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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및 과제

 

 

지금까지 분석한, 경남지역에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과 분석

  

1) 본 조사는 경남지역에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 433인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과 생활 실태 전반을 설문조사한 것이다. 문항은 인적사항, 입국과정, 직장생활, 일상생활, 산업재해 등 5개 항목에 걸쳐 이루어져 있다.

 

2) 이번 조사 대상자 중 이주노동자의 평균 모델은? 20대 후반의 고졸 이상 학력의 남성 고용허가제 합법취업자: 이주노동자의 성별은 남자가 86.8%(376), 여자가 7.2%(31)이다. 이는 한국의 비전문 외국인 취업 구조에서 남성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선호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아시아권에서 이주인력을 많이 쓰는 대만은 이주노동력의 70%가 여성이다.

학력은 고졸이 39.5%(171)로 가장 많으며, 고졸 이상 학력자는 83.7%(362)에 이르는데, 2010년 국내 노동자 중 단순노무직 종사자 학력이 평균 중졸 이하로 나타난 것과 대비된다. 국적은 베트남이 24.9%(108)로 가장 많았으며, 합법 체류자가 75.8%(328)이다. 합법 체류자는 지난 해의 68.6%보다 늘었다. 합법 체류자의 대부분은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비전문 취업자다.

연령은 25~29세가 31.4%(156)로 가장 많았고 전체 연령 중 ‘34세 이하66.5%를 차지하고 있어, 이 연령대가 이주노동자의 핵심 연령층임을 알 수 있다. 이는 2010년 국내 단순노무 종사자 연령대 중 50-59세가 28.7%로 가장 많고 50세 이상이 55.6%를 차지하며 15~28세가 8.8%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전문 업종에서 내국인 청년 노동력이 빠진 자리를 외국 인력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기로에 선 비전문 외국 인력 단기취업 구조: 입국 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1년 이상~2년 미만21.7%(94)로 가장 많았다. 단기 체류자가 많은 것은 정부가 장기 체류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불법체류자들을 단속을 통해 강제퇴거 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정부는 고용허가제 정착과 불법체류자 퇴거의 성공을 장담해 왔다. 그러나 5년 이상 장기체류자들(17.4%)의 존재는 정부의 장담이 근거가 부족함을 보여주며, 고용허가제의 허점을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행 비전문 취업자는 체류 기간이 최대 5년 미만이다.(5년이 넘으면 영주권 자격이 생기므로 그것을 막기 위한 조처임.) 정부는 내국인 인력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영주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그러나 단기 고용 위주의 외국인 취업 정책은 숙련성 저해, 고용불안, 노동권 침해,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정주화 금지를 못박고 단기 취업자만 원했던 정부 방침과 달리 현장에서는 한국 체류 경험이 많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최근 비전문 취업자 중 숙련성이 입증되는 노동자에 한해서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사증을 신설하였다. 이 사증이 확대된다면 비전문 취업자 정주화 금지의 단기취업 정책은 전환을 맞을 수밖에 없다.

 

4) 돈이 있어야 한국에 취업할 수 있어: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과정에서 높은 입국 경비를 치르고 있다. 입국 경비의 평균금액은 고용허가제 사증 입국자가 225.67만원이며 기타 사증 입국자들은 그 2배가 넘는 537.30만원이었다. ‘뇌물지급 관행 또한 여전히 만연했다. 응답자의 16.2%(70)가 입국 과정에서 뇌물을 지급하고 들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뇌물 금액은 373.27만원이었다. 또 뇌물을 준 응답자의 24.3%뇌물이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과다한 입국 경비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초과 근로, 사업장 이탈, 불법 체류 등의 폐해를 낳는, 잘못 끼운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5) 한국 취업을 가로막는 높은 기회비용: 이주노동자의 입국 경비나 학력 등을 볼 때 이들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 취업을 선택했지만 그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수백만원의 입국 경비와 때로는 입국 경비에 맞먹는 뇌물을 조달할 능력을 갖춘, 고학력 출신이어야 하는 것이다. 학력도 사회경제적 지위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임을 생각할 때 결국 본국에서 일정한 경제적 여건이 있어야 한국 취업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해외 단순노무직 취업조차 쉽지 않은 저개발국의 현실을 보여준다.

 

6) 근절되지 않는 신분증 압류: 이주노동자가 입국하여 취업하면서 가장 먼저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행태가 자신의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압류당하는 것이다. 이는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이탈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자구책으로 정당화되고 행정당국에 의해 묵인되어 왔는데, 연수생 제도가 사라진 지금도 나쁜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11.1%는 회사가 여권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7) 같은 직종의 내국인 노동자보다 46만원 덜 받고, 최저임금 상승분보다 임금 인상률 떨어져: 이주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1.03시간이며, 월 평균임금은 158.01만원(2010154.92만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2010년 국내 전체 비정규직 단순노무종사자 월 평균 근로시간은 170.4시간(일평균 환산 5.7시간)이며 월평균임금은 105.6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일평균 11시간 근로하는 외국인 취업자의 월임금은 203.79만원이 되어야 한다. 158.01만원 받는 이주노동자는 같은 직종의 임금보다 월 46만원 가량 덜 받는 셈이다.

또한 2011년 최저임금은 2010년보다 5.1% 인상됐지만 본 조사에서 2011년 취업 외국인의 평균임금 1,580,100원은 20101,520,740원보다 3.9% 인상되는 데 그쳤다. 2010년과 2011년 근로시간이 11시간으로 변함이 없는 만큼 이주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폭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 시간외근로로 보충하는 임금 임금이 낮을수록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시간외근로를 통해 저임금을 보충하는 경향이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일반적이다. 48.6%는 한 달에 2번 이상 휴일에도 일하며, 20%는 매일 잔업을 하고 있으며, 18.9%는 격주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9) 노동의욕을 떨어뜨리는 합리적 차별: 이주노동자들은 현재 직장 생활에서 낮은 임금’ 8.3%(36), ‘외국인에 대한 차별’ 5.8%(25), ‘조롱과 욕설’ 5.3%(23) 등을 심각한 문제로 느끼고 있었다. 사실 이 세 가지 문제는 서로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 직장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무시와 외국인 차별은 열악한 고용 환경과 떼어놓을 수 없다. 동료 한국인 노동자와 비교하여 상여금이 적용되지 않고, 근속기간이 무시되고 최저임금제에 묶인 임금 체계 자체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외국인 차별과 인격적 무시를 느끼게 하는 구조적 요인들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노동자와의 합리적 차별은 적법하다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들이 느끼는 직장내 차별 문제는 법과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10) 절반이 이직을 원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현재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변경을 희망한다라는 응답은 모두 40.4%이며,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이유는 적은 임금 때문이라는 응답이 33.7%(59)로 월등하게 많았다.

 

11) 폭력 가해자는 한국인 동료: 이주노동자의 17.8%(77, 지난 해는 16.4%)는 폭행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해자는 직장내 한국인 노동자55.7%(49)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관리자’ 22.7%(20), ‘사장’ 10.2%(9) 순이었다.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거나 외국인 담당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업무상에서도 명확한 직무 체계가 없고 대부분 현장의 한국인 동료들로부터 교육이나 작업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이 한국인 동료들과 갈등을 빚을 경우 폭력을 유발하는 환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12) 저축할 돈이 없어: 이주노동자가 자국에 송금하는 돈은 월 평균 107.31만원(지난해 96.18만원)이었다. 한 달 평균 생활비는 21~30만원이 30.3%(131)로 가장 많았고 월 평균 생활비 30만원 이하가 절반에 육박하는 49.7%를 차지했다. 이주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을 150만원, 월 생활비를 21만원, 송금액을 월 107만원으로 잡을 경우 매월 남는 돈은 22만원에 불과하다. 번 돈의 대부분을 가족에게 보내는 수준의 경제활동으로는 저축 여력이 없으므로 장차 취업을 마치고 본국에 귀환한 뒤의 삶을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한편 이주노동자의 송금이 늘면서 송금 액수는 1달에 750억 규모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가 있으므로 시중은행들이 얻는 송금 수수료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를 통해 얻는 이득이 있는 만큼 시중은행들도 이주민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3) 10명 중 3명은 산재피해 당해: 작업장의 유해요인 및 조건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은 분진’ 10.2%(44), ‘소음’ 6.7%(29),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6.5%(28)을 꼽았다. 또 직장에서 정규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이는 52.2%(226)이며, 직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는 응답도 52.4%(227)로 절반을 조금 웃도는 정도에 불과했다.

33.9%(147)는 산재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산재 피해자 중 피해 횟수는 평균 1.75번에 달해 산재가 일어나도 작업장 환경이 개선되기 힘든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산재 피해자들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응답은 19%(28)에 지나지 않았다.

 

14) 불법체류자보다 못한 고용허가제(E-9) 취업자들

고용허가제 취업자들의 입국 비용은 평균 225.67만원(238)이다. 고용허가제 외 사증으로 입국한 이의 평균 입국 비용 537.30만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송출 비용이 1,000달러(한화 약 110만원) 정도라고 한 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고용허가제 도입은 송출 비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컸지만, 고용허가제 사증 입국자들도 본국 정부에 정당하게 지불하는 공식 경비만 드는 게 아니었으며, 뇌물 제공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입국 과정에서 비공식적 경비인 뇌물을 제공한 고용허가제 사증 입국자는 전체의 12.2%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조건을 조사한 결과, 고용허가제 취업자의 평균 업체 이동 횟수는 1.51회로서 불법취업자의 2.82%보다 낮다. 그러나 고용허가제(E-9) 취업자 중 업체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은 41.9%, 업체변경을 원하지 않는 30.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연수생 제도 시절 악명 높았던 신분증 압류 역시 고용허가제 취업자들을 비껴가지 않았다. E-9(고용허가제) 취업자의 경우 12.7%(41)가 회사가 여권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고용허가제 취업자 중 폭행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17.8%(71)에 이른다. 끝으로 E-9 취업자의 산재 횟수를 알아보니, 1번이라도 산재를 당했다는 사람이 34.6%(138)에 이르며, 산재 처리에서도 고용허가제 취업자가 대부분인 합법취업자들의 경우 산재보험을 통한 치료22.9%(24)에 불과하여 사업주의 치료비 부담’ 31.4%(33)보다 낮게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취업자는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단기 체류 자격 때문에 언제든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위험을 상존하고 있다.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1111월 현재 취업 기간 도과 후 미출국자는 전국적으로 총20,110, 창원 지역은 1,021명에 달한다. 본 조사에서 고용허가제 사증 입국 후 불법체류자는 전체 불법체류자의 50%에 달했다.   

 

 

2. 과제

1. 단기순환식 취업구조 개선 비전문 인력의 정주화 금지 폐지,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개선

합법취업자 중심의 고용 구조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향상과 정부 외국인 정책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난 현재 겉으로는 외국인 비전문 단순기능 취업구조가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취업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의 근거가 되었던 산업연수생 제도의 높은 송출료, 송출비리, 저임금, 초과노동, 인권 침해, 미등록 불법 체류자 증가 등의 숱한 문제들은 고용허가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개선 효과가 미미함을 보여준다. 산업연수생의 높은 송출료는 고용허가제 취업자의 수백만원에 달하는 입국 비용으로 대체되었고, 뇌물 관행도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제에 기초를 둔 저임금 구조와 내국인과의 차별적 대우를 합리적 차별로 명시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연장, 야간 근로 등 시간외노동으로 저임금을 보완하지 않을 수 없게 했고, 절반에 가까운 이직 희망에도 불구하고 자유 의사에 따른 사업장 이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취업자에게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장 이동 금지는 한국이 가입한 ILO 규약 위반이기도 하거니와, 위헌 소송까지 제기되었다.

정부의 호언과 달리 고용허가제는 저임금, 장시간 근로, 산업재해 유발적인 노동환경 등의 인권착취적인 노동조건, 높은 송출 비용 등으로 안정적인 재생산 구조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에 와있다. 내국 인력 보충이라는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한계기업의 연명을 위한 초과착취적인 고용 체계, 정주화를 막기 위한 단기순환 인력 구조라는 두 개의 기반 위에서 움직이는 고용허가제는 갈수록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자들의 고용 편의를 위해 5년 미만에 묶인 체류기한을 풀고 제도 개선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단기순환식 인력 도입 구조는 전환을 맞고 있다.

5년을 넘어 연장 체류가 가능해지는 것은 사용자와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일 것 같지만,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편의에 호응하기 위해 마련된 측면이 크다. 고용허가제가 사용자의 이익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쪽으로 자리를 굳혀왔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고용 연장이 가능해지거나 단기순환 정책이 재고되는 것은 이주노동자에게는 희소식 못지않게 새로운 극복 과제로 떠오를 수도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더 무겁게 작용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기울어진 일방적인 관계, ILO 규약에 위배되는 사업장 이동의 제한, 구직 기간의 제한 등의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은 근본적으로 쇄신되어야 한다.

 

2. 지속가능한 중소 제조업 모델 강구- 노동허가제 병행 도입,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

 

지난 7년 동안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흘러 왔지만, 기능직, 숙련성에 따른 노동허가제도와의 병행적 제도 도입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와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노동허가제: 고용허가제가 사업주의 일방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자를 사업장에 묶어두는 제도인 데 반해, 노동허가제는 일정한 체류 기한을 넘겨 기술과 숙련성을 확보한 비전문 취업자에게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게 하고, 내국인에 준하는 자유로운 취업 활동을 부여함.)

또 한계기업들이 외국인 고용을 통해 구조조정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재생산에 성공하고 있으므로 고용부담금 제도(LEVI)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내국인 노동시장 보호기능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조절하는 시장 메카니즘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계기업들이 내국인 대신 헐값에 이주민을 부려 산업구조조정을 방해한다는 오명도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이주노동자를 사용하는 고용주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고용부담금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제조업 모델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의 근본적 취지는 내국인 시장의 보완에 있지만 애초 취지를 벗어나 고용허가제는 한계기업들의 저임금 유지 전략으로 오용되고 있다. 이를 방치하다가는 외국인 취업자의 노동권 악화는 물론이고 내국인 고용 시장도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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