , %)

 

방글라데시

 

중국

 

국 한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기타

 

 

빈도

30

2

28

42

1

6

6

30

16

55

35

40

31

108

3

2.1

433

퍼센트

6.9

0.5

6.5

9.7

0.2

1.4

1.4

6.9

3.7

12.7

8.1

9.2

7.2

24.9

0.7

9

100

 

응답자의 국적은 베트남24.9%(10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필리핀’ 12.7%(55), ‘인도네시아’ 9.7%(42), ‘태국’ 9.1%(40), ‘스리랑카’ 8.1%(35), ‘우즈베키스탄’ 7.2%(31), ‘방글라데시네팔이 각각 6.9%(30), ‘중국한족’ 6.5%(28), ‘파키스탄’ 3.7%(16), ‘몽골캄보디아각각 1.4%(6), ‘키르키즈스탄’ 0.7%(3), ‘중국동포’ 0.5%(2), ‘카자흐스탄’ 0.2%(1) 순으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용허가제 송출국들이며, 고용허가제 송출국들 중 빠진 나라는 미얀마와 동티모르이다.

 

<1-1> 연도별 응답자의 국적분포 (단위: , 퍼센트)

 

 

2009

2010

2011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방글라데시

40

10

12

2.4

30

6.9

중국동포

3

0.8

18

3.6

2

0.5

중국한족

45

11.3

80

16

28

6.5

인도

3

0.8

·

인도네시아

51

12.8

53

10.6

42

9.7

카자흐스탄

1

0.3

2

0.4

1

0.2

몽골

9

2.3

19

3.8

6

1.4

네팔

36

9

40

8

30

6.9

파키스탄

32

8

31

6.2

16

3.7

필리핀

47

11.8

40

8

55

12.7

러시아

1

0.3

3

0.6

0

0

스리랑카

51

12.8

39

7.8

35

8.1

태국

14

3.5

24

4.8

40

9.2

우즈베키스탄

17

4.3

28

5.6

31

7.2

베트남

40

10

99

19.8

108

24.9

기타국가 및 무응답

10

2.5

12

2.4

9

2.1

합계

400

100

500

100

433

100

 

연도별 응답자의 국적 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응답자의 가장 많은 국적은 인도네시아, 필각각 12.8%, 필리핀 11.8% 순이었으며, 2010년의 경우 베트남 24.9%, 필리핀 12.7%, 인도네시아 9.7% 순으로 나타났다.

 

 

2) 성별

 

<2> 응답자의 성별 (단위: , %)

 

남자

여자

무응답

합계

빈도

376

31

26

433

퍼센트

86.8

7.2

6

100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86.8%(376), 여자가 7.2%(31)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6%(26)였다.

 

 

3) 연령

(단위: 퍼센트)

 

응답자의 연령은 ‘25~2931.4%(1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34’ 26.3%( 137), ‘35~39’ 16%(89), ‘20~24’ 8.8%(28), ‘40~44’ 7.6%(33), 45~491.2%(6), 50세 이상 0.2%(1)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 중 34세 이하가 66.5%를 차지하고 있어, 이 연령대가 이주노동자의 핵심 연령층임이 나타나고 있다.

 

 

<3-1> 연도별 연령 추이 분포 (단위: , 퍼센트)

 

 

20세미만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세 이상

무응답

합계

2009

빈도

0

28

49

40

16

7

5

6

14

165

퍼센트

0

17.0

29.7

24.2

9.7

4.2

3.0

3.6

8.5

100

2010

빈도

5

23

71

52

49

12

4

7

6

229

퍼센트

2.2

10.0

31.0

22.7

21.4

5.2

1.7

3.1

2.6

100

2011

빈도

0

38

136

114

69

33

6

1

19

433

퍼센트

0

8.8

31.4

26.3

16

7.6

1.2

0.2

4.4

100

2009~2011년 격년 간 본 조사의 연도별 연령 분포 추이에서 큰 변동은 보이지 않는다. 모든 연도에서 25~29세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며, 34세 이하가 60~70%대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활발한 이주노동 연령대임을 보여준다.

 

 

4) 결혼 여부

<4> 결혼 여부 추이 분포 (단위: , %)

 

미혼

기혼

무응답

합계

빈도

241

167

25

433

퍼센트

55.7

38.6

5.8

100

결혼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의 55.7%(241)는 미혼이라고 답했고, 38.6%(167)는 기혼이라고 답했다. 무응답은 5.8%(25)이다.

 

 

<4-1> 연도별 응답자의 결혼여부 추이분포

(단위: , %)

 

미혼

기혼

무응답

합계

2009

빈도()

201

183

16

400

퍼센트(%)

50.3

45.8

4.0

100

2010

빈도()

239

245

16

500

퍼센트(%)

47.8

49

3.2

100

2011

빈도()

241

167

25

433

퍼센트(%)

55.7

38.6

5.8

100

 

2009~2011년 격년 통계에서 미혼자는 50.3%에서 47.8%로 감소했다가 다시 55.7%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비동포(해외동포 취업방문제(H-2)입국자를 제외한 외국인이주노동자)출신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기혼, 미혼 분포율이 거의 대등하게 나오는 편이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핵심 연령층인 20대 후반-30대 초반이 통상 결혼적령기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5) 종교

 

<5> 응답자의 종교 추이 분포

(단위: ,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타종교

종교 없음

무응답

합계

빈도

27

58

103

109

28

14

71

23

433

퍼센트

6.2

13.4

23.8

25.2

6.5

3.2

16.4

5.3

100

 

응답자의 종교 추이 분포에서 이슬람교25.2%(109)로 가장 많았고, ‘불교’ 23.8%(103), ‘종교 없음’ 16.4%(71), ‘천주교’ 13.4%(58), ‘힌두교’ 6.5%(28), ‘기독교’ 6.2%(27), 기타 종교 3.2%(14) 순이었다. 무응답은 5.3%(23)이다. 이슬람교가 가장 많은 이유는 이주노동자 출신국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이슬람권 국가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불교이슬람교에 근접한 2위로 나타난 것은 태국, 스리랑카 출신도 많기 때문이다.

 

 

6) 학력

 

<6> 학력 수준 추이 분포 (단위: , %)

 

공식 학력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2년제

대학교

4년제이상

대학원이상

무응답

합계

빈도

0

6

51

171

119

60

12

14

433

퍼센트

0

1.4

11.8

39.5

27.5

13.9

2.8

3.2

100

 

응답자들의 학력은 고등학교39.5%(171)로 가장 많고, ‘대학 2년제’ 27.5%(119), 4년제 대학 이상 13.9%(60), ‘중학교’ 11.8%(51), ‘대학원 이상’ 2.8%(12), ‘초등학교’ 1.4%(6) 순으로 나타났다. ‘무응답3.2%(14)이다. 대학 2년제 이상 학력은 44.2%이며, 고졸 이상은 83.7%에 이른다.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하는 업종이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요하지 않는 비전문 단순 업종임에도 대체로 고학력인 것은, 본국에서 선발되는 과정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송출한 인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국어시험, 본국 정부에 납부하는 송출료, 정보력 등이 동원되므로 이를 감당한 사회적 자본을 갖춘 고학력자들이 유리한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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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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